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 염전’ 확정판결 전에도 허가 취소 추진…불시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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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3 23:50 조회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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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착취 등 인권침해가 확인된 염전 사업장 허가를 법원 확정판결 전에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남광주 영광의 한 염전은 노동 착취와 폭행, 임금 체불 등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에 따라 바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날 협약은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관계부처와 경찰, 지자체가 따로 진행하던 조사와 수사, 행정처분,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상시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염전 업주들의 답변에 의존하던 노동실태 조사도 불시 현장점검 방식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 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대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최대 5년간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렸다. 업주는 한 노동자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챘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현재까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닦아주지 못하는 ‘소금의 눈물’···충격적 착취에도 염전은 ‘가동 중’)로 알려졌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는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전국 가동 염전 765곳 중 680곳(88.9%)이 신안(611곳)과 영광(69곳)에 몰려 있다. 염전 노동착취 문제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테라와 과즙의 스파크 터지는 만남”
하이트진로가 맥주 브랜드 ‘테라’의 강력한 탄산과 과실 고유의 맛을 살린 ‘테라 스파클링’을 시즌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무더운 여름철 상큼하고 청량한 주류를 찾는 소비자를 공략하고 테라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3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과실 탄산주 ‘테라 스파클링’은 스페인산 화이트와인을 바탕으로 상큼한 과즙과 탄산을 더한 즉석음용주류(RTD)다. 맛은 토마토와 레몬, 수박 등 3가지로 개발했다.
특히 ‘테라 스파클링 레몬’은 3종 가운데 가장 높은 7도의 알코올 도수를 적용했다. ‘테라 스파클링 토마토’와 ‘테라 스파클링 수박’의 알코올 도수는 4.6도다.
제품 용량은 모두 485㎖다. 오는 4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정용 주류 판매 채널에서 판매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제품으로 맥주에 집중했던 테라 브랜드를 과실 탄산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과일 맛과 탄산을 살린 저도주와 RTD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 스파클링은 테라의 청정하고 강력한 탄산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개발한 신제품”이라며 “올여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과 색다른 재미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테라를 비롯해 저칼로리 맥주 ‘테라 라이트’, 무알코올 음료 ‘테라 제로’, 얼음 형태로 제공하는 ‘테라 슬러시 생’ 등을 선보이며 테라 브랜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30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2주 조사(53%)와 더불어 최저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10%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취임 후 50% 후반을 상회하던 국정 지지율은 올해 3~4월 69% 최고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50%대로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3%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다음달 17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 29%, 송 후보 9% 순이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 6개월 후 현재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2%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오를 것이다’는 전망은 31%, ‘내릴 것이다’는 예상은 10%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승 전망이 51%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망은 21%,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5%였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망은 24%,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1%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내놓은 이날 협약은 인권 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상시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관계부처와 경찰, 지자체가 따로 진행하던 조사와 수사, 행정처분,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상시 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염전 업주들의 답변에 의존하던 노동실태 조사도 불시 현장점검 방식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염전 고용실태를 합동 점검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숙소와 심리·생활 지원을 제공한다.
염전 업주들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전남광주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매월 염전을 찾는 1대1 전담제를 운영하며, 사업주 인권교육과 염전 노동환경 개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 염전에서는 노동자 3명이 최대 5년간 강제노동과 폭력, 임금 체불 등에 시달렸다. 업주는 한 노동자의 기초생활수급비도 가로챘다.
이 염전은 2020년부터 정부 실태조사를 3번이나 받았으나 인권침해 사실 등이 적발되지 않았다. 두달 전 노동자들의 처참한 실상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이달 초 업주가 구속기소된 뒤에도 염전은 현재까지 정상 운영돼왔다. 현행 소금산업진흥법은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 허가를 곧바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지만, 2015년 법 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없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닦아주지 못하는 ‘소금의 눈물’···충격적 착취에도 염전은 ‘가동 중’)로 알려졌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영광군에서는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염전에)신속히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앞으로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는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전국 가동 염전 765곳 중 680곳(88.9%)이 신안(611곳)과 영광(69곳)에 몰려 있다. 염전 노동착취 문제는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테라와 과즙의 스파크 터지는 만남”
하이트진로가 맥주 브랜드 ‘테라’의 강력한 탄산과 과실 고유의 맛을 살린 ‘테라 스파클링’을 시즌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무더운 여름철 상큼하고 청량한 주류를 찾는 소비자를 공략하고 테라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3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과실 탄산주 ‘테라 스파클링’은 스페인산 화이트와인을 바탕으로 상큼한 과즙과 탄산을 더한 즉석음용주류(RTD)다. 맛은 토마토와 레몬, 수박 등 3가지로 개발했다.
특히 ‘테라 스파클링 레몬’은 3종 가운데 가장 높은 7도의 알코올 도수를 적용했다. ‘테라 스파클링 토마토’와 ‘테라 스파클링 수박’의 알코올 도수는 4.6도다.
제품 용량은 모두 485㎖다. 오는 4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정용 주류 판매 채널에서 판매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제품으로 맥주에 집중했던 테라 브랜드를 과실 탄산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과일 맛과 탄산을 살린 저도주와 RTD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 스파클링은 테라의 청정하고 강력한 탄산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개발한 신제품”이라며 “올여름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맛과 색다른 재미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테라를 비롯해 저칼로리 맥주 ‘테라 라이트’, 무알코올 음료 ‘테라 제로’, 얼음 형태로 제공하는 ‘테라 슬러시 생’ 등을 선보이며 테라 브랜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30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2주 조사(53%)와 더불어 최저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10%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취임 후 50% 후반을 상회하던 국정 지지율은 올해 3~4월 69% 최고치를 기록했다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50%대로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3%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했다.
다음달 17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 29%, 송 후보 9% 순이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나타났다. 6개월 후 현재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2%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오를 것이다’는 전망은 31%, ‘내릴 것이다’는 예상은 10%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승 전망이 51%로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망은 21%,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5%였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망은 24%,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1%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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