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조현 외교장관 “미국 파병 요청이라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규백 국방장관도 “공식 요청 없어”…청해부대 파견엔 “아덴만과 달라”조 장관 “루비오, 국가 간 협력 언급해…대외적으로 모호성 유지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들어온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것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과 관련한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가 판단하는 공식 요청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문서의 접수·수발은 물론, 그 이전 단계라도 양국 장관 간 협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포괄돼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나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두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고 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조 장관과 통화하며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통화 내용을 파병 요청으로 단정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점에 비춰 파병 요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진행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5일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이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실버에티켓’ 사업이 복지 증진뿐 아니라 골목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실버에티켓’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이다.
정선군은 올해 15억5000만 원을 들여 8500명을 대상으로 ‘실버에티켓’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70세 이상 주민에게 지원하는 ‘실버에티켓’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8만 원(반기별 9만 원)이다.
바우처 카드를 도입해 지역 내 가맹점인 90여 개 목욕·이용·미용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이 별도의 이용권을 관리할 필요 없이 카드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계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명임 정선군이·미용협회장은 “지난해 어르신 이·미용 지원금이 상향된 이후 올해에도 꾸준히 어르신들이 미용실을 찾고 있어 매출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선군은 지난해 약 8000여 명에게 12억8000만 원을 ‘실버에티켓’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21년 1월부터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 이후 누적 수혜자는 3만 명, 누적 지원 금액은 38억 원에 달한다.
정선군은 앞으로도 가맹점 관리와 이용 현황을 점검해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실버에티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상만 정선군 복지과장은 “실버에티켓 사업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추진되면서 어르신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추진하는 데에 19일 합의했다. 헌법 전문에 부산·마산(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도 담기로 했다. 오는 30일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6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범여권 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범야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며 “6월3일 전국 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6당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내용에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제 정당 동의를 확인했다”며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우 의장 중심의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오는 30일 두 번째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 사업이므로 국민의힘 참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 의장과 제 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설득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6당 의석수로 개헌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가결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 동참은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라며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기를 다시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말하고 우 의장의 확고한 결단도 확인된 만큼 책임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역사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 중심의 개헌 추진을 “선거에 맞춘 선거 이벤트”로 규정하며 “국민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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