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22억원대 ‘치아보험 사기’ 의사·보험설계사 등 재판행···검찰 보완수사로 범행 전말 확인

대전흥신소 치아 보험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병원·보험 관계자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치과 보험사기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인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구조적인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환자에게 다중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약 2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보험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하고, 치과는 환자에게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다수의 치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했던 50대 여성 병원실장과 60대 남성 의사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단순 병원장으로 판단했던 60대 남성이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조작과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계속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청, 성인 23만명 대상 분석주 2회 이상 폭음 ‘고위험음주율’남성, 전 연령대서 감소세 드러나여성은 30대 이상부터 외려 증가“사회 변화 따라 음주 문화 바뀌어”
최근 10년 새 한 번에 많은 술을 자주 마시는 ‘고위험음주율’이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지만, 여성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음주 지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신 사람 중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이다. 같은 양의 술을 월 1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폭음률’, 술의 양과 상관없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음주율’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월간음주율은 57.1%였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셈이다. 월간폭음률은 33.7%, 고위험음주율은 12.0%로 나타났다. 월간음주자의 59.0%가 월간폭음자였고, 월간폭음자의 35.6%는 고위험음주자에 해당했다.
성별에 따른 추이는 뚜렷하게 갈렸다. 여성 고위험음주율은 20대만 2016년 9.2%에서 지난해 7.5%로 감소했고,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30대 여성은 6.8%에서 8.1%로, 40대는 5.8%에서 7.6%로 높아졌다. 50대 역시 3.8%에서 4.3%로 뛰었으며, 6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1.3%에서 1.6%, 0.3%에서 0.4%로 소폭 늘었다.
남성은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줄었다. 20대는 17.8%에서 10.4%로 떨어지며 가장 큰 폭(상대 감소율 41.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30대는 25.5%에서 16.3%로, 40대는 31.3%에서 22.3%로 줄었다.
제갈정 이화여대 교수는 “음주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행동”이라며 “남성의 위험 음주는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하는 현상 역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위험 음주 수준은 여전히 중년 남성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30~50대 남성의 월간폭음률은 49.4~51.5%였다. 40~50대 남성의 고위험음주율도 22.3~23.4%로 5명 중 1명을 웃돌았다.
고위험음주는 다른 건강 지표나 사회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맞물렸다. 흡연자의 고위험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2.55배에 달했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1.32배)나 우울 증상 유병자(1.24배)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위험음주 위험이 컸다. 또 음주 빈도는 대졸 이상에서 높았던 반면 고위험음주율은 고졸과 기능·단순노무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지난해 월간음주율과 폭음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각각 60.6%, 39.2%)이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강원(15.7%), 충북(14.4%), 울산(13.3%)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고위험음주율 상위 10개 지역의 만성질환 진단율은 31.6%로, 하위 10개 지역(21.7%)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차를 보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음주 지표는 여전히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월간폭음률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27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음과 고위험음주는 각종 질환과 손상은 물론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이는 만큼 금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음주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열질환자 1482명…9명 사망대구 폭염일수 1994년 넘길 듯폐사한 가축 수 30만마리 돌파닭 사료 섭취량 줄고 산란 급감냉방시설 ‘풀가동’에도 역부족통영·거제 등 양식장들도 비상표층 수온 급상승에 사료 중단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든데, 말 못하는 가축은 오죽할까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7년째 야생화와 함께 소를 기르고 있는 주재민씨(42)가 28일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주씨는 요즘 평소보다 3시간가량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일거리가 늘어서가 아니다. 조금이라도 덜 더울 때 소에게 사료를 주고 야생화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기 위해서다.
폭염 탓에 야생화 번식 작업은 할 수도 없게 됐다. 소들은 식욕을 잃었다. 사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30~40% 정도 줄었다. 그는 “(야생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죽어버린 품종도 있다. 올해 유독 덥고 습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는 품종이 많은 것 같다”며 “갈수록 더 더워져 여름이 오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대구는 이날 ‘찜통’을 방불케 했다. 오후 1시10분을 기해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전날까지 대구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길어지면서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대구 지역에서 기상 관측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1994년(60일)에는 처음 폭염이 관측된 게 6월16일이었지만, 올해는 한 달 빠른 5월16일로 기록됐다.
쪽방촌 일대도 인적이 끊겼다. 대구 중구 북성로1가 한 쪽방촌 업주는 “낮에 방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밖이나 방 안이나 온도가 거의 비슷한 데다 선풍기도 더운 바람만 뿜어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쪽방 2층 복도는 34.7도로 실외(34도)보다 오히려 높았다.
극단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5월15일~7월27일 누적 온열질환자가 1482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지난 27일에만 온열질환자 73명과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폐사한 가축은 지난 26일 기준 닭 등 가금류 중심으로 누적 30만2454마리나 된다.
경북 지역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7만5283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5400마리, 닭 6만9883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농가들은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시설 등 냉방시설을 ‘풀가동’ 중이지만 애지중지 키운 가축들의 죽음까지는 막지 못하고 있다.
손후진 산란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라면서 “(볕을 가리기 위한) 차단망을 치고 전해질 대체제, 비타민을 급유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폐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손 지회장은 “사흘 전만 해도 하루에 닭이 100마리 죽었는데 이틀 전 300마리, 오늘 아침에는 500마리가량이 폐사했다. 평상 시(50마리)에 비해 폐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사료 섭취량도 줄었고 산란율 역시 10% 이상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전남광주 무안군에서 육계 7만4000마리를 사육 중인 한재숙씨(60)도 축사 외부에 설치된 온도계를 가리키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축사 외부 온도계는 35도, 내부는 3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생후 25~26일 된 육계의 적정 생육온도(24도)보다 6도가량 높다.
닭들은 대부분 바닥에 몸을 붙인 채 앉아 있었다. 사료통과 급수관 아래 등 조금이라도 그늘진 곳에 몸을 웅크린 닭들도 눈에 띄었다. 곳곳에서는 부리를 벌린 닭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한 대표는 “한계 상황”이라며 “출하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거제·남해 등 남해안 어류 양식장도 표층 수온이 3~4도 급상승해 어류 폐사 등 고수온 피해를 입을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거제 둔덕면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백모씨(61)는 “수심 7~8m 수준의 내만권 어장은 수온 변화에 유독 취약하다”며 “고수온이 오기 전에 어장을 먼바다로 일단 피신시켜야 하는데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씨는 “나흘 전만 해도 22.5도였던 수온이 26.5도로 올랐다”며 “단기간에 수온이 급상승하면 어류가 적응할 여유를 얻지 못해 갑자기 폐사하는 것이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겨울철 대비 사료 투입량을 50% 이상, 일주일에 1회 정도로 줄였다. 어류의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 영양제·간장제·소화제 등 약사료를 섞어 투입하기도 한다. 일부 어민은 최근 사료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는 ‘절식’까지 시도하고 있다. 고수온 시기 사료를 먹은 어류의 장기가 팽창해 폐사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제주 지역 양식장에서는 이날 광어 2만여마리가 폐사하기도 했다.

조정이혼 용인하수구막힘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제변기막힘 이혼재산분할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BMW 520i 리스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서울상간녀소송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파양보호소 아반떼 장기렌트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개인회생자대출 서대문싱크대막힘 상간녀위자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지 서울이혼변호사 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성추행변호사 종로구변기막힘 성북구하수구막힘 배우자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