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성학대 가해자 조사했다고 ‘반역자’ 되는 이스라엘···‘학대 영상 유출’ 군사법무관 체포

분당성추행변호사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강간·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 유출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우파 진영의 압력을 받고 사임한 이스라엘 군사법무감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군사법무관인 이파트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을 직권남용·사법방해·공적 정보 유출·허위진술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사임했으나 우파 진영의 반발이 계속된 상황이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사임을 발표하며 영상 공개에 대해 “군 내 법 집행기관에 대한 허위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가장 멸시받는 수감자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내부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온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지난해 7월 고문과 학대로 악명 높은 이스라엘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군인 11명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한 혐의로 구금된 사건 이후 우파 진영의 비난을 받아왔다.
극우 진영이 학대 혐의로 구금된 군인들을 영웅시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 난입하며 시위를 벌이자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반발 여론을 잠재우려는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한 영상 공개를 승인했다.
이스라엘 채널12뉴스를 통해 보도된 영상에는 가자지구 접경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이스라엘군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겼다. 당시 수용소 바닥에 수감자 20여명이 결박당한 채 엎드려 누워 있고, 군인들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끌고 나간 뒤 폐쇄회로(CC) TV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 커다란 방패로 나머지 군인들과 피해자를 가렸다.
가자지구 출신의 이 수용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직장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의료 담당자는 피해자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구타 및 성폭력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군의 학대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5명의 예비군이 지난 2월 기소됐지만 현재 구금 중이거나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에 대한 공격은 최근 그가 영상 유출의 배후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거세졌다. 지난달 31일 사임 발표 이후에도 비난과 온라인상 신변 위협 등이 이어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의 계급 박탈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으며 “혈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엄청난 명예훼손”이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홍보(PR)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여론의 광범위한 비난 속에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지난 2일 잠시 실종되기도 했다. 생명의 위험이 우려됐지만 텔아비브 북쪽 해변에서 무사한 채 발견됐다. 그날 저녁 토미르예루살미 소장은 체포됐다. CNN은 소장 토메르예루살미 소장 등 군검찰청 고위 관계자 5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혐의를 받고 기소된 5명의 군인들이 유죄를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라고 CNN은 전했다. 학대 피해자인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미국이 중재한 휴전협정의 일환으로 가자지구로 송환돼 주요 피해자가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교도소 안에서 광범위한 고문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수십명의 팔레스타인인 포로가 수감 중 사망했지만 전쟁 중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스라엘 군인은 단 한 명 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의 체포와 구금은 이스라엘의 법치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학대와 살해에 대한 책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발효된 휴전협정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최소 135구에서 심각한 고문과 즉결 처형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들 시신이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온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경기부양책과 차량 판매 증가 등으로 올해 3분기 카드승인 금액이 지난해보다 7%가량 증가했다.
31일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2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78억3000만건으로 5.5% 늘었다.
협회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호조와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쿠폰을 비롯한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 개선이 뚜렷했다”며 “여기에 차량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 등으로 카드승인 실적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늘면서 법인카드 승인 금액이 개인카드보다 크게 늘었다.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6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다. 개인카드는 265조7000억원으로 5.9%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비 밀접 업종의 카드승인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승인금액은 40조6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157조5800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여행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승인 실적도 4.5% 늘어났다. 다만 항공여객 산업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운수업 승인금액은 0.9% 줄었다. 영화관 관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승인금액이 1.5% 감소했다.
협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각종 포털서비스 등을 경유하는 온라인 결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업별 승인 실적이 실제보다 과소 집계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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