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배민·쿠팡이츠 ‘대금·정산’ 불만, 2년 새 6배 증가

네이버 상위노출 배달 앱과 입점업체·배달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관련 분쟁이 2년 사이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16건에서 2024년 41건, 지난해 80건으로 2년 만에 5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6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기간에 육박했다.
업체별로 보면 배달의민족은 2023년 10건, 2024년 27건, 지난해 52건으로 늘었다. 쿠팡이츠는 2023년 6건, 2024년 14건,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36건, 쿠팡이츠가 40건 접수됐다.
공정거래 분쟁에서 대표 유형인 ‘대금·정산’ 분쟁만 떼어놓고 살펴보면 2년 새 6.6배 증가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입점업체·라이더 간 대금 지급·정산 분쟁은 2023년 5건, 2024년 12건,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6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3건, 2024년 10건, 지난해 21건으로 7배 늘었고, 쿠팡이츠는 2023년 2건, 2024년 2건, 지난해 12건으로 6배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11건, 쿠팡이츠가 15건이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총 76건의 대금·정산 분쟁을 신청자별로 나눠보면 입점업체 신청이 44건(58%), 라이더 신청이 32건(42%)이었다. 배달의민족(45건)은 입점업체 신청이 31건(69%)으로 라이더 신청 14건(31%)의 2배 이상인 반면 쿠팡이츠는 라이더 신청이 18건(58%)으로 입점업체 신청 13건(42%)보다 많았다.
배달 앱과 소비자 사이 분쟁도 늘고 있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60건, 지난해 90건으로 2년 사이 3.6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77건 접수됐다. 배달의민족은 2023년 25건, 2024년 54건, 지난해 75건으로, 쿠팡이츠는 2023년 0건, 2024건 6건, 지난해 1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배달의민족이 51건, 쿠팡이츠가 26건 접수됐다. 이 의원은 “일방적으로 정해진 비용과 보수를 통보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과 거래하는 이들이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산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6일부터 통영·사천·고성·하동 등 4개 시군 21개 섬마을 주민 59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병원선과 시군 보건소가 연계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마을회관이나 병원선 선내에서 접수를 비롯해 문진·예진, 접종, 이상 반응 관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경남 도서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고 배편 등 육지 이동 여건이 제한적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024년 전국 병원선 최초로 10개 마을(대상자 243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했으며, 2025년 14개 마을(대상자 440명)을 거쳐 올해 21개 마을(대상자 593명)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접종 과정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접종 후 20분 이상 상태를 관찰한 뒤 귀가하도록 안내하고, 2~3일간 건강 상태를 살피도록 당부하는 등 이상 반응 관리까지 챙긴다. 실제로 첫날인 6일에는 통영시 사량면 수우도와 내지·답포마을을 찾아 진료와 접종을 동시에 진행한다.
현재 병원선은 올해 총 120회 출항해 51개 섬마을을 순회하며 의·치·한의과 진료와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 등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오는 2027년 신조 병원선에 감염병예방실이 신설되면 백신 냉장고 구비 등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순회 진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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