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한 90일로 단축’ 여당 주도 운영위 통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인 패스트트랙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많이 만든다고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17명이었고, 반대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토론 도중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기한을 90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이던 상정 기한은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한 안건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대상 지정 요구 동의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를 부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장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회의에서 “일반법 처리에 평균 310일 정도 소요되는데 패스트트랙 (대상) 법은 330일이 소요돼 효용성을 상실했다”며 “필요에 맞게 효용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은 “쟁점 있는 법안을 여야가 숙의하는 데 90일이 불충분한가”라고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여당은 우리에게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반대표를 행사한 천 의원은 “빠른 입법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입법”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보더라도 일반적인 법안 (처리 기한) 수준으로 줄여야지, 합의 처리하는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기간으로 확 줄이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같은 날 상정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말일 종료되는 7월 임시회 회기 내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기여 방안으로 검토하던 1~4단계 방안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이 완화되고 해협 통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협상이 끝난 뒤 군 자산 파견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며 군 자산을 해협에 보내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 지원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을 준비 중이었다. 국방부가 준비한 1~4단계 방안을 보면 1단계 지지 표명, 2단계 인력 파견, 3단계 정보 공유, 4단계 군 자산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단계는 군 자산을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견하는 안이다.
정부가 최근 군 자산 파견 검토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올해 2월 미국·이란 전쟁 이후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이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통항에 기여할 것을 압박해왔다. 미국은 올해 4월부터 자유해상구상(MFC), 프리덤 프로젝트 등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연합체 구성을 동맹국 등에 제안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선 최근 대미 투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 미국과 이견을 노출한 점이 부담이 돼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여 요구에 응하는 것은 한·미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정부의 군 자산 파견 결정과 실제 파견까지는 국내외 요인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 군 자산 파견은 국회 동의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 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이 멈춘 뒤 4단계 방안의 구체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종전 내지는 최소한 무력 충돌이 완화됐을 때에야 군 자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종전에 가까워져야 논의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오만 사이 진행 중인 호르무즈 통항료 협상도 변수다. 정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주변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군 자산 지원 규모나 해협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1.0% 정도로 유지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했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1.0% 정도’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책위원 9명 가운데 우에다 가즈오 총재를 포함한 8명이 동결에 찬성했다. 다만 다카타 하지메 심의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이후 약 31년 만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금리 동결은 시장에서도 대부분 예상했던 결과다. 일본은행은 중동 정세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경기를 떠받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이란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지난 28일 구마모토현 강진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이날 함께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6회계연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5%에서 0.6%로, 2027회계연도 전망치는 0.7%에서 0.8%로 각각 올렸다.
반면 2026회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8%에서 2.5%로 낮췄다. 2027회계연도 전망치는 2.3%에서 2.4%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일본은행은 일시적인 물가 변동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가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 동결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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