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러트닉 “반도체 관세, 합의 아냐”…대통령실 “대만과 동등” 반박

출장용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12개 규제지역에서도 대체로 오름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 화성, 구리, 남양주 등은 대책 전보다 가격이 더 오르는 ‘풍선효과’가 감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30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3% 올랐다.
10·15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마지막 주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주당 평균 0.27%의 상승폭을 보인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주 ‘막차’ 수요가 몰려 0.50% 상승했다. 하지만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넷째주부터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둔화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규제 직전 큰 상승폭을 보인 성동구(1.25%→0.37%)와 광진구(1.29%→0.2%), 강동구(1.12%→0.42%), 마포구(0.92%→0.32%), 용산구(0.63%→0.29%) 등은 오름폭이 크게 줄었다.
강남3구 가운데 서초구(0.22%→0.18%)와 강남구(0.25%→0.22%)는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송파구(0.93%→0.48%), 동작구(0.79%→0.44%), 양천구(0.96%→0.38%), 영등포구(0.79%→0.37%) 등이었다.
규제지역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이는 노원구(0.14%→0.05%), 도봉구(0.05%→0.02%), 강북구(0.02%→0.01%) 등도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10·15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역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0.04%→0.08%)를 제외한 전역에서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화했다.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큰 곳은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하남시(0.63%→0.57%), 광명시(0.76%→0.48%) 등이다.
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기도내 3개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졌다. 화성시(0.00%→0.13%), 구리시(0.10%→0.18%), 남양주시(0.06%→0.08%) 등이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주택 구매 시 실거주 의무가 추가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규제 정책의 효과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매물이 급감한 영향이 커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10억원 미만 아파트가 많아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대출 규제가 덜한 인접 구리·남양주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협의 진전 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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