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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단독]51억짜리 키오스크 의사선생님 ‘매우만족?’ 알고보니 황당한 평가법···해수부, 민원인 신상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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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1 00: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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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정부가 올해 51억원 규모 국가재정사업으로 키운 비대면 진료 ‘섬닥터’의 성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외부 의료 전문가 검증은 없었고, 만족도 조사는 사업 수행 업체가 대면으로 진행한 사실상 ‘셀프 평가’였다. 이 같은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현직 의사는 담당 부처로부터 “민원이 과하다”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봤다” 등의 압박성 발언을 들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섬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해양수산부가 2024년 시작한 ‘섬닥터’ 성과 중 상당 부분에서 오류가 확인됐다. 해수부는 수치가 틀렸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를 사업 확대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섬닥터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장비로 섬 주민이 육지 의사에게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택배 등으로 배송받는 사업이다. 2024년 2억8000만원, 2025년 3억5000만원 수준이던 사업비는 올해 51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배 넘게 뛰었다. 민간 협력기금 중심으로 운영되던 시범사업이 국비(28억7700만원)와 지방비(11억2500만원)를 합쳐 40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커진 것이다. 그 명분은 2024~2025년 실적과 만족도를 담은 평가보고서였다.
해수부가 지난달 31일 경향신문에 공개한 9쪽짜리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191개 섬에서 주민 1947명이 섬닥터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또 주민 776명은 스스로 다시 진료를 받았다. 해당 보고서에 담긴 만족도 9.1점과 재이용 의향(99.1%)은 섬닥터의 대표 성과로 다수 언론에 소개됐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수치 재검증을 요청하면서 해당 성과들은 줄줄이 뒤집혔다. 해수부가 재산출해 전달한 ‘운영 질의 답변서’를 보면, 지난해 실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1630명이었다. 기존 보고서보다 317명(16.3%) 적다. 재진 776명은 주민 수가 아닌 초진과 재진을 합친 진료 ‘776건’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두 차례 이상 비대면 진료를 받은 주민은 242명에 그쳤다. 이를 ‘진료 인원 기준’으로 따지면 실제 재이용자 비율은 14.8%다.
회원등록 실적도 부풀려졌다. 해수부가 지난달 함께 전달한 운영 현황표에는 2025년 회원 등록이 2315건으로 적혀 있다. 같은 표의 진료 완료 건수와 일치한다. 등록한 주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았거나 등록 실적과 진료 실적이 정확히 같은 우연이 발생한 셈이다. 실상은 달랐다. 2025년 실제 등록자는 1454명으로, 표에 적힌 숫자보다 861명 적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장 방문 당시 작성·보고된 엑셀 파일 내역을 통계 자료로 활용하면서 총진료 건수 중심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즉, 진료 건수를 회원 등록 건수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얘기다.
해수부는 2024년 지표 역시 대폭 수정했다. 평가보고서가 제시한 재진율 13.7%는 “분모 산정 오류”라며 10.3%로, 재진 172건은 182건으로, 대상자 1298명은 1295명으로 각각 정정했다.
없다던 자료는 취재가 이어지자 나타났다. 애초 해수부가 전달한 운영 현황표에는 2024년 회원등록, 처방, 약 배송 실적이 모두 ‘현재 자료 부존재’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거듭 확인을 요청하자 해수부는 당시 사업자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2024년 등록자는 1718명이라고 밝혔다.
초진, 재진 환자가 각각 몇 명인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평가보고서에 2024년 재진율이 13.7%로 제시돼 있다는 점이다. 개인별 재이용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재진율이 계산될 수 있느냐고 묻자 해수부는 “사업자가 현장 방문 시 등록·진료한 환자 수를 초진으로, 방문일 외에 발생한 진료 건수를 재진으로 집계했다”고 답했다. 즉 환자 개인의 진료 이력이 아닌, 사업자가 섬에 방문한 날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초진과 재진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산출한 13.7%는 이듬해 54%와 같은 지표처럼 비교돼 ‘재진율 약 4배 증가’의 근거로 쓰였다.
