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 조직 격상한 경찰…“더는 남양주 살인사건 같은 실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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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2 07:07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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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조직 내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안전기획과 소속이던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신고와 사건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 논란이 커졌다. 가해자 김훈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로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총괄 기구 역량을 극대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민간 경호 등 안전 조치 지원, 피해 회복을 돕는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이 범죄피해자보호과의 주요 업무다. 경찰청은 “빠짐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과 활동이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봤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조하고 나선 데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임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여당은 피해자 보호 기능을 일부 보완한 형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 보장이나 피해 회복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그래미 측이 하루 만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아시안 팝 부문 신설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비 메이슨 주니어 최고경영자(CEO)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펐지만, 음악 창작자로서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신설된 ‘아시안 팝 부문’(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이 “아시아 팝 음악의 깊이와 다양성, 눈부신 성장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이지, 누군가를 구분하거나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문이 늘어나면 더 많은 아티스트의 작품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만5000명의 그래미 투표인단의 인정을 받는 대상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문은 K팝과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 등 하나 이상의 아시아 국가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아시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인정받는 아시안 팝 음악 가운데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아티스트에게 수여한다.
음악적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각국의 대중음악을 지역단위로 묶은 것이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과 아시아권 창작자들의 본상(General Field) 진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다. 전날 BTS 멤버들이 출품 거부를 알리며 올린 SNS 게시물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읽힌다. 일곱 멤버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이슨 CEO는 논란을 의식한 듯 “팝이나 재즈, 컨트리뮤직 등 장르 카테고리에 음악을 출품한다고 해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와 같은 본상 부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티스트는 두 부문을 얼마든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미상은 비(非) 백인 아티스트에게 유독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BTS는 2019년 그래미 어워즈의 ‘최우수 알앤비 부문’ 시상자로 나섰고,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다. 올해는 로제의 ‘아파트’(APT.)가 무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은 OST 부문에 해당하는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1개 부문만을 수상했다.
국내 증시가 29일 이틀 연속 폭락하며 연이은 ‘블랙데이’를 겪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이틀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한국 증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6000선’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무너졌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패닉 셀’(공포 매도)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360.42포인트(5.98%) 떨어진 5663.24, 코스닥은 43.17포인트(6.12%) 내린 662.68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60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코스닥도 700선을 내줬다. 코스피는 전날 10% 폭락한 것을 합치면 이틀간 1000포인트나 빠졌다. 코스피는 5개월 전인 지난 2월19일(5677.25) 종가 수준으로, 코스닥은 1년3개월 전인 지난해 4월8일(658.45) 종가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이달 월간 낙폭은 이날 기준 33.19%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27.25%)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23.13%) 때보다 높은 사상 최대폭이다. 지난 5월 7000조원에 육박했던 국내 증시 시가총액 역시 5000조원대로 급감했다.
증시 하락은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5.23% 내린 20만8500원에, SK하이닉스는 9.61% 떨어진 140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0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날 급락세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두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전날에 이어 이틀째로, 한국 증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증권가에서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 재고조 등을 표면적인 하락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가운데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6000선마저 무너지면서 투매가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교통국 산하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안전기획과 소속이던 범죄피해자보호계를 과 단위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신고와 사건처리 건수가 급증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피해자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남양주 살인사건과 같은 시스템적 미비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은 범죄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공백을 드러내 논란이 커졌다. 가해자 김훈은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중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경찰에 공유되지 않아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과 신설로 “경찰의 모든 단계에서 전체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총괄 기구 역량을 극대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민간 경호 등 안전 조치 지원, 피해 회복을 돕는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이 범죄피해자보호과의 주요 업무다. 경찰청은 “빠짐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현장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신설된 범죄피해자보호과 활동이 경찰청 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봤다. 경찰청에 따르면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은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를 통과했다.
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을 강조하고 나선 데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임박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5월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여당은 피해자 보호 기능을 일부 보완한 형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함께 피해자 권리 보장이나 피해 회복 기능이 약화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그래미 측이 하루 만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아시안 팝 부문 신설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하비 메이슨 주니어 최고경영자(CEO)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펐지만, 음악 창작자로서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신설된 ‘아시안 팝 부문’(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이 “아시아 팝 음악의 깊이와 다양성, 눈부신 성장을 기념하기 위한 취지이지, 누군가를 구분하거나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문이 늘어나면 더 많은 아티스트의 작품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만5000명의 그래미 투표인단의 인정을 받는 대상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문은 K팝과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 등 하나 이상의 아시아 국가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아시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인정받는 아시안 팝 음악 가운데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아티스트에게 수여한다.
음악적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각국의 대중음악을 지역단위로 묶은 것이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과 아시아권 창작자들의 본상(General Field) 진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다. 전날 BTS 멤버들이 출품 거부를 알리며 올린 SNS 게시물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읽힌다. 일곱 멤버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이슨 CEO는 논란을 의식한 듯 “팝이나 재즈, 컨트리뮤직 등 장르 카테고리에 음악을 출품한다고 해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와 같은 본상 부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티스트는 두 부문을 얼마든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미상은 비(非) 백인 아티스트에게 유독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BTS는 2019년 그래미 어워즈의 ‘최우수 알앤비 부문’ 시상자로 나섰고,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다. 올해는 로제의 ‘아파트’(APT.)가 무관,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 ‘골든’(GOLDEN)은 OST 부문에 해당하는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1개 부문만을 수상했다.
국내 증시가 29일 이틀 연속 폭락하며 연이은 ‘블랙데이’를 겪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이틀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한국 증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6000선’으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무너졌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패닉 셀’(공포 매도)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360.42포인트(5.98%) 떨어진 5663.24, 코스닥은 43.17포인트(6.12%) 내린 662.68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60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코스닥도 700선을 내줬다. 코스피는 전날 10% 폭락한 것을 합치면 이틀간 1000포인트나 빠졌다. 코스피는 5개월 전인 지난 2월19일(5677.25) 종가 수준으로, 코스닥은 1년3개월 전인 지난해 4월8일(658.45) 종가 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이달 월간 낙폭은 이날 기준 33.19%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27.25%)와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23.13%) 때보다 높은 사상 최대폭이다. 지난 5월 7000조원에 육박했던 국내 증시 시가총액 역시 5000조원대로 급감했다.
증시 하락은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5.23% 내린 20만8500원에, SK하이닉스는 9.61% 떨어진 140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1000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날 급락세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두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전날에 이어 이틀째로, 한국 증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증권가에서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 재고조 등을 표면적인 하락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극심해진 가운데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6000선마저 무너지면서 투매가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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