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경제직필]삼전닉스가 빨아들이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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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2 04:14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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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지난 7월20일 국회 의원회관의 작은 회의실. 삼성 네 계열사는 2013~2021년 8년간 사내급식 2조7800억원어치를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고, 이 사건을 짚는 토론회가 이날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해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 처분을 통째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웰스토리 이익을 지켜주려 한 ‘의도’가 문서로 확인돼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미래전략실 회의자료, 경쟁입찰 중단 정황, 문서 삭제 지시 e메일까지 모두 간접 증거로 밀려났다. 행정제재 사건에 형사재판급 증명 책임을 요구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류로 남지 않는 부당지원은 사실상 입증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 자리는 한산했다.
같은 시기 사람들의 눈은 다른 곳에 있었다.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루 등락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16개가 국내 증시에 동시 상장됐다. 이날 거래액만 10조원, 개인 순매수만 2조원을 넘겼다. 6월 한 달 거래액은 212조원에 달했다. 노후자금을 넣은 은퇴자와 종잣돈을 태운 청년까지 뛰어들었다. 보호자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조어 ‘삼전닉스’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AI 반도체 붐에 올라탄 두 회사가 돈과 관심, 정책까지 한꺼번에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웰스토리 판결과 ETF 광풍을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견제의 눈은 사라지고, 돈과 관심은 두 회사로만 몰린다. 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막대한 이익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부딪는 장면도 잇따랐다. 4월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평택캠퍼스 앞에 4만명을 모았다. 그러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맞불집회를 열어 노조를 “악덕 채권자”라 몰아세웠다. 5월, 참여연대는 초과이윤 분배 토론회를 준비했다. 그러자 살해 협박과 지역 비하가 뒤섞인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다. 같은 달 노사는 DS부문 특별성과급 도입에 잠정 합의했지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달엔 주주운동본부가 두 회사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중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갈등은 확전되고 있다. 정부가 4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7월에 초기업노조는 내부 설문 84% 반대를 앞세워 2027년 임단협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왜 유독 최근에 이런 충돌이 격해졌을까. 근본적인 답은 나눠야 할 몫 자체가 커졌다는 데 있다. 초과이익분배제도는 삼성전자에서 2001년부터 있었다. 갑자기 등장한 낯선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으로 풀 사안이 곧바로 소송과 고발로 넘어간다. 중재에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씌워진다. 국회에서 풀어야 할 정치적 갈등을 법에 의존해 풀려는 ‘정치의 사법화’와 닮은 풍경이다. 거대기업 내부 갈등이 한국 정치의 나쁜 병리를 반복하는 셈이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서로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반도체 한파가 몰아친 2023년 -1조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639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나머지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같은 기간 181조원에서 308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삼전닉스 두 회사가 나머지 상장기업 전체의 2배를 버는 셈이다. 두 회사 자본지출은 올해 120조원, 내년 150조원까지 늘지만 다른 업종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특정 부문이 다른 부문의 인력과 자본을 흡수하게 된다. 성장 기반 자체를 잠식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거대기업이 관심과 자원을 통째로 빨아들일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세 갈래다. 하나는 견제 장치의 무력화다. 웰스토리 판결은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를 심사할 때 검찰급 입증까지 요구받는 선례를 남겼다. 둘째, 갈등 해결 방식의 폭력화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대화 대신 소송과 협박으로 되돌아왔다. 마지막은 집중이 낳는 변동성의 증폭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이 두 종목에 몰리고 파생상품까지 얹히자 코스피 변동성은 ETF 상장 전보다 2배로 뛰었다. 거대기업이 잘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 성공이 견제와 균형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견제를 무력화한 것은 법원, 갈등을 폭력화한 것은 주주단체,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업계이다. 정부 혼자 이 블랙홀을 멈춰 세울 수도 없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한국이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UN의 ‘초고령사회’(고령 비중 20% 이상)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1990년 이후 35년 만에 70% 밑으로 떨어졌다. 유소년인구(0~14세)는 ‘한 자릿수’ 비율 추락을 목전에 뒀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5181만7000명)의 20.7%를 기록했다. 2024년(19.5%)보다 1.2%포인트 늘어 1925년 인구총조사가 진행된 이래 100년 만에 최초로 20%를 넘겼다.
