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공모 지원 몰려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공모에 도민 13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명 교권보호전담관 공모를 냈는데 전날까지 1390명이 신청했다. 마감일인 오늘까지 1500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민들 사이에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라고 밝혔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1 대 1로 책임지는 전문가 그룹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 설립에 앞서 교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는 한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교권보호국 신설은 조례 개정과 조직 개편 등이 필요해 빨라야 올해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 교육전문직원 10명을 교권보호전담관 상근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100명 내외의 공모 선발을 통해 비상근직 전담관을 둘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비상근직 전담관을 공개 모집했다.
미국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했다. 부자 증세를 추진해온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주요 세수 확대 정책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맘다니 행정부가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경고를 보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근 부동산 96만건의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시장가치 500만달러(약 72억원) 이상 세컨드 하우스가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포함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달러 규모의 주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인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 등이 보유한 주택들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10여채의 주택도 명단에 올랐다.
맘다니 시장은 직접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뉴욕시에 500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뉴욕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확인해보라”고 적었다.
이번 명단은 뉴욕시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1 달하는 규모로,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최종 과세 대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앞서 뉴욕주는 실제 과세 대상을 1만가구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뉴욕시는 앞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해 명단을 조정,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에다테르(Pied-a-Terre) 세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뉴욕시에 살지 않으면서 시내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피에다테르는 프랑스어로 ‘별장’ 또는 ‘임시거처’를 뜻한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5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과세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뉴욕의 경제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의 스티븐 풀럽 대표는 이러한 이름 공개가 “단순히 과세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 같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명단 공개가 주법에 따른 절차라며, 부동산 소유주 정보는 기존에도 공개돼 온 자료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남미 방문국인 칠레에서의 공식 일정이 30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어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한 두 정상은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등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칠레는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칠레는 양국 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태평양동맹(PA) 등 역내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리와 리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강점을 결합해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과 극지 연구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다”며 대한민국 남극기지 활동을 지원해 온 칠레 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우리 연구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인공지능, 친환경에너지 등으로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산티아고의 ‘한국인 거리’를 찾아 현지 동포와 상인들을 격려했다. 칠레 일정을 모두 마친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로 출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 상대국에서 미래 산업의 공급망 협력국으로 관계를 확장한 칠레 방문은 마무리됐다.
사진|글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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