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JYP 오늘 국감 증인 출석···이 대통령은 “안타깝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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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8 10: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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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최근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 추구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사익 추구 아니냐’는 진정성 의심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진다”며 “참고인은 선서를 안 해서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했지만, 고발될 확률이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박 위원장이 패노메논 관련 상표를 JYP엔터테인먼트 단독 명의로 출원한 것을 두고 “상표권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이 제안한 이 사업,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JYP 등 초대형 엔터사들 수익 보태자고 설계한 건가”라며 “확인하면 할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박 위원장에게 죄송하네요”라며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 전합니다”라고 했다.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핵잠수함 보유를 전제로 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향후의 연구나 논의를 위한 발판이 될 정도의 내용만 담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는 국방 정책 방향에 대한 핵심 지침을 담은 문서다.
역대 일본 내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에 따라 원자력을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도입에는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민당 내부에서도 보유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통신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태평양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도 수중에서 미사일 수직발사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의 동력은 원자력밖에 없다면서 조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통신은 역대 내각은 자위대 함정의 추진력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1965년 과학기술청 장관의 견해를 계승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전임인 이시바 시게루 내각 당시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원자력기본법의 현행 해석을 따른다면 일본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맥주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맥주업체 4사가 수년간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이날 오전 아사히맥주·기린맥주·삿포로맥주·산토리 본사 등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이들 4개사는 맥주를 도매업자에게 출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인 ‘생산자 가격’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NHK는 업계 단체인 맥주주조조합의 도쿄 긴자 사무실에서 열리는 월례 회의 이후 이들 4개사의 과장·부장급 직원들이 비공식으로 별도 모임을 가지면서 맥주·발포주·제3의 맥주 등의 가격 인상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뒷모임’ 자리에서 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을 논의한 뒤 각자 회사로 돌아가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담합해온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제3의 맥주는 맥아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발포주에 증류주 등을 섞어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낸 제품을 말한다.
일본의 민간 조사기관 집계에 따르면 일본 맥주시장 점유율은 아사히가 40%대 초반, 기린이 20%대 초반, 삿포로와 산토리가 각각 10%대 중반으로, 4개사를 합치면 90%가 넘는다. 2024년 기준 일본산 맥주시장 규모는 약 1조500억엔이며 발포주와 제3맥주 등을 포함한 맥주류 전체는 약 1조6800억엔 규모다.
NHK는 공정위의 이번 강제조사는 공정위가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범칙조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범칙조사는 일반 현장검사와 달리 압수수색과 증거물 압수가 가능하며,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식음료 분야에서 범칙조사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사히신문은 생산자 가격이 오르면 소매점과 음식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가 다수 소비자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강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4개사가 가격뿐 아니라 가격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사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4개사는 2022년 10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맥주 가격을 인상했다. 이와나리 히로오 일본 공정위 사무총장은 “중요한 경쟁 수단인 가격은 각 사업자가 사업전략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HK는 이들 4개사가 제조하는 350㎖ 캔맥주 가격을 도쿄 시부야구 내 편의점들에서 조사한 결과 모든 매장에서 아사히와 기린, 삿포로 맥주가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산토리는 다른 3개사와 4~11엔 정도 차이가 났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가격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조사와 관련해 4개사가 모두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합 의혹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맥주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롯데아사히주류는 지난해 3월 아사히맥주의 국내 판매가격을 제품에 따라 8~20% 올리면서 환율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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