2025년의 고령인구 증가 폭(60만1000명)은 2015년 인구총조사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진행되는 등록센서스(행정자료 활용) 방식으로 개편한 이래 가장 컸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2024년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겼다. 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매해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포함하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내국인은 제외해 실질적인 거주 인구를 집계한다. 40대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다 보니 데이터처 기준의 고령인구 20% 돌파가 더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UN 등 국제기구의 인구통계는 등록 인구가 아니라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였다. 5년 주기로 조사를 하던 1990년 69.4%였다가 1995년 71.1%로 70%를 넘은 후 35년 만에 다시 70% 아래로 떨어졌다. 1995년 이전엔 유소년인구가 많아서 생산연령인구가 적었다면 지금은 고령인구가 늘어난 탓에 70% 밑으로 내려왔다..
유소년인구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면서 비중이 10.5%에서 10.1%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엔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05.2로 처음 200을 넘었다. 노령화지수는 10년 전만 해도 95.2에 그쳤으나,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노년부양비)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29.9로 30에 육박했다. 생산연령인구 3.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10년 전(노년부양비 17.6)에 비해 부양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총인구는 전년보다 1만2000명(0.02%) 늘어난 5181만7000명이었다. 총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5183만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다만 외국인이 약 211만명으로 3.2%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약 4971만명으로 0.1% 줄었다. 내국인 수는 저출생 영향으로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시군구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신안군·무안군·영광군·음성군 총 4개 군이 증가율 상위 10개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2개군이 증가율 상위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있지만, 4개군이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며 “신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인 점, 영광은 결혼·출산 정책 지원이 많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9월 지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율은 부산 동구·중구·영도구와 서울 중구, 목포시, 과천시 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1인 가구 증가율은 2.5%로 2015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전(8.1%)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0~20대 인구가 감소해 1인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해 조사 100주년을 맞았다. 비혼동거 여부, 가족돌봄시간 등 100주년을 맞아 새로 신설된 표본조사 항목의 결과는 오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같은 시기 사람들의 눈은 다른 곳에 있었다.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하루 등락률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16개가 국내 증시에 동시 상장됐다. 이날 거래액만 10조원, 개인 순매수만 2조원을 넘겼다. 6월 한 달 거래액은 212조원에 달했다. 노후자금을 넣은 은퇴자와 종잣돈을 태운 청년까지 뛰어들었다. 보호자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조어 ‘삼전닉스’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AI 반도체 붐에 올라탄 두 회사가 돈과 관심, 정책까지 한꺼번에 끌어당기고 있다는 뜻이다. 웰스토리 판결과 ETF 광풍을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선명해진다. 견제의 눈은 사라지고, 돈과 관심은 두 회사로만 몰린다. 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커졌을 때 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다.
