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지방 중수청장들 “조직·인력 완비에 최선”…임은정 청장은 연이틀 김지용 후보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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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8 04: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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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각 지역 중대범죄수사청 청장들은 6일 중수청 조직과 인력을 빠르게 완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사진)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겨냥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며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청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 관련 감찰 담당자 수사·감찰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중수청의 수사·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를 두고 “한두 달 내 시스템 정상화는 어렵다”고 했다.
김형근 수원중수청장은 “공석인 자리도 있어서 직원들의 인사 배치를 오늘 내 마무리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김기욱 부산중수청장은 “모든 지방중수청이 고등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해 관할 지역이 매우 넓다”며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할 문제이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홍주 대전중수청장은 “대전청만 맡고 있는 국가 재정 범죄 및 산업 기술 유출 관련 부분에 인력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인력 추가 충원을 통해 수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종희 대구중수청장도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며 “열정과 헌신으로 열심히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가 과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넘겨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정부의 자금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원은 강남언니 측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정책지원 대상 기업 심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는 2020년 12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6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받았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성·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강남언니는 2020년 5월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530만원·과태료 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런 처분 7개월 뒤에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이후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 중에도 세 차례 보증이 연장됐다. 앞서 검찰은 강남언니가 2015년 9월~2018년 11월 71개 병원에 9215명의 가입자를 알선해 1억76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홍 대표를 기소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기보는 당시 유죄 판결을 인지했지만, 2022년 3월 힐링페이퍼의 보증기한을 1년 연장했다. 홍 대표 측 항소로 2심이 진행되던 2023년에도 보증기한은 재차 연장됐다. 2023년 7월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된 이후인 2024년 2월에도 기보는 또다시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적발된 업체가 정책보증을 지원받고,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는 동안 정책보증이 세차례 연장된 것이다.
기보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업무처리방법’을 보면, ‘사회적 논란 유발 등으로 선정 취소가 불가피’한 기업은 보증 선정을 취소토록 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보가 강남언니 측과 문서를 주고받은 내역도 없었다. 다만 홍 대표 재판과 관련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내부 동향관리 보고·사후관리 등급 조정만 이뤄졌다.
힐링페이퍼가 지난해 2월 6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보증은 해지됐다. 이후에도 강남언니의 사고는 또 발생했다. 지난 9월 강남언니 이용자 21만966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용자들의 이름·연락처뿐 아니라 의료정보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자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선 상태다.
임문영 의원은 “위법 논란을 빚은 기업이 충분한 검증·확인 없이 보증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고, 경영활동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에도 연장심사를 통과했다면 보증·연장심사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라며 “심사 절차 등을 보완해 보증심사 대상 기업의 위법행위·준법경영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대표의 형사재판·유죄 판결을 알고 있었다면, 보증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사하고 그 판단 근거도 남겼어야 한다”라며 “법 위반 등 새롭게 발생한 위험 요인도 보증 연장 과정에서 살펴보고,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기보 측은 보증심사 연장에 재무 관련 정보만 참고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보는 2023년부터 보증 신청 기업의 법 위반 이력 등 ‘평판 리스크’를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하고, 사회적 이슈 관련 기업의 소명을 받고 심층 평가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인공지능(AI) 해킹 추정 공격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SNS 등을 통해 예금계좌 정보가 해킹된 것처럼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공공기관의 직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유사한 방식의 해킹이 앞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및 기업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의 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추가적인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토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기 바란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안 체계와 관련 기술 전문 인력 확보 등도 시급하니 이에 대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마지막으로 SNS 등을 통해 예금계좌 정보가 해킹된 것처럼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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