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민주당 유일 반대’ 곽상언 “보완수사 폐지, 국민 고통 보이는데 찬성 못해”···이언주 “몹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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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5 01:29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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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는 등 이견을 드러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에 불참했던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왔다”면서도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며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공식 부임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며 “저는 한국과 함께 우리 승리의 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굳건한 축으로 남아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해 왔다”며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형성됐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통해 거듭 그 가치를 증명해 왔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동맹의 비전을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며, 더욱 번영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계인 스틸 대사는 성명 발표에 앞서 한국어로 부임 소회를 전했다. 그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다. 다시 이 땅에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미국대사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스틸 대사의 부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재임 기간에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틸 대사가 1년 이상의 공백 끝에 부임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긴밀한 외교적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에 불참했던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왔다”면서도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며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공식 부임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며 “저는 한국과 함께 우리 승리의 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굳건한 축으로 남아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해 왔다”며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형성됐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통해 거듭 그 가치를 증명해 왔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동맹의 비전을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며, 더욱 번영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계인 스틸 대사는 성명 발표에 앞서 한국어로 부임 소회를 전했다. 그는 “한국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다”며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다. 다시 이 땅에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으로 이민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미국대사 공백 사태도 해소됐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스틸 대사의 부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스틸 대사가 재임 기간에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틸 대사가 1년 이상의 공백 끝에 부임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긴밀한 외교적 소통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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