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한미 협상 중 ‘통상본부장 면직’···야당 “이유도 밝히지 않은 비상식적 국정운영, 무슨 비밀 감추려 하나”

몸캠피싱해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 면직된 것을 두고 정부의 인사 조치를 비판하며 대미 통상 협상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간 관세·투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격 면직됐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이유”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냐”며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된 압박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을 경질했다”면서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면서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미 측의 제안으로 연습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방침을 밝힌 이후 훈련 규모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합참은 “이번 UFS 연습 기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는 오는 21일까지 1부 방어 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2부 반격 작전 훈련을 할 계획이었는데 2부를 취소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이다.
합참은 이어 UFS 기간 예정돼 14건의 있던 야외기동훈련(FTX) 상당수를 축소해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10여 건의 야외기동훈련을 대부분 순연·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연합사(한·미연합군사령부)는 전시지휘소를 CP탱고와 캠프 험프리스로 이원화해서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SNS에 훈련 축소 기조를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 경기 성남에 위치한 전시지휘소인 ‘CP 탱고’의 근무 인력을 축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인원들은 CP 탱고가 아닌 평시 지휘시설인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분산해 연습을 진행하게 된다.
합참은 “앞으로 한·미는 UFS연습 목표 달성과 연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충북 충주시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휴식권 보장과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은 충주시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이다. 해당 기관 민원실은 매일 낮 12시~오후 1시 1시간 동안 창구 업무를 중단한다.
충주시는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시민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 오는 12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점심시간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24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인발급기나 온라인 서비스로 발급이 제한되는 개인용 인감증명서, 지적도 등의 서류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업무가 재개되는 오후 1시 이후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다.
충주시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직원들의 휴식과 업무 집중도를 높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을 시작으로 전국 100여 곳 자치단체가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민원창구 직원의 온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 목소리를 수렴해 안정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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