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순사건 희생자 첫 ‘직권 재심’ 청구

빠른이혼 검찰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1명에 대해 광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유족의 재심청구 결정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해 이 사건을 발굴했다. 희생자의 조카(70대)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일반 재심을 청구했으나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난 1월 기각된 바 있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특별 조항을 재심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제25조에는 희생자나 유족 외에도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도,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도 최초 사례”라며 “특별 재심은 일반 재심에 비해 재심사유 입증 방법과 정도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이들 기업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만났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이후 2개월 만이다. 황 CEO는 2010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 파티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이번 회동 장소는 황 CEO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 친구, 짝꿍을 의미하는 속어인 ‘깐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며 널리 알려졌다.
이날 치킨집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는 황 CEO였다. 그는 취재진에게 “내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엔비디아는 많은 발표를 할 것이다. 좋은 뉴스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맥’ 회동 배경에 대한 질문에 “(치맥이) 건강에 좋지 않느냐”며 “나는 치킨과 맥주를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한다. ‘깐부’는 완벽한 장소”라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
황 CEO는 일본 술 하쿠슈 2병에 직접 사인한 뒤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전달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신제품도 1개씩 선물했다. 황 CEO는 이 회장, 정 회장에게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했다.
세 리더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킨집 앞은 이날 오후부터 취재진과 시민 수백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식당 앞 인도와 차도에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 소방 인력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하고 대기하기도 했다.
세 사람은 치맥 회동 직후 인근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5조달러(약 7100조원)인 세계 1위 기업이 됐지만, AI 붐이 일기 전에는 게임용 그래픽카드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왔다. 황 CEO는 한국 게이머들을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황 CEO가 나타나자 ‘월드 슈퍼스타’를 맞이하듯 수천명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황 CEO는 “우리는 플랫폼 전환의 초입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도 행사에 함께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협력사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월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 AI 칩 공급계약을 맺고 3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CEO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선 뒤 별도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다른 그룹 총수들과 함께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명비어천가를 부르고, 국민의힘은 아무 말 대잔치다. 내란 잔당의 정부 비난은 너무 저열해서 “한국의 우익에게는 이념이나 사상이 없다”던 어느 학자의 수년 전 비평이 새삼 떠오를 정도다. 전문성도 수권 능력도 남아 있지 않은 구체제 세력이 지금이라도 트럼프 반대 투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일관성은 인정해줄 만하다. 분명한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120년 만의 을사국치 협상은 트럼프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최악 대신 차악을 ‘윤허’받고 기뻐하는 민주당의 자화자찬은 위선이다. ‘노 딜’이 낫다며 권력 주위를 맴돌다가, 선방했다며 태세 전환한 소위 전문가들은 참혹할 지경이다.
이제라도 협상 결과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다. 한국 정부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에 약정 기한과 집행 기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부터 조심해야 한다. 투자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기한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이다. 달러 자금이 유출되는 집행 기간은 사업의 기성(진척 정도)에 따라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2000억달러 전액이 미국에 투자된다.
투자 수익의 분배에 관해 한국은 원금을 못 건진 상태라도 수익의 절반밖에 가져오지 못하지만 미국은 한 푼도 투자한 것 없이 수익의 절반을 챙긴다. 원금 회수 후 미국 몫은 더 늘어날 듯하다. 기실 사업성이 양호한 자국 내 투자 사업이라면 미국 자본이 알아서 투자하려고 들 것이다. 한국에 배정되는 대미 투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사업일 공산이 크다.
정부는 20년 이내에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년이라는 회임 기간은 모든 투자 대상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너무 길다. 투자 사업이 실패할 때 원금 회수의 현실적인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표면상 우리 측 동의로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추려진 사업이니 미국으로서는 신용 보강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상업적 합리성의 검토에 있어서도 막상 결정권을 가진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위원장을 맡는다. 돈을 대는 한국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가,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통로로 전락하지 않고 투자위원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협상 결과의 경제 효과에 대한 우려도 지울 길 없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미국에 자금을 바치는 마당에 산업공동화와 재정 자원 손실이 걱정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한국의 10대 제조업에서 국내 투자는 2023년과 2024년에 800억달러를 초과했다. 이번에 합의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그 4배를 넘는다. 주력 산업의 국내 투자 4년 치보다 많다. 2020~2024년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는 연평균 206억달러였다. 이번에 연간 한도 200억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만 더해도 전체 대미 투자는 두 배가 된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발표 ‘팩트시트’에 따르면 항공·방산, 에너지·원자력 등 분야에서 한국 자본의 현지 투자만도 수백억달러에 이를 예정이다. 여기에 7월 말 현대차, SK 등의 자동차, 반도체 등 투자 약속이 추가된다. 한국 자본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지 않을 재간이 없다.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구조에 공백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부의 대미 투자도 가용 재정 자원을 포기하면서 이루어지기에 위축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충할 기회가 상실되는 셈이다.
작년 말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은 약 3000억달러다. 원래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은 외환보유액으로 쌓인다. 반면 운용 수익을 인출해 딴 데 쓰면, 늘어나야 할 외환보유액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대미 투자는 외환보유액을 사실상 줄인다. 운용 수익은 변동성이 크다. 2022년 이후 미국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운용 수익이 늘었지만 계속 그런다는 법은 없다. 2014~2024년 10년간 외환보유액 증가가 520억달러에 그쳤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결국 외화자금을 별도로 조달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10년 넘게 매년 쌓이는 달러 빚을 노예처럼 갚아야 한다.
경상수지가 작년에는 1000억달러였지만 2022년이나 2023년은 300억달러에 그쳤다. 향후 무역 질서 재편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인해 그 가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유출과 대미 투자 기금의 채권 발행이 반복되므로 한국 경제의 대외적 불안정성은 확대되기 쉽다. 상전한테서 차악을 윤허받았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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