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형소법 개정]78년만의 수사권 폐지에 검사들 “침통”···경찰 업무 과중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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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01:22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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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자 검찰 내부에선 무력감과 우려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 업무 과중 등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권을 잃게 된 검사들은 침울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범죄를 병으로 비유하자면 여러 병원에서 병을 검사해야 하듯 사건도 여러 차례 살펴봐야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증이 어렵다”면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검찰이 권력을 잃어 아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 침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검사가 어떻게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를 기본적으로 해보고 노하우가 있어야 보완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는 것”이라며 “내가 경찰이라도 검찰에 ‘너희가 수사를 뭘 알아’라고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들도 과거 검찰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별건의 별건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는 식의 특수수사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됐다”면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권을 없애는 것으로 충분히 (과잉수사를)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검찰을 악마화해 국가의 수사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은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수사권 확대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 출신 변호사 A씨는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불기소로 끝날 수 있다”면서 “불완전한 수사로 사건을 재판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하면서 ‘이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형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B씨는 “사건 재배당으로 수사가 공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며 “지금도 1년 안에 처리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 일선 경찰청에선 지금도 여력이 없는데 검찰 사건까지 몰려오면 ‘죽었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의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비효율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 구성 요건 등 실체적 판단이 미숙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사 절차에서 생긴 문제가 검찰에서 걸러지지 않고 재판과정에서야 드러나게 돼 재판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리 구성을 빗겨나간 수사를 비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C씨는 “압수수색 집행 절차나 조사 참여 방식 등을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게 되면 재판도 늘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GM 픽업트럭 ‘무쏘 EV’최대 500㎏ 적재 가능한 화물칸비포장도로 거뜬히 주행 가능
BYD 소형 해치백 ‘돌핀’저렴한 가격에 유지비도 적어‘혼행족’ 레저 장비 싣기 충분
볼보 신형 ‘ES90’SUV급 차고…실내 공간 넉넉10분 급속 충전에 300㎞ 주행
뜨거운 날씨를 피해 바다와 계곡을 찾는 시즌이 돌아왔다. 매해 반복되는 피서철이지만, 이를 즐기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스킨스쿠버 등 장비가 많이 필요한 취미부터 소수 인원이 자유롭게 즐기는 프리다이빙,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까지 다양한 여름 레저가 나타나면서 차량 모델도 다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의 여름 취향을 저격한 전기차 3종을 분석했다.
피서철이 되면 한가득 짐을 꾸리는 사람들이 있다. 계곡 캠핑이나 낚시, 스킨스쿠버, 서핑처럼 많은 장비가 필요한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다. 이들은 넉넉한 적재 공간에 모래와 바닷물이 묻은 장비도 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주행감과 승차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국내 첫 전기 픽업트럭인 KGM의 무쏘 EV는 이런 아웃도어족의 복잡한 요구에 적합한 모델이다. 최대 500㎏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칸에 물·모래가 묻은 장비를 실으면서도, 탑승 공간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접근각 19.2도, 이탈각 23도, 최저지상고 187㎜를 갖춰 캠핑장 진입로나 낚시터로 가는 비포장도로도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에 부드러운 주행감도 갖췄다. 전통적인 픽업트럭의 프레임 보디 대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플랫폼을 활용했다. 특히 픽업트럭의 문제로 꼽히던 2열은 넉넉한 공간에 32도로 기울어지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해 장거리 이동 시 탑승 편의성을 높였다.
V2L(Vehicle to Load) 기능으로 야외에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 200㎾(킬로와트)급 초급속 충전 시 24분 내에 80% 전력을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에도 부담이 적다.
평일에는 출퇴근하고 주말이면 바다나 잠수풀을 찾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실용적인 소형 전기차가 적합하다.
비야디(BYD)의 소형 해치백 전기차 모델인 ‘돌핀’은 이에 적합한 차량이다. 일부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 진입 장벽을 낮췄고, 유지비 부담도 적어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복합 기준 최대 307㎞를 달릴 수 있어 가까운 바다는 충분히 오갈 수 있다. 트렁크는 2열 좌석을 접으면 최대 1310ℓ까지 확장돼 ‘혼행족’(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레저 장비를 싣기에 충분하다. 전 모델에 최대 3.3㎾를 지원하는 외부 V2L 기능도 기본 적용했다.
