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전면 공개···“투기 거래 차단”

수원성범죄변호사 서울시가 주요 정비사업인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 철회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정비구역을 한데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그 이전인 후보지 단계에는 취소 사실을 별도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취소 결과를 해당 자치구에만 통보해 왔지만, 정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 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취소 정보를 공개한다.
사업구역에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현수막과 벽보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매물에 대한 중개가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 방문 때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의 회의에서 “지난 방한 때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북한에 가달라는 요청을 (한국 정부가) 하면 존중과 기꺼운 마음으로 가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의 물음이 “국제 문제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책을 신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말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직후 “양국이 합의하면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기꺼이 방문하겠다”며 중재국을 자처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청와대는 “남·북한과 모두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과 협력할 방안을 계속 모색해왔다”는 답을 내놨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1주차(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이 마무리된 3일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김민석 의원이 초박빙 경합을 벌이고 있다. 권리당원 33%가 몰려 있는 오는 15일 호남 경선이 판세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 ‘당정 일치’를, 정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각각 강조했다. 선호투표제와 국정 지지율 추이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에서 2주 차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제주·인천 권리당원 규모는 전체 155만 명 중 7%, 강원·대구·경북은 5%에 불과해 적은 편이다. 이에 권리당원 33%가 몰려 있는 호남 경선이 열리는 오는 15일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선출한다.
특히 호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자 두 후보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지역이다. 정 의원과 김 의원 캠프는 모두 자신들이 호남 표심에서 우위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안심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과 전남광주를 찾아 이번주 내내 머무를 예정이다. 그는 이날 전북 당원집중콘서트에서 “대통령과의 공존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대통령도, 전북 현대차 유치나 호남 메가프로젝트 모두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합니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 주세요”라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긴 것처럼, 정청래의 바람으로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여수시민 공감토크’에서 “송영길이 호남에서도 꼴등 되면 어디 가서 얼굴을 두고 정치를 하겠나”라고 했다.
당대표 경선에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도 변수다.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3위가 유력한 송영길 의원의 표 대부분이 김 의원 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김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정 의원 측은 안정적 승리에 필요한 득표율을 약 4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이 10% 안팎의 득표율을 얻고, 그 표를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7 대 3 정도로 나눠 갖는다고 가정하면, 정 의원이 48% 이상을 얻어야 합산 51% 정도로 과반 득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 측은 선호투표 도입을 고려할 때 7%포인트 이내 표차로만 뒤진다면 결선에서 역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지금보다 표를 좀 더 얻어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당정 일치를 강조하는 김 의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최근의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검찰개혁 지연 등에 따른 전통 지지층 이탈 때문이며, 개혁 성향의 자신이 당대표가 돼야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김 의원에게 악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은 친이재명계 후보 김 의원에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이 정부를 뒷받침해서 이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원들 여론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김 의원이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을 꺼내며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논란까지 겹치며 혼전을 자초했다”면서도 “김 의원이 내건 ‘이재명 정부 뒷받침’은 당원들에겐 여전히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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