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시간서 “관세가 일자리 지켰다”…중간선거 표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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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01 07:41 조회1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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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를 찾아 관세 정책과 규제 완화 성과를 앞세우며 제조업 부흥을 강조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 유권자들에게 경제 성과를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밀포드에 있는 제너럴모터스(GM) 시험장에서 연설했다. 이곳은 GM이 세계 최초로 건설한 자동차 성능시험장으로, 대통령 전용차인 ‘더 비스트’도 이곳에서 설계·제작·시험됐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한 첫 현직 대통령”이라며 “우리의 관세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아 갔다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내가 역사적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나는 미시간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폭스바겐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미국에는 중국산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며 “도요타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도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규제 완화로 미국 가정이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럭을 구매할 때 평균 3000달러 가까이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중심 지역인 미시간에서 경제 성과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된다. 미시간은 연방 상원의원 선거 최대 경합지 가운데 하나로, 선거 결과가 상원 다수당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공화당 후보들을 무대로 불러 소개하며 “힘든 선거가 될 것이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미시간은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와 함께 이른바 ‘러스트 벨트’(쇠락한 북부 공업지대)를 이루는 핵심 제조업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제조업 부흥과 관세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이들 경합주에서 승리했다.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검찰개혁 완료됐고 건강 악화도”보완수사권 질문엔 즉답 피해청 “개각 없다” 10월까지 유지 뜻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10년 전 오늘, 한국신용데이터가 설립됐습니다. 신논현역 옆의 볕도 잘 안 드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으로 법인설립)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회사 간판조차 없었습니다. 10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350만 사업장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계열사를 합쳐 500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아니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함께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KCD) 대표는 설립 10주년을 맞은 지난 4월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메모를 보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관리서비스앱인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토스, 컬리, 무신사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7개 유니콘 기업 중 하나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자본금 300만원으로 시작해 10년만에 1조원 가치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9년 5월19일 경향신문은 ‘은행권이 주목하는 스타트업’으로 김 대표를 만났다. 당시 김 대표는 27만명이 사용하는 캐시노트를 5년 뒤 매출·인사·자금조달·마케팅·급여관리, 세무신고 등을 모두 해결하는, 100만 사업자가 이용하는 솔루션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7년 만에 만난 김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을 ‘포용금융’이라 부르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소상공인의 잠재력을 엄밀히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랜만이다. 처음 만났을 때 30대 청년창업가였다.
“아직 서른의 끝에 있다.(웃음) 2019년에 인터뷰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다행히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얘기했던 것들을 얼추 하고 있더라.”
한국신용데이터는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 결제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결제네트웍스, 포스(POS)전문기업 아임유, 소상공인 전문 상담회사인 한국사업자경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 터닝포인트가 된 계기가 있었나.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큰 계기가 됐다. 소상공인 쪽 데이터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이를 시시각각 봐야겠다는 니즈(수요)가 정부에서는 그리 크지 않았다. 정부의 소상공인 실태 조사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터지고, 3월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정부가 새로운 각도에서 중요하게 본 것 같다.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시쳇말로 돈이 되는 니즈는 아니지만,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돕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돈을 쥐여줄 수는 없지만 정부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효과적이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가치가 있다고 봤다.”
- 최근 유가지원금 효과도 분석하지 않았나.
“정책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정책에는 의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로 그 정책이 의도한 대로 잘됐는지, 잘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닌가. 정책결정의 호흡도 빨라지고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차후 정책이 더 정교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카드사들도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나.
“카드사는 매출정보를 갖고 있다.우리는 매출뿐 아니라 매입 데이터도 갖고 있다. 재작년 티메프 사태 때 도소매 쪽이 심상치 않다고 미리 정부에 귀띔했다. 매출이 꺾이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매입을 줄여 적정선의 재고를 줄이려 한다. 도소매 업체들은 마진이 굉장히 박해 3~5% 정도인데, 발주를 5% 줄이면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몇달을 가게 되면 확 무너질 수 있다. 실제 몇달 뒤 티메프 사태가 났다. 티메프는 온라인 소매시장이었고 유통업이었다. 평판데이터, 운영데이터도 카드사가 갖고 있지 못한 데이터다. 우리는 필요하면 사장님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유용한 데이터가 나온다.”
- 캐시노트가 많이 발전했다.
