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19일부터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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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0 11:43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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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40여일 만에 올해 임금협상을 재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노사 대표가 협상에 나선 것이지만, 진전은 없었다.
이에 노조는 19∼20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25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추가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21일 전면 파업하고 간부를 중심으로 서울 양재동 본사를 찾아가 투쟁할 계획이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 교섭 재개 요청에 진전된 안을 기대했으나 사측 협상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교섭 시작 이후 이날까지 총 44시간 파업했다.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임명은 다음달 하순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 교수를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 국민은 대상자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한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비공개 서면(팩스·e메일 제외)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천거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행안부 장관이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 후보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명 이상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9월 하순쯤 최종 임명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 장치도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상전투함을 포함한 3종의 선박에 해외 건조의 길을 열어주되, 최초 2척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조선소 투자 등을 병행하는 모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에도 실익이 돌아오는 협력 구조를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면, 미 정부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 군함을 미국에서만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실제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 의회의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예산권을 쥔 미 의회가 집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하원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 협정에서 약속된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해 한국이 약속한 조선협력 자금 1500억달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재원의 활용 대상으로 명시된 배는 전투함이 아닌 콘솔탱커, 로로선이다. 군함의 경우 해외 건조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대로 ‘마스가’가 이행된다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미국이 허용한 해외 건조 물량이 소수인데다 이를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미국 선박을 짓는 데 활용한 독점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 미국인의 고용·훈련, 미국 공급망 활용 등을 약속해야만 한다.
정부와 업계는 초기 물량의 국내 건조 다음 단계로 선수(배 앞부분), 선미(배 뒷부분) 등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하고 전체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경제적 제약을 넘어야 한다. 미 연방법은 미 군함의 ‘주요 구성품’ 역시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블록을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한·미 양국에서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교한 계산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서가 ‘마스가’의 출발점이 된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세부 협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미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업계가 확보할 사업 기회 역시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의 경우 통상 1호선에서는 큰 이익을 내기 어렵고 후속선을 건조하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커 보여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역시 조선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다른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좀 더 강력히 피력해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미 군함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환경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면서 “인력 및 공급망 회복과 관련한 미국 스스로의 노력도 수반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미국의 조선 인력 양성 등을 돕는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국내 조선업에 도입·실증하는 등 단순한 선박 수주를 넘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 군함 시장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군함 시장의 진입장벽이 예외 적용을 통해서나마 뚫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시장 진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 역시 미국 조선소 인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16차 교섭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노사 대표가 협상에 나선 것이지만, 진전은 없었다.
이에 노조는 19∼20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25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추가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
노조는 21일 전면 파업하고 간부를 중심으로 서울 양재동 본사를 찾아가 투쟁할 계획이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여금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 교섭 재개 요청에 진전된 안을 기대했으나 사측 협상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파업으로 사측을 압박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교섭 시작 이후 이날까지 총 44시간 파업했다.
행정안전부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추천을 받는다. 중수청장 임명은 다음달 하순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에게 후보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위촉직 위원으로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륜, 사회적 신망 등을 고려해 이 교수를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행안부 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다. 다만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싶은 국민은 대상자 학력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기재한 후 등기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비공개 서면(팩스·e메일 제외)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천거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행안부 장관이 국민 천거 대상자를 포함한 제청 후보자를 후보추천위에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9월 초 후보추천위가 열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는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명 이상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행안부 장관은 이 중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9월 하순쯤 최종 임명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추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적임자가 추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완 장치도 있다”며 “시행령에 따라 장관이 추가로 후보자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가 불필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한·미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상전투함을 포함한 3종의 선박에 해외 건조의 길을 열어주되, 최초 2척 이후에는 미국에서 건조하고 현지 조선소 투자 등을 병행하는 모델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에도 실익이 돌아오는 협력 구조를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면, 미 정부는 ‘미 군함의 해외 건조 금지’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미 군함을 미국에서만 짓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다만 이번 각서가 실제 집행으로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미 의회의 반대 기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은 예산권을 쥔 미 의회가 집행 과정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미 하원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이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무역 협정에서 약속된 재정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언급해 한국이 약속한 조선협력 자금 1500억달러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재원의 활용 대상으로 명시된 배는 전투함이 아닌 콘솔탱커, 로로선이다. 군함의 경우 해외 건조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대로 ‘마스가’가 이행된다 해도 국내 조선업계가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문제다. 미국이 허용한 해외 건조 물량이 소수인데다 이를 대가로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은 까다롭다. 미국 선박을 짓는 데 활용한 독점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 미국인의 고용·훈련, 미국 공급망 활용 등을 약속해야만 한다.
정부와 업계는 초기 물량의 국내 건조 다음 단계로 선수(배 앞부분), 선미(배 뒷부분) 등 블록을 한국에서 제작하고 전체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적·경제적 제약을 넘어야 한다. 미 연방법은 미 군함의 ‘주요 구성품’ 역시 해외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 블록을 태평양 너머 미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한·미 양국에서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교한 계산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서가 ‘마스가’의 출발점이 된다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세부 협력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이 미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 업계가 확보할 사업 기회 역시 그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군함의 경우 통상 1호선에서는 큰 이익을 내기 어렵고 후속선을 건조하면서 학습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여전히 리스크가 커 보여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 역시 조선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다른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좀 더 강력히 피력해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미 군함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용이한 환경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면서 “인력 및 공급망 회복과 관련한 미국 스스로의 노력도 수반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국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에 대한 전략 수립부터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미국의 조선 인력 양성 등을 돕는 대신 미국이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로보틱스·첨단소재 기술을 국내 조선업에 도입·실증하는 등 단순한 선박 수주를 넘어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단 미 군함 시장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군함 시장의 진입장벽이 예외 적용을 통해서나마 뚫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시장 진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 조선사들도 미국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에 이어 HD현대 역시 미국 조선소 인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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