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르포]‘사람도 힘든데 짐승은 오죽할까’···폭염에 신음하는 ‘대프리카’ 도심은?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든데 말 못하는 짐승은 오죽할까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7년째 야생화와 함께 소를 기르고 있는 주재민씨(42)가 28일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주씨는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평소보다 3시간가량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야생화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는 게 일과의 전부다.
폭염 탓에 포기 나누기 등 야생화 번식 작업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소들은 식욕을 잃었다. 사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30~40% 정도 줄었다.
그는 “(야생화)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죽어버린 품종도 있다. 올해 유독 덥고 습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품종이 많은 것 같다”며 “갈수록 더 더워져 여름이 오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은 덥고 습한 기운이 가득해 ‘찜통’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취재진이 찾은 중구 동성로는 평소보다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다만 동성로 및 반월당 지하 상점가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몰려 있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확실히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줄었다. 그나마 10~20대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다 보니 가게 문까지는 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거리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 쪽방촌 일대는 인적이 뚝 끊겼다. 중구 북성로1가 한 쪽방촌 업주는 “쪽방 주민들 중에서 낮 시간대에 방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바깥 기온과 실내 온도가 거의 비슷한 데다 선풍기도 더운 바람만 뿜어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쯤 쪽방 2층 복도는 34.7도로 실외(34도)보다 오히려 높았다. 대구에는 이날 오후 1시10분을 기해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전날까지 대구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대구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국내에서도 더위 기세가 최고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폭염 시기가 앞당겨지고 길게 유지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대구의 연평균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는 평년(1991~2020년) 기준 27.0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치는 36.7일로 평년보다 열흘가량 늘었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 관측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1994년(60일)의 경우 6월16일에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지만, 올해는 한 달 빠른 5월16일로 기록됐다.
역대 두 번째인 지난해(54일)보다도 4일 빠른 수준이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일수’도 평년(17.4일)에 비해 최근 10년(20.8일)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과 수도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올여름 지역 최대 전력수요(시간당 평균)는 지난 23일 오후 8시 6831㎿(메가와트)로, 전년도 최고치(6892㎿)에 근접했다. 올 들어 집계된 하루 최대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3만ｔ(7월14일)으로 지난해 최대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북지역 농가에서는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시설 등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 27일까지 경북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7만5283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5400마리, 닭 6만9883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에도 16만878마리(돼지 2만8367마리·닭 13만2511마리)가 폐사한 바 있다.
손후진 산란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라면서 “(볕을 가리기 위한) 차단망을 치고 전해질 대체제, 비타민를 급유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폐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20여년째 산란계 닭을 사육 중인 그는 지역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최근 폐사율이 급증하고 산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 지회장은 “사흘 전만 해도 하루에 100마리 닭이 죽었는데 이틀 전 300마리, 오늘 아침에는 500마리가량이 폐사했다. 평상 시(50마리)에 비해 폐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사료 섭취량도 줄었고 산란율 역시 10% 이상 떨어졌다. 제발 가을까지 살아남는 닭이 많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수 경북 고령군 성삼면 박곡1리 이장(64)은 “낮 시간대에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통해 어르신들이 밭에 나가지 말고, 가급적 마을회관에 모여서 지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한낮에는 마을에 발길이 뚝 끊길 정도여서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마다 ‘이렇게 더운 건 내 평생 처음’이라며 입을 모은다. 요즘에는 주민들 안부 묻는 게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어르신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도 온열질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광역도로 등 공공발주 공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만 작업하도록 조치 중이다.
취객·성희롱 위험 등 상시 노출…‘서로 걱정하며 돕자’ 공제회 결성병원비 등 상호부조로 ‘든든’…“여성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생겼으면”
‘여자만세’는 부산·울산·경남 여성 대리운전 노동자 모임이다. 결성일은 2022년 11월7일. 다음달 부산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첫 간담회를 열었다.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다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모두 같은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죠.” 여자만세를 제안한 부산·울산·경남 대리운전노동자 공동체인 (사)카부기공제회 이미영 대표가 말했다. 이전까지 서로 알지 못했다. 현장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가곤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이후 여자만세는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는 공동체가 됐다”고 말한다.
