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기록이 없다’는 국민주권정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뤄졌는데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큰 논란이 됐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고,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런 ETF 도입을 결정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래야 책임도 정확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형식적인 답변만 한다. 문서 목록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공개용 안건과 의사록 정도이다. 이런 회의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뤄졌을 검토나 의사결정에 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여당이 거부한다고 한다. 이럴 거면 ‘국민주권정부’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국민주권의 기본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다. 알아야 표현도 할 수 있으니, ‘알권리’가 가장 기본이다. 그런데 중요한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를 감추면서 국민주권을 얘기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29일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발표한 프로젝트다. 당연히 청와대 내부의 검토를 거쳤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생산한 문서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 ‘생산한 문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내부 회의 한번, 내부 검토 한번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것인가? 만약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적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생산한 문서가 아예 없다는 것은 위 법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자리에 장관들이 참석했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해봤다. 과기정통부는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산업부, 기후부, 국토부는 별 의미 없는 자료들만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기획·입안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관계부처들도 3대 메가프로젝트 입안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검토했다는 것인가? 현재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 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과정에 기반한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입안 과정에 관한 기록물들이 제대로 생산·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했던 123개 국정과제 중 14번째 과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였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요한 국가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설정했던 국정과제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기록물 관리제도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록물을 무단 파기해왔던 과거 정부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기록물 관리에 관심이 높았던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기록물 관리제도는 민주정부의 성과이자 정체성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기록물 관리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3대 메가프로젝트 입안 등과 관련해서도, 왜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7일 발사에 성공한 5번째 누리호에는 인공위성이 총 15기 탑재됐다. 지금까지 발사된 역대 누리호 가운데 가장 많다.
주탑재위성, 즉 누리호가 지구 궤도로 옮긴 주된 손님은 ‘초소형 군집위성’(네온샛)이다.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주관해 개발했다. 네온샛은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0.6m, 높이는 1.2m다. 중량은 100㎏ 미만이다.
하지만 성능은 만만치 않다. 해상도가 흑백 1m, 컬러 4m인 전자광학카메라가 장착됐다. 위성카메라로서는 촬영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네온샛 임무는 이 카메라로 한반도를 ‘자주’ 찍는 것이다. 네온샛이 1기가 아니라 5기로 구성된 이유다.
이어 네온샛은 6번째 누리호에 실려 추가로 5기가 지구 궤도로 올라갈 예정이다. 5차 누리호 발사 성공 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누리호 6차 발사는 내년 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온샛이 총 10기로 늘어나면 한반도를 하루 3번 찍을 수 있다. 일반적인 중대형 위성 1기로는 하루에 1회 촬영도 어렵다. 네온샛이 우주를 떠다니는 촘촘한 폐쇄회로(CC)TV 시스템이 되는 셈이다.
네온샛을 쓰면 국가안보 능력을 높일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군사 장비나 시설의 변화를 짧은 주기로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다. 재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홍수와 산불, 지진 등이 일어났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확산하는지 몇시간마다 알 수 있다.
5번째 누리호에는 큐브위성 10기도 실렸다.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각각 10㎝인 정육면체 모양의 표준화된 상자를 블록 장난감처럼 이어붙여 만들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기업 오앤비스페이스가 만든 ‘슬레지’다. 위성항법장치(GPS) 용도로 쓰는 전파가 대기를 뚫고 지나갈 때 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대기의 온도와 습도, 기압 등을 파악해 기상 예보 정확도를 높인다.
또 스페이스앤빈이 개발한 ‘에스디원샛(SD-1 SAT)’은 지상에서 사용 중인 카메라나 통신기기를 우주로 끌어올려 내구성을 측정한다. 다만 쿼터니언이 만든 ‘퍼샛02’는 사출관에서 나오지 못해 지구 궤도 투입이 무산됐다.
해킹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주요 은행들이 지난 반기보고서에서 각종 보안 인증과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백억원씩 보안에 투자했지만 고객정보를 빼내려는 해킹 공격을 방어하는 데엔 실패했다.
5일 각 금융지주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최근 정보 유출을 겪은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전문조직과 상시 관제, 국내외 인증을 통한 고객정보 보호 역량을 강조해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100점)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ISO27001) 등 국내외 인증을 확보한 점도 내세웠다.
KB국민은행은 고객정보 접근 때 추가 인증을 적용하고 인가된 직원만 접근하도록 한다고 공시했다.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외부 수탁업체도 현장 점검한다고 했다.
하나은행 역시 최고 수준의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를 갖춘 전산데이터센터에서 그룹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24시간·365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보보호 집행액은 하나은행 530억200만원, 국민은행 392억9700만원, 신한은행 316억7500만원으로 총 1239억74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은행들도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면서 현 보안체계를 둘러싼 불안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감원도 전날 열린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에서 본인 확인 없는 정보조회와 접근통제 누락, 취약점 미조치 등을 사고 유형별 취약점으로 제시했다.
현재까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증권·보험·카드 업권도 해킹 공격에 노출됐으나 피해 신고는 없는 상태다. 우리·농협은행은 해킹 공격을 막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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