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노동자 평균급여 상승세 ‘전국 최상위’

충북 진천지역 노동자 평균 급여의 상승률이 전국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24년 진천군에 주소를 둔 노동자 평균 급여는 405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2789만 원과 비교해 8년간 약 45.5%(1270만 원)가 급등한 수치라고 진천군은 설명했다.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이며, 229개 기초 지자체 전체를 통틀어도 7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35.3%)과 충북 평균(34.8%)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원천징수지 기준 평균 급여도 같은 기간 3267만원에서 4649만원으로 1382만원(42.3%) 증가했다.
진천군은 ‘지역발전 선순환’ 구축 전략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난 10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끌어내며 총 15조 원이 넘는 누적 실적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1만 80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고, 자연스럽게 인구 유입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군은 앞으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 및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 전략이 주민들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급여 수준이 향상된 만큼 이에 걸맞은 정주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직주불일치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홍천군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희망택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희망택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에서 중심 시가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마을의 주민들은 편도 기준 1700원의 기본요금만 부담하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차액은 자치단체에서 운행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운송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지난해 희망택시는 홍천읍 상오안리 공골 마을, 서석면 생곡1리 고분대월, 내면 자운3리 경천마을 등 총 6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올해에는 홍천읍 검율리 2반과 4반 음달말, 야루정길, 영귀미면 덕치리 1반과 2반 ‘소군이 마을’이 추가로 운행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마을은 오는 6월 30일까지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홍천군은 희망택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월 운행일지와 이용 현황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희망택시 사업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희망택시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의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은 2018년부터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는 기숙사에 기거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숙소로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며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그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의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이 사망한 지 186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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