이 같은 무더기 수치 오류가 사업 성과로 굳어진 배경에는 해수부의 검증 부재가 있었다. 섬닥터의 실적과 만족도를 집계·조사한 곳은 사업을 발주하거나 운영한 기관들이다.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한 곳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현장에서 주민에게 질문하고 응답을 입력한 곳은 섬에 장비를 설치하고 비대면 진료를 연결한 운영업체 메라키플레이스다. KMI는 2024년 2월 ‘비대면 진료 섬닥터 시범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한 발주처다. 실적을 집계하고 만족도를 조사한 곳들이 모두 사업 추진체계 안에 있었다.
해수부는 두 기관이 집계·분석한 결과를 받았을 뿐, 원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검증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발주처가 설계하고 분석한 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느냐는 질문에 해수부 관계자는 “KMI가 결과를 부풀리거나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사 방식은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해수부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는 메라키플레이스 직원이 현장에서 주민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별도의 조사 기간도 두지 않았다. 해수부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사업 기간 내 사업자 및 감독기관의 현장 방문 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응답을 토대로 평가보고서는 섬닥터 만족도가 2024년 9.7점, 2025년 9.1점으로 나타났다며 두 해 모두 “매우 만족”이라고 평가했다. 2025년 보고서 첫머리에는 “향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재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 99.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썼다. 그러나 2025년 실제로 두 차례 이상 진료를 받은 주민은 이용자 1630명 가운데 242명, 14.8%였다.
조사와 분석 과정에는 외부 의료 전문가 검증도 없었다. 해수부는 “메라키플레이스 소속 의료인(공동대표) 외에 참여한 의료인은 없었다”며 “의학적 판단에 대한 만족도가 아닌 의료사각지대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서비스제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평가보고서 표현은 달랐다. 보고서는 2024년 9.7점, 2025년 9.1점을 모두 ‘의료 만족도’라고 적었다. 대상포진과 치매, 전립선 질환 의심자를 찾아냈다는 내용도 ‘비대면 섬닥터를 활용한 건강 개선 실제 사례’ 항목으로 성과에 넣었다. 의학적 판단은 묻지 않았다면서 의료적 성과는 내세운 셈이다.
허술한 성과평가는 현장 전문가 눈도 피해 가지 못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섬닥터 사업 성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이용 의향 99.1%와 만족도 9.1점이 어느 기관, 어떤 조사로 산출됐는지 등을 물었지만 구체적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같은 달 24일 2024~2025년 섬닥터 사업의 구체적 성과와 만족도 조사 근거를 밝혀 줄 것을 다시 요청했다.
그러자 해수부 담당자가 지난달 28일 마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렇게 보인다”며 “민원 주신 게 좀 과하신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밥그릇 싸움” 등을 언급하며 해수부 사업이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갈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 위원장은 당시 전화를 두고 “대뜸 전화로 ‘과하다’ ‘나를 찾아봤다’고 하니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나는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월급쟁이고 원격 진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밥그릇 싸움 운운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사업이라면 최소한 설계와 평가는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과하다’고 표현한 데 대해 민원인이 언짢아하셔서 사과를 드렸다”며 “(민원인을) 압박하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 ‘밥그릇 싸움’을 언급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병원이 경영상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도 있어서 혹시 그런 우려 때문인지 물어보려 한 것”이라고 답했다.
성과 통계가 줄줄이 뒤집히며, 해수부가 무엇을 근거로 수십억원 세금을 투입해 섬닥터를 확대하는 것인지 불분명해졌다. 애초에 사업이 섬 주민 이용 여건에 맞춰 설계됐는지, 이미 정해진 사업 방식에 주민들이 맞추게 설계됐는지 역시 의문이다.
시범사업을 2년간 수행한 메라키플레이스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비대면 진료를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 대표자 교육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고령의 주민이 혼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란 의미다. 그런데도 해수부는 올해 사업을 확대하며 마을 대표자 도움에 기대는 운영 방식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야외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자리, 유배문학에 정통한 소설가와 어울렸다. 제법 불콰해지고 한문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뜸 묻길 “<논어>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 무엇일까요?” 그때 막 <논어>를 필사하던 참이라 그건 내 말할 수 있었다. ‘君子不器’(군자불기). 군자란 그릇이 아니라서 그 어떤 하나의 범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뜻.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는 ‘대기만성’(大器晩成)은 <노자>에 나온다.
