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인구 70만 소국, 미국 향해 ‘돌직구’···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협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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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4: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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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인구 70만명 소국 룩셈부르크의 부총리가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동참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를 ‘협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룩셈부르크 일간 레상시엘에 따르면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서 “협박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누군가 스스로 혼란을 일으켜놓고 ‘이제 다른 이들도 어떻게 도울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는 건 참 특이하다”고 말했다.
베텔 장관은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유가를 잡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완화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말 기뻐할 사람이 한 명 있다. 저기 앉아 팝콘을 먹고 있는 사람이 계속 부자가 되고 있다. 바로 푸틴”이라며 “그들이 누구한테 고맙다고 할까. 백악관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EU 회원국 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포함한 중동 사태 대응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번 전쟁에 관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덴마크·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은 파병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논의에 열려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인구와 면적 모두 EU 27개 회원국 중 뒤에서 두번째인 룩셈부르크는 유럽 대국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베텔 장관은 국제법 위반을 용인하는 선례가 쌓이면 소국 룩셈부르크의 앞날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암살을 언급하며 “한쪽에 침략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쪽에는 그냥 눈감을 수는 없다. 소국으로서 우리를 지켜주는 국제법이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이튿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폐쇄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돼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전후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적인 업무 완전 자동화 어려워인간 역량 확장 노동의 가치 극대화노동시장 불평등 심화도 차단해야
인공지능(AI)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이 되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론 아제모을루(사진)·사이먼 존슨·데이비드 오터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지난달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공개한 논문 ‘친노동자 AI 구축’에서 “노동자 역량을 확장시켜 인간의 기술과 숙련성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기술인 친노동자 AI는 노동시장 불평등 가속화에 맞서는 다른 경로”라고 밝혔다. 논문 작성자 중 아제모을루·존슨 교수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다.
논문에선 노동자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돕는 ‘노동 증강’ 기술,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본 증강’ 기술, 노동자 업무를 기계가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덜 숙련된 노동자도 특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돕는 ‘전문성 평준화’ 기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 등 다섯 가지로 기술 유형을 분류했다.
연구진은 항공기 정비에 AI를 활용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기술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본 공구만 다룰 수 있어도 정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술은 정비사를 AI의 ‘눈과 손’으로 만든다. 이는 정비사가 보유한 숙련·전문성의 가치를 낮춰 정비사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제 준수를 위한 조언을 하고 서류 작업도 처리해주는 정비사 보조형 AI는 자동화 기술과 달리 정비사가 더 어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일부 업무에선 초급 정비사도 숙련 정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새로운 과업 창출 기술은 기존 노동자의 숙련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새 업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친노동자적 AI”라고 말했다.
논문에선 AI가 자동화보다 인간과의 협업에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자동화 도구가 유용하려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제공해야 하는데 환각으로 잘못 계산된 스프레드 시트, 수술 중 오류를 일으키는 로봇 외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 돈을 날려버리는 자동 투자 도구를 누가 용인하겠는가”라고 했다. 대부분의 전문 업무는 결과의 중요성이 크고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 인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자동화를 선호하는 광범위한 이데올로기가 친노동자 AI 개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친노동자 AI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독과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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