“과거에는 소상공인 장부 관리 서비스였지만 지금은 결제도 붙고 커머스도 붙고 콘텐츠도 붙고 커뮤니티도 붙고 포스도 붙고 신용평가도 붙었다. 소상공인들은 ‘사장님 포털’처럼 캐시노트를 바라봐주는 것 같다.단순히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정보를 받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가 먼저 질문하고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했다. 전국의 소상공인 기업체가 613만개 있다. 이 중 동네 가게가 250만~300만개 정도다. 캐시노트는 약 230만개 사업장이 쓰고 있고, 결제, 포스 등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350만개 사업장이 쓰고 있다.”
- 캐시노트 경쟁사는 없나.
“2020년만 해도 경쟁이 치열했는데 지금은 거의 경쟁이 끝났다. 우리보다 더 큰 회사들이 많이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철수했다. 우리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반면 배달의민족만 해도 소비자도 고객, 소상공인도 고객이다.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편을 들어줄 수 있느냐 하면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 된다.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쿠팡 같은 경쟁사와도 또 경쟁해야 하니까.”
- 인수·합병 등 엑시트 유혹은 없었나.
“(인수·합병)제안을 여러 군데서 받았지만 유의미하게 고려해본 적은 별로 없다. 우리가 누구누구 계열이 돼버리는 순간 사장님한테 가장 좋은 제안을 하는 회사로 남기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혹은 빅테크계 기업이 되는 순간 그 경쟁 구도상 사장님한테 더 유리한 무언가가 있다 해도 이를 떳떳하게 제한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 압력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제3자 포지션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게 회사가 제일 잘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 창업 당시 유니콘이 될 것이라는 꿈을 꿨나.
“유니콘이 목표였던 적이 없다. 창업할 때 오히려 주변에서 말렸다.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작은 시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다. 동네가게 250만개가 있고, 전체 소상공인이 613만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장이 작을 수 있나. 연매출 2억원 정도 되는 동네가게가 1년에 결제수수료, 세금신고, 광고 등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쓰는 돈이 500만원 정도다. 200만개 가게가 연간 500만원씩 쓰면 10조원이 도는 시장이다. 앞으로 발생되는 시장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다. 613만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30조원 규모다. 지난해 카카오 매출이 9조원이고, 네이버 매출이 11조원이었다. 처음에는 시장이 작다는 질문이 있었다. 두번째는 시장이 큰 건 맞는데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질문이 있었다. 돈을 좀 버니까 그다음에는 그래도 수익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질문이 또 있었다. 그동안 3가지 질문에 계속 답을 하면서 온 것 같다. 올해는 2000억원 초중반 정도 매출을 예상한다. 지난해 말 기점으로 턴어라운드하면서 올해 연간 흑자도 예상한다.”
-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우리 캐치프레이즈는 ‘사업의 모든 순간’이다. 올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연동해 온라인 커머스사업자로도 대상을 확대했다. 서비스 대상이 동네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서,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 사장님으로, 이제는 온라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까지 확대되고 있다.”
- 유니콘이 됐다가 더 성장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다.
“유니콘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단어다. 기업가치는 계속 바뀐다. 1조원일 때는 유니콘이고 1조원이 아니면 유니콘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유니콘은 그냥 지나가는 이정표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유니콘 기업이 됐다고 더 성장한다는 보장도 없다. 유니콘이란 이 시장에서 고객군 규모를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만들어냈고,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 지난해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에 이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소상공인을 위한 첫번째 은행을 내세웠다.
“한국신용데이터 관련 6개 법인은 결제, 포스, 신용평가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수직 통합할 수 있다. 금융사들이 말하길 금융업의 본질은 신용평가라고 한다. 금융은 리스크를 지는 사업이다. 리스크가 있으니 이자를 받는다. 정교하게 계산된 범위 내의 위험을 지는 게 결국 금융이다. 그러니까 금융업을 잘한다는 것은 정교하게 위험 계산을 잘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소상공인 금융을 잘하려면 소상공인 신용평가를 잘해야 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를 잘하려면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용이한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지난 10여년에 걸쳐서 수백만 사업자의 다양한 데이터셋을 시계열로 축적해온 것을 신용평가에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우리는 봤다.정부가 전업신용평가 회사(한국평가정보)인가를 17년 만에 내줬을 때는 이런 점을 감안했을 것이다. 우리는 적정한 신용평가 모형과 데이터를 공급하면 기존 금융사들이 잘 활용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적정한 소상공인 신용데이터를 공급해도 금융사들이 알아서 바뀌지 않는 ‘경로의존성’이 존재했다. 과거 해왔던 대로 하면 되니까 이를 활용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던 거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대출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했다. 은행들이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늘렸다고는 해도 사회적 수요에 부합할 정도는 아니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는 우리가 제일 자신있으니까 10년에 걸쳐서 금융도 한번 해보자 한 거다. 결과적으로는 탈락했지만, 소상공인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신용평가 부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적자회사다 보니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다.”
