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트럼프, 젤렌스키·네타냐후와 연쇄 회담···우크라·이란 전쟁 해법 나올까

카마그라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잇단 회담에서 각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에 관해 논의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및 네타냐후 총리와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며 “두 회담 모두 긍정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담 후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와 종전 협상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관계자들과 만나 패트리엇 생산 방안을 논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제공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유럽의 자금으로 지불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황에서 회복력과 추진력을 보여주면서 “승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다. 장기화하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 해결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 역시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약 1시간30분 진행됐다.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 2월 이란 전쟁 개시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뤄졌으나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이번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유익한 회의를 했다. 당연히 여러 중요한 안건들이 논의됐다”고 썼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후 “친구로서 나눈 최고의 대화 중 하나”라며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와 미래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협력할 기회였다”고 말했다.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새로운 지하 핵 시설로 추정되는 ‘쿠헤 콜랑’(곡괭이산·영어명 픽액스산) 관련 첩보를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에 관해 “이 정보에 관해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유 제한에 관한 공감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담 후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문제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이 모든 미국인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이스라엘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든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 반드시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평화 합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에 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고 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력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내걸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에 동행한 치피 호토벨리 이스라엘 국가공공외교국장은 이날 이란의 곡괭이산 핵시설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호토벨리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재건을 촉구하지 않았으며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와 레바논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진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하지만 양측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대이란 전략과 이스라엘의 역할에 관한 명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는 동맹도, 마땅한 선택지도 부족한 채로 미국에 도착했으며 근본적인 문제들이 의미 있게 해결된 채 떠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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