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산불 1년]헬기 출동 ‘골든타임’ 단축하고 범국가적 대응···“산불 진화속도 빨라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5:00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지난달 23일 오후 4시11분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9분 만인 오후 4시40분쯤 진화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진화를 시작했다. 4시47분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가동됐고, 다시 10분 뒤 주민대피명령 문자가 발송됐다. 발화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20분쯤에는 ‘산불 확산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인근 요양병원 등에 주민대피 조치 요청이 이뤄졌다.
야간에 헬기 투입이 어려워지고 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24일 0시를 기해 현장 통합지휘권이 산림청장에게 이관됐다. 일출과 동시에 헬기 34대를 집중 투입하는 등 총력대응 끝에 약 20시간 만인 24일 낮 12시30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이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가 넘는 ‘대형산불’이었음에도 발화부터 진화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때마침 내린 비가 도움이 된 면이 있지만, 달라진 산불 대응체계도 조기 진화에 큰 몫을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영남산불로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를 경험한 뒤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전면 개편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과거 4단계 체제였던 산불 대응체계는 현재 3단계로 압축 운영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 면적에 따라 50㏊를 기준으로 구분됐던 대응 1·2단계가 합쳐져 1단계 발령 시에도 과거 2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지상·공중 진화자원의 동원 범위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산불영향구역이 1000㏊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2개 시도에 걸쳐 확산된 경우에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졌다. 지금은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초기대응 단계에서부터 언제든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
주요 진화 자원인 헬기를 범정부적으로 총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단축한 것도 큰 변화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지원 투입됐던 군 헬기 145대가 즉응·증원전력으로 편성됐다. 지자체 임차헬기와 산림·소방헬기를 포함해 모두 216대였던 헬기 자원이 325대로 늘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담수용량 2000ℓ의 다목적 산불진화차량도 64대가 도입돼 현장에 투입됐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지난해 산불 1건당 평균 2.5대였던 헬기 투입 대수가 올해 4.7대로 증가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평균 50분 이상 걸리던 골든타임은 30분대로 단축됐다. 신고 접수 이후 산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헬기를 출동시키도록 한 결과다. 이런 대응체계 개편은 진화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불이 다발했던 올해 1~2월 피해면적(㏊) 당 주불 진화 시간은 30분으로, 지난해 1시간36분이 걸리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과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군에 헬기 투입을 요청하고 실제 현장 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데 현재는 즉시 동원 체계가 갖춰졌다”며 “재난성 산불 발생 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부처간 협력 강화가 산불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발생 시 확산 예측과 주민대피 체계도 달라졌다.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은 과거 현장의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대형산불 확산 사례를 바탕으로 순간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삼아 대피 범위 등을 설정하도록 개선됐다. 화선 도달시간이 5시간 이내로 예측되면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즉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고, 8시간 이내면 대피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계획 수립도 의무화 됐다.
진화 자원과 전문 인력 확충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문현철 호남대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진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밤이나 강풍이 불 때도 투입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노인 일자리처럼 인식되는 지상진화대원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으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청교섭에 응한 곳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최소 118곳의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50개 하청노조가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소속 241개, 한국노총 소속 5개 하청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섭요구에 응한 곳은 부산교통공사와 화성시 두 곳에 불과하다. 상다수의 공공기관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과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그동안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원청교섭 이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4일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저임금과 차별을 구조화하여 하청노동자 차별을 고착시킨 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개정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는 모범 사용자답게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 법률 컨설팅을 받거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광주시는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자회사 보유 기관에 노무자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근거로 원청교섭 요구시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인 정부가 법 시행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