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1만6000명 유출’ KT에 과징금 539억원 부과···조사 방해로 고발도

KT가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해 1만6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5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소액결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반영된 액수다. 또 과거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혐의로 KT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KT는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만664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펨토셀은 KT가 2016년 11월 무선통신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소형기지국으로, KT가 실질적 운영주체다.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등이 포함됐다.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전화 인증정보도 탈취됐다. 해커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무단 결제를 하면서 368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복사해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삽입하고, 2024년 10월부터 별도 인증절차 없이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다. KT는 무단접속을 탐지하지 못하다가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가 나타나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개보위는 해킹의 근본원인이 KT의 부실한 보안관리에 있다고 봤다. 인가받지 않은 펨토셀도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고, 내부망에 접속하는 펨토셀에 대한 접속 아이피(IP) 제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인가 셀 아이디(Cell ID)의 이상접속행위에 대한 탐지 체계도 전무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봤다”면서 “다만 유출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고, 유출 정보 자체가 3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KT가 IT 네트워크 서비스 내 서버에 악성코드가 감염됐음에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해커는 2024년 3월 KT 로밍렌탈 서비스 홈페이지 내 취약점 이용해 서버를 감염시키고, KT 임직원 및 협력사 일부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나 KT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정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 조사해 사건을 종결했다. 사고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개인정보 추가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해 4월 정부의 악성코드 감염 전수 점검에는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서버의 일부 로그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정보 유출 정황이 있음에도 관련 서버 OS(운영체제)를 재설치 및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대표발의한 음원 유통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 두 건을 지난 20일 철회했다. 발의 2주 만이다.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음반 사전심의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반발에 따른 것이었다.
문화예술계는 물론 온라인에서의 표현에까지 광범위한 ‘사전심의’와 ‘사후검열’이 이뤄지는 방식은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다만 밖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검열은 체계적인 논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이뤄지며, 무시무시하다기보다는 번거롭고 짜증스럽다는 감각을 낳는다. 입법 논의가 될 뻔했던 법안은 중국의 광범위한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
검열의 핵심은 검열관이다. 디지털 검열에서는 알고리즘을 짜는 이가 검열관이다. 검열관 입장에서 곤란한 점은 검열할 대상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검열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다고 해도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더 많이 생성된다. 검열관의 제한된 시간과 능력으로 전부 검열할 수 없다. 단적으로 중국 여성들에게 인기 많은 동성애 웹소설을 검열관들은 단속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선정성만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중국에서도 논란거리이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검열을 피해 성애 묘사를 “사회주의 핵심 가치에 따라 다음 장면은 생략한다”고 쓰기도 한다. 국가에 정면 도전하지는 못하지만 은밀하게 반감을 공유하는 법이 확산된다.
민감한 콘텐츠가 SNS에 노출돼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검열관의 책임도 된다. 이 때문에 검열관은 대체로 과로에 시달리며 광범위하게 알고리즘을 설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도시 이리에 여행 가서 ‘중국 최서단 도시에 왔다’는 벅찬 마음을 담아 찍은 국경 너머 카자흐스탄 풍경 사진은 SNS에 올리면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희화화한 사진은 평소에는 SNS에 공유할 수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던 기간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시민들이 국가가 하는 일이 비일관적이라고 느끼는 사례가 연일 쌓인다.
검열관 입장에서 검열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콘텐츠는 알고리즘을 설정해두고 ‘사전심의’는 대중예술 등 목표물이 분명한 것에 집중된다. 영화는 시나리오 단계부터 당국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경찰이 나쁘게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범인은 반드시 잡혀야 한다’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는 중국 관객들이 자국 영화에 등을 돌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요건을 다 지켜 만든 사극 블록버스터 <펑후해전>의 개봉이 최근 연기됐다. 현 사회상을 청나라에 빗대 우회 비판하는 게시물이 급증한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강력한 검열 제도를 운영하면 검열관은 항상 윗선의 눈치를 본다. 여론은 검열관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문책의 두려움에 떠는 검열관의 존재가 시민의 자유를 옥죄고 부작용을 야기한다. 결정적 순간에 국가는 여론을 직면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의 가까운 과거이기도 했다. 현실은 혐오 표현 규제는 여론을 직시할 수 있으면서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를 알려준다.
김수환 추기경 장백의·지학순 주교 양심선언문·지선 스님 승가복…
1960년대 중반부터 1987년 6·10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에 맞선 종교계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8월4일부터 10월4일까지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M1 중앙홀에서 기획전시회 ‘가장 낮은 곳에서 울린 종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도’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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