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97만명 고객 정보 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영업정지·과징금 50억 ‘중징계’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 부과로 제재안을 확정했다.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업무정지 제재가 가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재에 따라 다음달부터 9월 중순까지 롯데카드의 신규회원 모집은 중단된다.
금융위는 31일 14차 회의에서 롯데카드에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1일 해킹 사고로 정보 유출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했고 금감원은 정보유출 해킹사고 점검을 위한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패치)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현행법상 보안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의 제재는 지난 4월 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징금 50억원 등을 결정한 금감원 제재안과 비교하면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줄었다.
금융위는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처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적용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회사는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된다. 다만 공공목적으로 발급되는 햇살론카드(2종), 부산시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장병 관련 카드 등은 예외적으로 발급할 수 있다.
기존 회원은 카드 관련 서비스 신청·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카드결제와 이용한도 증액, 카드 갱신·교체 등을 위한 재발급, 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 신청 등도 가능하다. 다만 기존 회원의 신규카드 추가 발급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향후 이번과 같은 정보유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천시정을 민선 7기 때 이끌며 ‘기획통’으로 불렸던 이상천 충북 제천시장(65·사진)이 4년 만에 다시 시청으로 돌아왔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4년 공백기는 시민의 시각에서 제천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시장 자리에서 내려와 한 시민으로 바라보니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책과 시민들의 체감 온도 사이 괴리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는 것이다.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 주도 마을특별시’와 ‘청년 자치’ 등 시민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거 방식은 더는 시민들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마을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면 시가 그 예산을 뒷받침해 지역 발전을 돕는 마을특별시를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자치 실현에도 나설 계획이다. 제천시는 이를 위해 매년 22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88한 청년자치예산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청년안심주택’으로 주거 부담을 덜고,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제천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창업과 문화 활동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관광 활성화를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제천 외곽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들을 도심으로 이끌기 위해 2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시티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사라졌던 미식마케팅팀도 다시 만들 예정이다.
그는 “외지인들이 도심 상권에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미식관광을 다시 진행하고 시티패스를 통해 올해 4만명, 내년 10만명을 도심으로 유입시킨다면 지역 상인들이 확실한 매출 증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역발상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 시장은 통상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교도소 유치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약 4000억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교정직 공무원과 가족 등 1000여명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과거와 달리 교도소는 맹목적인 기피시설이 아니다”라며 “인근 원주나 충주 등의 사례를 봐도 오히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주민들 의견이다. 공청회와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시민 찬반 투표까지 진행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음악영화제, 국제한방엑스포, 겨울왕국 페스티벌 등 제천의 ‘3대 축제’를 직접 만들었다. 이 시장은 과거의 굵직한 기획 경험을 살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존 축제와 행사들도 도심 상권 활성화라는 큰 틀에 맞춰 실용적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국제음악영화제와 박달가요제 등의 주요 무대를 시내권인 예술의전당 잔디광장으로 옮겨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고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년의 야인 생활을 거친 뒤 시민 곁으로 돌아온 그는 제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한 주춧돌을 놓겠다고 했다. 그는 “임기를 마칠 때 박수받는 시장이 되고 싶다”며 “4년 뒤 시민들에게 ‘일을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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