여자만세는 공제회 내 모임이다. 전체 회원 500여명 중 50여명이 참여한다. 매년 두세 차례 모인다. 지난 6월21일에도 만났다.
첫 모임 때나, 5년째 모임 때나 대화 주제는 변함없다. 이 대표는 “이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안전 문제였다. 술에 취한 고객을 상대하면서 겪는 불안감, 외진 곳에 혼자 내려졌을 때의 두려움,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했던 경험 등을 서로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대리운전은 술에 취한 고객을 상대한다. 폭언이나 편견은 남녀 모두 겪는 일이다. 여성들은 이중의 위협과 고통을 겪는다. 성희롱성 발언이나 외모 평가를 종종 듣는다. 개인적 질문을 하며 연락처를 계속 묻는 이들도 상대해야 한다. 이 대표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편견도 여전하다. 이 대표는 “일부 고객은 ‘여자가 운전을 잘하겠느냐’며 불안한 시선을 보내거나, ‘남자 기사를 보내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친절을 더 기대하거나 감정노동을 더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대부분 참고 넘어간다”고 했다.
이날 모임에선 ‘건강’도 변치 않는 화제였다. 회원들은 낮엔 육아나 다른 일을 한다. 대리운전 시간은 주로 오후 6~7시부터 오전 4~5시까지다. 이 대표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수면장애나 만성피로를 겪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방광염이나 신우신염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불안과 고통이 따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하루 쉬면 그날 수입이 없어지고, 며칠 쉬면 생활이 바로 어려워진다. 암 수술이나 여성 질환 치료를 받은 뒤에도 생계 때문에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이들도 많이 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현실 때문에 공제회를 만들었다.
그는 “가장 안타까웠던 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생계가 막막해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 ‘혼자 버티지 말자’는 공감대가 공제회로 이어졌다”고 했다.
공제회는 7월 기준 회원 회비로 617명에게 입원·수술비, 사고면책금, 경조사비 등 총 1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노동공제연합의 ‘풀빵’ 사업과 부산형 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150여명에게 약 2억원 규모의 무담보·무이자 소액대출도 해줬다. 비상금 적립응원금으로 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노동자들이 공제회를 통해 서로 도우며 메우는 셈”이라면서 “상호부조 공동체가 더 많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제회와 여자만세를 돈을 나눠주는 조직이라기보다 사람을 연결하는 공동체로 여긴다. 그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지원금보다 더 큰 힘이 됐다’는 회원들 말이 공제회 존재 이유”라고 했다. 회원이 입원하면 병문안하고, 상을 당하면 함께 조문한다.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이가 생기면 회원들이 먼저 모금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같은 처지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남길 바랍니다. 방문요양보호사, 가사관리사, 돌봄노동자 등 여러 직종의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로도 커가길 희망하고요.”
이런 목표와 희망을 실현하려 여러 현장 활동도 벌인다. 여자만세는 세계여성의날이면 노동존중 캠페인을 한다. “여성 대리운전노동자도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당당하고,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것을 알리고, 현장 실상을 전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내용의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 방안도 냈다. 밤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정보를 담은 앱 ‘한밤의 해우소’를 만든 게 한 예다. “심야에 일하는 여성 기사들에게 생존 문제다. 여성들은 안전 때문에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도 없어 참고 일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공제회와 여자만세는 아프면 최소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여성 이동노동자 전용 지원센터’ 설립을 꾸준히 제안한다. “방문요양보호사, 가사관리사, 배달노동자 등 심야에 이동을 반복하는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죠. 휴식은 물론 안전 상담, 심리 상담, 노동·산재 상담, 건강관리,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대표는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플랫폼노동자든, 프리랜서든, 대리운전 노동자든 모두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자죠.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쉴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 대표는 생계 때문에 지금도 매일 밤 운전대를 잡는다. 낮에는 공제회 업무를 본다. 회원 상담, 병문안, 회의와 교육 준비 같은 일이다. 그는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다. 몸은 힘들지만 현장을 떠날 생각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장을 떠나면 회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의 3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 간병인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간병인의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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