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국세청,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 세무조사 착수

문해력강의 국세청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5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처 후이원그룹의 환전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업체를 세워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해 국내 사업을 하고도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사업소득과 임직원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국내 투자자로부터 1인당 수천만~수억원씩 부동산 투자자금을 모집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20억~30억원 송금했으나,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계 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내 환전 금액을 연간 1억원 미만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환전 실적은 100억원이 넘어 환전 수수료 수입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자금 흐름을 파악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전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133만명의 체납자가 세금 총 110조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 3년간(2026~2028년) 실태 확인 종사자 2000명을 한시 채용해 체납자 전수 조사를 한다.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 확인→추적조사→체납 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범위도 확대한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8년까지 ‘AI 세무 컨설턴트 서비스’ 개통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7년부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운영하는 쌘뽈요양원에 전동침대와 낙상 방지용 매트리스 등을 기부하고, 시스템 냉·난방 설비 구축 등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온 수녀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1888년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수녀회로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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