- 향후 제4 인터넷전문은행 허가가 추진되면 재도전하나.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
- 사실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다루는 게 좀 협소하긴 하다.
“1금융권 기준으로 소상공인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이 있다. 문제는 신용대출이 실제로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대형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작은 가게 사장님은 신용대출이 어렵다. 담보대출은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담보로 낸다. 4대 시중은행 사업자 대출이 100조원 정도 되는데 담보대출이 70조원, 신용대출이 30조원 정도다. 결국 소상공인 대부분은 자기집 담보로 돈을 빌려서 장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등을 포용금융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포용금융이라는 단어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냥 금융이다. 포용이라고 하면 막 퍼주는 느낌이 든다. 소상공인의 잠재력을 정교하게 분석해서 정해진 범위의 위험을 지면 포용이 아니다. 직장인한테 대출해주는 것을 포용금융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 정부에서 포용금융 추진단을 만든다고 한다.
“포용금융이란 말로 뭉뚱그려 보지 않았으면 한다. 포용금융 안에는 많은 금융이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소상공인 금융이다. 현 포용금융의 가장 큰 구조적 이슈는 계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보통은 출연금을 미소금융재단 같은 비영리재단에 낸다. 그러면 손실이 나도 손실로 안 잡힌다. 내가 언더라이팅(대출심사)을 해 100만원이라도 줬다가 부실이 나면 영업손실로 잡힌다. 은행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돈이 더 나간다고 해도 그냥 비영리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 소상공인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 중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영역이 있다. 소상공인 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톱다운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언더라이팅해 직접 대출해주는 것만 포용금융으로 인정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 과거에는 중소기업도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하도 안 해주니까 기업은행을 만들었고, 기은이 열심히 쌓은 데이터를 갖고 만든 게 코데이터(한국평가데이터)다. 2005년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코데이터 설립 이후 중기 대출이 늘기 시작했다. 지금은 중기 대출을 포용금융이라고 안 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금융이 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0년 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을 포용금융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정책효과가 없었던 것이고,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밀포드에 있는 제너럴모터스(GM) 시험장에서 연설했다. 이곳은 GM이 세계 최초로 건설한 자동차 성능시험장으로, 대통령 전용차인 ‘더 비스트’도 이곳에서 설계·제작·시험됐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자동차 산업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한 첫 현직 대통령”이라며 “우리의 관세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의 일자리와 공장을 빼앗아 갔다며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내가 역사적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산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나는 미시간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폭스바겐은 큰 타격을 받고 있고 미국에는 중국산 자동차가 한 대도 없다”며 “도요타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도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 점도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규제 완화로 미국 가정이 승용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럭을 구매할 때 평균 3000달러 가까이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중심 지역인 미시간에서 경제 성과를 부각하려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된다. 미시간은 연방 상원의원 선거 최대 경합지 가운데 하나로, 선거 결과가 상원 다수당 향방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공화당 후보들을 무대로 불러 소개하며 “힘든 선거가 될 것이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미시간은 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와 함께 이른바 ‘러스트 벨트’(쇠락한 북부 공업지대)를 이루는 핵심 제조업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제조업 부흥과 관세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이들 경합주에서 승리했다.
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검찰개혁 완료됐고 건강 악화도”보완수사권 질문엔 즉답 피해청 “개각 없다” 10월까지 유지 뜻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10년 전 오늘, 한국신용데이터가 설립됐습니다. 신논현역 옆의 볕도 잘 안 드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으로 법인설립)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회사 간판조차 없었습니다. 10년이 흐른 오늘, 우리는 350만 사업장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계열사를 합쳐 500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아니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함께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KCD) 대표는 설립 10주년을 맞은 지난 4월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메모를 보냈다. 소상공인들의 매출관리서비스앱인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는 토스, 컬리, 무신사 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27개 유니콘 기업 중 하나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자본금 300만원으로 시작해 10년만에 1조원 가치가 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2019년 5월19일 경향신문은 ‘은행권이 주목하는 스타트업’으로 김 대표를 만났다. 당시 김 대표는 27만명이 사용하는 캐시노트를 5년 뒤 매출·인사·자금조달·마케팅·급여관리, 세무신고 등을 모두 해결하는, 100만 사업자가 이용하는 솔루션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신용데이터 본사에서 7년 만에 만난 김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을 ‘포용금융’이라 부르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소상공인의 잠재력을 엄밀히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랜만이다. 처음 만났을 때 30대 청년창업가였다.
“아직 서른의 끝에 있다.(웃음) 2019년에 인터뷰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다행히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얘기했던 것들을 얼추 하고 있더라.”
