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경찰 “25일 김병기 수사심의위 개최…수사 조만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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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0 10:19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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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주 화요일(오는 25일) 열리는 제8회 (서울청) 수사심의위 정기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우려를 알겠다”며 “다음주 (수사)심의위 회의 안건도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김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청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추가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수본부장은 큰 틀에서 정리돼 세세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서울청장도 본청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큰 이견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청에 냈다.
A씨는 신청서에서 그간 경찰에 또다른 수사 지연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고, 부실 수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사심의 신청을 주저해왔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역사에 수치와 오명으로 남을 김병기 사건의 의도적 지연 수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간 수사 지연으로 증거가 멸실되고, 참고인들이 회유·매수당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경찰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사건의 신속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1개월 넘게 이어지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의 김 의원 수사가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가 덜 된 영역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 제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 이용객 7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대구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병원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등 70여명이 지난 13일부터 복통과 발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긴급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 김밥집은 집단 식증독 증세가 나타나자 지난 14일 자진 신고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식중독 증세가 심한 1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 당국은 지난 12∼14일 김밥집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밥집의 식재 료와 집기류 등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사건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서 심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주 화요일(오는 25일) 열리는 제8회 (서울청) 수사심의위 정기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 수사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우려를 알겠다”며 “다음주 (수사)심의위 회의 안건도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김 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청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추가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수본부장은 큰 틀에서 정리돼 세세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서울청장도 본청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큰 이견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심의위 개최는 시민단체와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 의원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서울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김 의원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A씨도 지난 3일 수사심의 신청서를 서울청에 냈다.
A씨는 신청서에서 그간 경찰에 또다른 수사 지연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고, 부실 수사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수사심의 신청을 주저해왔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역사에 수치와 오명으로 남을 김병기 사건의 의도적 지연 수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그간 수사 지연으로 증거가 멸실되고, 참고인들이 회유·매수당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경찰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사건의 신속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11개월 넘게 이어지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의 김 의원 수사가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재차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성공은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신뢰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조만간 시행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문가, 언론, 범죄 피해자 등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계신다”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법 시행 전이라도 시정하고, 법 시행 후에 발견된 문제는 반개혁으로 적대하기보다 겸허하고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가 덜 된 영역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회와 정부는 형사사법제도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직서 제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 이용객 7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8일 대구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종합병원에 입점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병원 환자와 의료진, 보호자 등 70여명이 지난 13일부터 복통과 발열,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긴급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이 김밥집은 집단 식증독 증세가 나타나자 지난 14일 자진 신고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영업을 중단했다. 식중독 증세가 심한 1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 당국은 지난 12∼14일 김밥집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밥집의 식재 료와 집기류 등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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