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산업부 “연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자 선정”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산업통상부가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이행 등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대체 불가한 산업강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현실성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추진에 대한 노동계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시행을 통해 성장 재도약 엔진을 점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산업부는 별도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사업 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 산단은 2045년에서 2033년, 국가 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완성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송전선 건설과 토지 보상 과정에서 생길 주민 반발도 난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점검 회의를 매달 진행할 예정”이라며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테이블에 놓고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산업부는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지역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 52시간 근로제 제외 등 규제 완화 방안들을 검토 중이다. 노동계에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 차관은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모두 최종적으로 메가특구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계기로 주요 과제로 떠오른 핵심 광물 확보와 관련해선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한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교육·시민사회단체 306곳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육공무직까지 가세하면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반대 움직임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과 내국세 연동 원칙 유지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지난달 148개 단체로 시작한 연대가 한 달여 만에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됐다며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회, 지역별 공동행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충암고 1학년 문성호 학생은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낡은 배관은 절반만 새지 않는다”며 학교 시설 유지와 급식, 안전 관련 비용은 학생 수 감소와 무관한 고정비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은 예산을 깎을 때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며 “교육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예산 부족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교육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조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서울 월정초등학교 성동아 교사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기초학력 지원, 정서 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은제씨는 “학생 수는 줄어도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교육취약계층을 지탱하는 교육 안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은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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