한국신용데이터는 전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인 한국평가정보, 결제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결제네트웍스, 포스(POS)전문기업 아임유, 소상공인 전문 상담회사인 한국사업자경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 터닝포인트가 된 계기가 있었나.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이 큰 계기가 됐다. 소상공인 쪽 데이터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이를 시시각각 봐야겠다는 니즈(수요)가 정부에서는 그리 크지 않았다. 정부의 소상공인 실태 조사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터지고, 3월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소상공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정부가 새로운 각도에서 중요하게 본 것 같다.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시쳇말로 돈이 되는 니즈는 아니지만,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돕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돈을 쥐여줄 수는 없지만 정부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효과적이면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가치가 있다고 봤다.”
- 최근 유가지원금 효과도 분석하지 않았나.
“정책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 모든 정책에는 의도가 있을 텐데 우리가 제공한 데이터로 그 정책이 의도한 대로 잘됐는지, 잘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닌가. 정책결정의 호흡도 빨라지고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차후 정책이 더 정교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카드사들도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나.
“카드사는 매출정보를 갖고 있다.우리는 매출뿐 아니라 매입 데이터도 갖고 있다. 재작년 티메프 사태 때 도소매 쪽이 심상치 않다고 미리 정부에 귀띔했다. 매출이 꺾이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매입을 줄여 적정선의 재고를 줄이려 한다. 도소매 업체들은 마진이 굉장히 박해 3~5% 정도인데, 발주를 5% 줄이면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몇달을 가게 되면 확 무너질 수 있다. 실제 몇달 뒤 티메프 사태가 났다. 티메프는 온라인 소매시장이었고 유통업이었다. 평판데이터, 운영데이터도 카드사가 갖고 있지 못한 데이터다. 우리는 필요하면 사장님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 유용한 데이터가 나온다.”
- 캐시노트가 많이 발전했다.
“과거에는 소상공인 장부 관리 서비스였지만 지금은 결제도 붙고 커머스도 붙고 콘텐츠도 붙고 커뮤니티도 붙고 포스도 붙고 신용평가도 붙었다. 소상공인들은 ‘사장님 포털’처럼 캐시노트를 바라봐주는 것 같다.단순히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정보를 받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가 먼저 질문하고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했다. 전국의 소상공인 기업체가 613만개 있다. 이 중 동네 가게가 250만~300만개 정도다. 캐시노트는 약 230만개 사업장이 쓰고 있고, 결제, 포스 등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350만개 사업장이 쓰고 있다.”
- 캐시노트 경쟁사는 없나.
“2020년만 해도 경쟁이 치열했는데 지금은 거의 경쟁이 끝났다. 우리보다 더 큰 회사들이 많이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철수했다. 우리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반면 배달의민족만 해도 소비자도 고객, 소상공인도 고객이다.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편을 들어줄 수 있느냐 하면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 된다.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쿠팡 같은 경쟁사와도 또 경쟁해야 하니까.”
- 인수·합병 등 엑시트 유혹은 없었나.
“(인수·합병)제안을 여러 군데서 받았지만 유의미하게 고려해본 적은 별로 없다. 우리가 누구누구 계열이 돼버리는 순간 사장님한테 가장 좋은 제안을 하는 회사로 남기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혹은 빅테크계 기업이 되는 순간 그 경쟁 구도상 사장님한테 더 유리한 무언가가 있다 해도 이를 떳떳하게 제한하기 쉽지 않은 구조적 압력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 제3자 포지션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게 회사가 제일 잘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 창업 당시 유니콘이 될 것이라는 꿈을 꿨나.
“유니콘이 목표였던 적이 없다. 창업할 때 오히려 주변에서 말렸다.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작은 시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다. 동네가게 250만개가 있고, 전체 소상공인이 613만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장이 작을 수 있나. 연매출 2억원 정도 되는 동네가게가 1년에 결제수수료, 세금신고, 광고 등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쓰는 돈이 500만원 정도다. 200만개 가게가 연간 500만원씩 쓰면 10조원이 도는 시장이다. 앞으로 발생되는 시장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다. 613만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하면 연간 30조원 규모다. 지난해 카카오 매출이 9조원이고, 네이버 매출이 11조원이었다. 처음에는 시장이 작다는 질문이 있었다. 두번째는 시장이 큰 건 맞는데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질문이 있었다. 돈을 좀 버니까 그다음에는 그래도 수익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질문이 또 있었다. 그동안 3가지 질문에 계속 답을 하면서 온 것 같다. 올해는 2000억원 초중반 정도 매출을 예상한다. 지난해 말 기점으로 턴어라운드하면서 올해 연간 흑자도 예상한다.”