식탁을 차릴 때, 대개 국과 밥을 기본으로 하고 몇개의 동그란 접시들이 영역을 정확히 지키며 먼저 배열된다. 그리고 부엌의 권력자께서 기본 반찬들을 제압하며 회심의 제육볶음을 냄비째 가운데 척, 놓는다. 이럴 때 이건 어쩌면 <논어>의 한 대목을 연출하는 셈이겠다. “덕으로 하는 정치는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되 뭇별들이 이를 에워싸고 도는 것과 같도다.”
한정식은 요리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접시에 깔끔하게 담는 것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기예다. 까딱하다가는 다 된 죽에 코 빠뜨린다. 그 긴장을 견디느라 정교하게 구운 사기그릇마다 미세한 실금이 있다. 그것은 심혈을 기울인 요리사의 마음길 같은 것.
자, 모두들 맛있게 먹자. 짠맛은 맛의 기본이다. 이 작은 음식이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 나 또한 여기에서 이 젓가락을 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만들어야 했나. 직경 한 뼘 분량의 이 그릇에 담기는 세상의 맛. 그렇게 그릇과 접시, 젓가락과 숟가락 그리고 여러 음식이 어울린 흐뭇한 자리.
잠깐, 천장에 달린 형광등의 시선으로 이 풍경을 보면 수수께끼처럼 그릇이 몇개 더 숨어 있다. 접시마다 바다의 소금이 조금씩 들어 있듯 밥상 앞의 사람들도 하늘에서 받은 모종의 뜻을 담고 있는 것. 그러니 고개 숙이고 먹는 이들도 그릇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 하나하나 간장 종지처럼 자연을 담는 그릇이다. 사람이 없다면 자연은 어떻게 저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자연도 사람이란 그릇으로 달려와 퐁당퐁당 담긴다. 사람들 가슴마다 출렁이는 근심들. 이건 말하자면 바다의 소금 같은 것. 소금이 있어 세상이 썩지 않듯, 근심이 있어 부패하지 않는 마음. 그릇과 그릇이 잘 어울린 식탁. 훌륭한 한 끼가 끝났다.
한국 남자축구대표팀 기둥 이강인(25)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며 경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과 전임 ‘7번’ 앙투안 그리즈만(올랜도 시티)까지 이강인의 한 방에 찬사를 보냈다.
이강인은 2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6~2027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라운드 말라가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교체 출전해 2-0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을 터뜨렸다.
데뷔전에서 터진 데뷔골이었다. 이강인은 후반 12분 카를로스 마르틴을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리고 투입 13분 만인 후반 25분 0-0 균형을 깨뜨렸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은 수비수의 타이밍을 빼앗으며 중앙으로 파고들었다. 슈팅 공간이 열리자 지체하지 않고 왼발을 휘둘렀고, 강하게 감아찬 공은 말라가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강인은 MVP로 선정됐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이강인에게 평점 7.9점을 부여해 교체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소파스코어’는 양 팀 선수를 통틀어 두 번째로 높은 8.1점을 매겼다. 스페인 현지 언론 ‘아스’는 ‘오 라 라, 이강인!(Oh, la, la, Kang-in Lee!)’이라는 제목으로 첫 경기를 조명했다. ‘엘파이스’는 “이강인이 막혀 있던 경기를 풀어냈다”고 평가했다.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과 바에나의 골을 모두 ‘골라소’라고 표현했다. 골라소는 스페인어로 환상적인 골, 멋진 골을 뜻한다.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은 팀이 요구하는 것을 해낼 헌신적인 선수”라며 “그런 모습을 대표팀과 이전 소속팀에서도 봐왔다”고 했다.
이강인은 경기 뒤 “첫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많은 선수가 월드컵을 치르고 돌아와 훈련 시간이 부족했지만 승리해 매우 기쁘다”며 “전반전에 동료들이 보여준 노력 덕분에 후반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틀레티코의 전설적인 공격수 그리즈만은 이번 시즌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올랜도 시티로 떠났다. 그는 아틀레티코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강인의 경기 후 영상에 “엄청난 골”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강인은 그리즈만의 등번호 7번을 달고 데뷔전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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