볼보의 신형 전기차인 ‘ES90’은 이동 과정의 편안함에 초점을 둔 가족여행객들에게 적합해 보인다. SUV급 차고를 가져 승하차가 편하고, 3100㎜의 긴 차축거리(휠베이스)로 실내 공간도 넉넉하다. 길 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차감을 조절하는 에어 서스펜션은 어린 자녀, 고령의 부모와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동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편의사양도 강점이다. ES90은 영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바워스앤윌킨스의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차 안에서도 공연장에 가까운 음향을 구현했다. 또 초급속 충전 시 20%에서 80%까지 22분이 걸리는 충전시간과 350㎾ 급속 충전 시 10분 충전으로 300㎞에 달하는 주행거리로 길 위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였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수사권을 잃게 된 검사들은 침울한 반응을 보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범죄를 병으로 비유하자면 여러 병원에서 병을 검사해야 하듯 사건도 여러 차례 살펴봐야 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검증이 어렵다”면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검찰이 권력을 잃어 아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려되는 지점이 많아 침울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검사가 어떻게 보완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내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를 기본적으로 해보고 노하우가 있어야 보완수사 요구에 힘이 실리는 것”이라며 “내가 경찰이라도 검찰에 ‘너희가 수사를 뭘 알아’라고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들도 과거 검찰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별건의 별건으로 압박해 자백을 받는 식의 특수수사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게 됐다”면서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개시권을 없애는 것으로 충분히 (과잉수사를) 견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검찰을 악마화해 국가의 수사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은 아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수사권 확대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출신 변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찰 출신 변호사 A씨는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는 사건들이 불기소로 끝날 수 있다”면서 “불완전한 수사로 사건을 재판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극단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전부 재배당하면서 ‘이첩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대형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B씨는 “사건 재배당으로 수사가 공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며 “지금도 1년 안에 처리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 일선 경찰청에선 지금도 여력이 없는데 검찰 사건까지 몰려오면 ‘죽었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의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비효율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 구성 요건 등 실체적 판단이 미숙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사 절차에서 생긴 문제가 검찰에서 걸러지지 않고 재판과정에서야 드러나게 돼 재판까지 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리 구성을 빗겨나간 수사를 비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 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 C씨는 “압수수색 집행 절차나 조사 참여 방식 등을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 삼게 되면 재판도 늘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GM 픽업트럭 ‘무쏘 EV’최대 500㎏ 적재 가능한 화물칸비포장도로 거뜬히 주행 가능
BYD 소형 해치백 ‘돌핀’저렴한 가격에 유지비도 적어‘혼행족’ 레저 장비 싣기 충분
볼보 신형 ‘ES90’SUV급 차고…실내 공간 넉넉10분 급속 충전에 300㎞ 주행
뜨거운 날씨를 피해 바다와 계곡을 찾는 시즌이 돌아왔다. 매해 반복되는 피서철이지만, 이를 즐기는 방식은 달라지고 있다. 스킨스쿠버 등 장비가 많이 필요한 취미부터 소수 인원이 자유롭게 즐기는 프리다이빙, 가족과 함께 떠나는 캠핑까지 다양한 여름 레저가 나타나면서 차량 모델도 다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의 여름 취향을 저격한 전기차 3종을 분석했다.
피서철이 되면 한가득 짐을 꾸리는 사람들이 있다. 계곡 캠핑이나 낚시, 스킨스쿠버, 서핑처럼 많은 장비가 필요한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다. 이들은 넉넉한 적재 공간에 모래와 바닷물이 묻은 장비도 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주행감과 승차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국내 첫 전기 픽업트럭인 KGM의 무쏘 EV는 이런 아웃도어족의 복잡한 요구에 적합한 모델이다. 최대 500㎏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칸에 물·모래가 묻은 장비를 실으면서도, 탑승 공간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접근각 19.2도, 이탈각 23도, 최저지상고 187㎜를 갖춰 캠핑장 진입로나 낚시터로 가는 비포장도로도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다.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에 부드러운 주행감도 갖췄다. 전통적인 픽업트럭의 프레임 보디 대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플랫폼을 활용했다. 특히 픽업트럭의 문제로 꼽히던 2열은 넉넉한 공간에 32도로 기울어지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해 장거리 이동 시 탑승 편의성을 높였다.
V2L(Vehicle to Load) 기능으로 야외에서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 200㎾(킬로와트)급 초급속 충전 시 24분 내에 80% 전력을 충전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에도 부담이 적다.
평일에는 출퇴근하고 주말이면 바다나 잠수풀을 찾는 사회초년생에게는 실용적인 소형 전기차가 적합하다.
비야디(BYD)의 소형 해치백 전기차 모델인 ‘돌핀’은 이에 적합한 차량이다. 일부 내연기관 차량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 진입 장벽을 낮췄고, 유지비 부담도 적어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회 충전으로 복합 기준 최대 307㎞를 달릴 수 있어 가까운 바다는 충분히 오갈 수 있다. 트렁크는 2열 좌석을 접으면 최대 1310ℓ까지 확장돼 ‘혼행족’(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레저 장비를 싣기에 충분하다. 전 모델에 최대 3.3㎾를 지원하는 외부 V2L 기능도 기본 적용했다.
볼보의 신형 전기차인 ‘ES90’은 이동 과정의 편안함에 초점을 둔 가족여행객들에게 적합해 보인다. SUV급 차고를 가져 승하차가 편하고, 3100㎜의 긴 차축거리(휠베이스)로 실내 공간도 넉넉하다. 길 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승차감을 조절하는 에어 서스펜션은 어린 자녀, 고령의 부모와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도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동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편의사양도 강점이다. ES90은 영국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바워스앤윌킨스의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해 차 안에서도 공연장에 가까운 음향을 구현했다. 또 초급속 충전 시 20%에서 80%까지 22분이 걸리는 충전시간과 350㎾ 급속 충전 시 10분 충전으로 300㎞에 달하는 주행거리로 길 위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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