- 서비스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우리 캐치프레이즈는 ‘사업의 모든 순간’이다. 올해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랑 연동해 온라인 커머스사업자로도 대상을 확대했다. 서비스 대상이 동네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서, 가게 오픈을 준비하는 사장님으로, 이제는 온라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까지 확대되고 있다.”
- 유니콘이 됐다가 더 성장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다.
“유니콘이라는 게 되게 상징적인 단어다. 기업가치는 계속 바뀐다. 1조원일 때는 유니콘이고 1조원이 아니면 유니콘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유니콘은 그냥 지나가는 이정표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유니콘 기업이 됐다고 더 성장한다는 보장도 없다. 유니콘이란 이 시장에서 고객군 규모를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만들어냈고, 시장의 신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 지난해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에 이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소상공인을 위한 첫번째 은행을 내세웠다.
“한국신용데이터 관련 6개 법인은 결제, 포스, 신용평가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비즈니스 솔루션을 수직 통합할 수 있다. 금융사들이 말하길 금융업의 본질은 신용평가라고 한다. 금융은 리스크를 지는 사업이다. 리스크가 있으니 이자를 받는다. 정교하게 계산된 범위 내의 위험을 지는 게 결국 금융이다. 그러니까 금융업을 잘한다는 것은 정교하게 위험 계산을 잘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소상공인 금융을 잘하려면 소상공인 신용평가를 잘해야 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를 잘하려면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용이한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지난 10여년에 걸쳐서 수백만 사업자의 다양한 데이터셋을 시계열로 축적해온 것을 신용평가에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우리는 봤다.정부가 전업신용평가 회사(한국평가정보)인가를 17년 만에 내줬을 때는 이런 점을 감안했을 것이다. 우리는 적정한 신용평가 모형과 데이터를 공급하면 기존 금융사들이 잘 활용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적정한 소상공인 신용데이터를 공급해도 금융사들이 알아서 바뀌지 않는 ‘경로의존성’이 존재했다. 과거 해왔던 대로 하면 되니까 이를 활용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던 거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대출보다 더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했다. 은행들이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늘렸다고는 해도 사회적 수요에 부합할 정도는 아니었다. 소상공인 신용평가는 우리가 제일 자신있으니까 10년에 걸쳐서 금융도 한번 해보자 한 거다. 결과적으로는 탈락했지만, 소상공인 영역에 대한 전문성과 신용평가 부문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적자회사다 보니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다.”
- 향후 제4 인터넷전문은행 허가가 추진되면 재도전하나.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
- 사실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다루는 게 좀 협소하긴 하다.
“1금융권 기준으로 소상공인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이 있다. 문제는 신용대출이 실제로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대형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작은 가게 사장님은 신용대출이 어렵다. 담보대출은 부동산 또는 사업장을 담보로 낸다. 4대 시중은행 사업자 대출이 100조원 정도 되는데 담보대출이 70조원, 신용대출이 30조원 정도다. 결국 소상공인 대부분은 자기집 담보로 돈을 빌려서 장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등을 포용금융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포용금융이라는 단어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냥 금융이다. 포용이라고 하면 막 퍼주는 느낌이 든다. 소상공인의 잠재력을 정교하게 분석해서 정해진 범위의 위험을 지면 포용이 아니다. 직장인한테 대출해주는 것을 포용금융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 정부에서 포용금융 추진단을 만든다고 한다.
“포용금융이란 말로 뭉뚱그려 보지 않았으면 한다. 포용금융 안에는 많은 금융이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소상공인 금융이다. 현 포용금융의 가장 큰 구조적 이슈는 계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보통은 출연금을 미소금융재단 같은 비영리재단에 낸다. 그러면 손실이 나도 손실로 안 잡힌다. 내가 언더라이팅(대출심사)을 해 100만원이라도 줬다가 부실이 나면 영업손실로 잡힌다. 은행 입장에서는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돈이 더 나간다고 해도 그냥 비영리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을 선호한다. 소상공인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 중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영역이 있다. 소상공인 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톱다운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언더라이팅해 직접 대출해주는 것만 포용금융으로 인정하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 과거에는 중소기업도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하도 안 해주니까 기업은행을 만들었고, 기은이 열심히 쌓은 데이터를 갖고 만든 게 코데이터(한국평가데이터)다. 2005년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코데이터 설립 이후 중기 대출이 늘기 시작했다. 지금은 중기 대출을 포용금융이라고 안 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금융이 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10년 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을 포용금융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정책효과가 없었던 것이고,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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