막대한 이익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부딪는 장면도 잇따랐다. 4월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평택캠퍼스 앞에 4만명을 모았다. 그러자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맞불집회를 열어 노조를 “악덕 채권자”라 몰아세웠다. 5월, 참여연대는 초과이윤 분배 토론회를 준비했다. 그러자 살해 협박과 지역 비하가 뒤섞인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했다. 같은 달 노사는 DS부문 특별성과급 도입에 잠정 합의했지만, 갈등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달엔 주주운동본부가 두 회사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중재를 맡았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갈등은 확전되고 있다. 정부가 4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7월에 초기업노조는 내부 설문 84% 반대를 앞세워 2027년 임단협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왜 유독 최근에 이런 충돌이 격해졌을까. 근본적인 답은 나눠야 할 몫 자체가 커졌다는 데 있다. 초과이익분배제도는 삼성전자에서 2001년부터 있었다. 갑자기 등장한 낯선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으로 풀 사안이 곧바로 소송과 고발로 넘어간다. 중재에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씌워진다. 국회에서 풀어야 할 정치적 갈등을 법에 의존해 풀려는 ‘정치의 사법화’와 닮은 풍경이다. 거대기업 내부 갈등이 한국 정치의 나쁜 병리를 반복하는 셈이다.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서로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반도체 한파가 몰아친 2023년 -1조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는 639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나머지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을 다 합쳐도 같은 기간 181조원에서 308조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삼전닉스 두 회사가 나머지 상장기업 전체의 2배를 버는 셈이다. 두 회사 자본지출은 올해 120조원, 내년 150조원까지 늘지만 다른 업종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이런 흐름이 굳어지면 특정 부문이 다른 부문의 인력과 자본을 흡수하게 된다. 성장 기반 자체를 잠식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거대기업이 관심과 자원을 통째로 빨아들일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세 갈래다. 하나는 견제 장치의 무력화다. 웰스토리 판결은 공정위가 대기업 내부거래를 심사할 때 검찰급 입증까지 요구받는 선례를 남겼다. 둘째, 갈등 해결 방식의 폭력화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대화 대신 소송과 협박으로 되돌아왔다. 마지막은 집중이 낳는 변동성의 증폭이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이 두 종목에 몰리고 파생상품까지 얹히자 코스피 변동성은 ETF 상장 전보다 2배로 뛰었다. 거대기업이 잘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 성공이 견제와 균형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견제를 무력화한 것은 법원, 갈등을 폭력화한 것은 주주단체,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업계이다. 정부 혼자 이 블랙홀을 멈춰 세울 수도 없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한국이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UN의 ‘초고령사회’(고령 비중 20% 이상)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1990년 이후 35년 만에 70% 밑으로 떨어졌다. 유소년인구(0~14세)는 ‘한 자릿수’ 비율 추락을 목전에 뒀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5181만7000명)의 20.7%를 기록했다. 2024년(19.5%)보다 1.2%포인트 늘어 1925년 인구총조사가 진행된 이래 100년 만에 최초로 20%를 넘겼다.
2025년의 고령인구 증가 폭(60만1000명)은 2015년 인구총조사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진행되는 등록센서스(행정자료 활용) 방식으로 개편한 이래 가장 컸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2024년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겼다. 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매해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포함하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내국인은 제외해 실질적인 거주 인구를 집계한다. 40대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다 보니 데이터처 기준의 고령인구 20% 돌파가 더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UN 등 국제기구의 인구통계는 등록 인구가 아니라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였다. 5년 주기로 조사를 하던 1990년 69.4%였다가 1995년 71.1%로 70%를 넘은 후 35년 만에 다시 70% 아래로 떨어졌다. 1995년 이전엔 유소년인구가 많아서 생산연령인구가 적었다면 지금은 고령인구가 늘어난 탓에 70% 밑으로 내려왔다..
유소년인구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면서 비중이 10.5%에서 10.1%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엔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05.2로 처음 200을 넘었다. 노령화지수는 10년 전만 해도 95.2에 그쳤으나,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노년부양비)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29.9로 30에 육박했다. 생산연령인구 3.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10년 전(노년부양비 17.6)에 비해 부양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총인구는 전년보다 1만2000명(0.02%) 늘어난 5181만7000명이었다. 총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5183만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다만 외국인이 약 211만명으로 3.2%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약 4971만명으로 0.1% 줄었다. 내국인 수는 저출생 영향으로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시군구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신안군·무안군·영광군·음성군 총 4개 군이 증가율 상위 10개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2개군이 증가율 상위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있지만, 4개군이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며 “신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인 점, 영광은 결혼·출산 정책 지원이 많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9월 지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율은 부산 동구·중구·영도구와 서울 중구, 목포시, 과천시 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1인 가구 증가율은 2.5%로 2015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전(8.1%)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0~20대 인구가 감소해 1인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해 조사 100주년을 맞았다. 비혼동거 여부, 가족돌봄시간 등 100주년을 맞아 새로 신설된 표본조사 항목의 결과는 오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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