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권 후퇴시키는 메가특구특별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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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1 15:42 조회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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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규제 완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기자 노동계가 “노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며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메가특구는 노동기준을 낮추는 규제 완화 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특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메가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 허용 대상 확대는 간접고용 확산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는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몰려 과로를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 노동 현장에서 ‘동의’는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 상위 3%인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포함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여야를 넘어 당 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고소·고발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당 내부의 조정 기능마저 약화하면서 당내 갈등을 징계 절차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2단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성 팬덤과 정치 스피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당 내부까지 침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징계 정치가 재연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독려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면피용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가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을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던 징계 조치에 대해 답을 할 때가 됐다”며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한 징계를 시사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에도 자신을 비판해 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을 당 지도부와 당원 모욕 등의 이유로 중징계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상대를 향해 해당 행위를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27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이라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정치의 사법화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가 고소·고발전을 반복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 역시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이 정당 내부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와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 문화도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2010년대 이후로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은 점차 축소됐다”며 “의원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공천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협치의 영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당 밖 정치 스피커의 영향력 확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유시민 작가가 촉발한 ABC 논쟁을 계기로 계파 간 충돌이 표면화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가치 중심의 코어 지지층(A그룹)과 이익 중심의 뉴이재명 지지층(B그룹)으로 분화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진영 내 진영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아 사법부는 물론 정당 윤리기구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되면서 진영 내 계파 간 경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꺼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당내 선거에서 당심 대 민심을 50 대 50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는 등 극소수 강성 지지층의 과대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LG 인공지능(AI) 연구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방형 AI 모델인 ‘엑사원 2.0’을 공개했다. 코딩 등 업무 능력이 개선되고, 지원 언어도 10개 언어로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향후 모델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소버린 AI 시장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이 31일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모델인 ‘K-엑사원 2.0’을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파라미터(매개변수)가 7500억개로 1차 모델(2360억개)보다 3배 이상 커졌다. 국내 공개 모델 가운데 최대 규모다.
다만 전문가 혼합 구조를 적용해 추론 때 활성화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370억개다. LG는 기업과 개발자가 모델을 수정하거나 상업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전면 개방했다.
엑사원 2.0은 연구원이 공개한 24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70.1점을 기록해 1차 모델(63.3점)보다 10% 이상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 특히 코딩과 에이전틱 코딩 영역의 주요 지표 3개에서는 평균 성능이 30% 이상 상승했다. 장문 이해와 에이전트·코딩 등 일부 지표에서 중국 AI 모델인 GLM-5.1, Qwen3.5 등을 앞서기도 했다. 또 한국의 특수성과 글로벌 윤리 기준 준수 등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지원 언어도 기존 한국어·영어·스페인어·독일어·일어·베트남어에서 프랑스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를 추가해 10개로 확장됐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 중 가장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버린 AI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LG AI연구원은 초거대 모델의 학습을 안정적으로 마쳐 향후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과 본격적인 경쟁을 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지난 4월 비전언어모델(VLM)인 ‘엑사원 4.5’도 공개하는 등 산업과의 접점도 넓혀가고 있다. 다음 주 산업 특화 AI 모델을 추가로 공개하고, 조만간 일반 국민이 K-엑사원 2.0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K-엑사원 2.0은 단순히 파라미터 수가 큰 모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내 연구진이 750B급 모델의 설계부터 데이터 학습, 분산 학습, 추론 환경 구축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며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메가특구는 노동기준을 낮추는 규제 완화 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특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메가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 허용 대상 확대는 간접고용 확산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는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몰려 과로를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 노동 현장에서 ‘동의’는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 상위 3%인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포함됐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여야를 넘어 당 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고소·고발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당 내부의 조정 기능마저 약화하면서 당내 갈등을 징계 절차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2단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성 팬덤과 정치 스피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당 내부까지 침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징계 정치가 재연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독려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면피용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가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을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던 징계 조치에 대해 답을 할 때가 됐다”며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한 징계를 시사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에도 자신을 비판해 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을 당 지도부와 당원 모욕 등의 이유로 중징계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상대를 향해 해당 행위를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27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이라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정치의 사법화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가 고소·고발전을 반복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 역시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이 정당 내부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와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 문화도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2010년대 이후로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은 점차 축소됐다”며 “의원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공천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협치의 영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당 밖 정치 스피커의 영향력 확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유시민 작가가 촉발한 ABC 논쟁을 계기로 계파 간 충돌이 표면화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가치 중심의 코어 지지층(A그룹)과 이익 중심의 뉴이재명 지지층(B그룹)으로 분화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진영 내 진영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아 사법부는 물론 정당 윤리기구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되면서 진영 내 계파 간 경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꺼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당내 선거에서 당심 대 민심을 50 대 50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는 등 극소수 강성 지지층의 과대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LG 인공지능(AI) 연구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개방형 AI 모델인 ‘엑사원 2.0’을 공개했다. 코딩 등 업무 능력이 개선되고, 지원 언어도 10개 언어로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원은 향후 모델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소버린 AI 시장 수요를 공략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이 31일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모델인 ‘K-엑사원 2.0’을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파라미터(매개변수)가 7500억개로 1차 모델(2360억개)보다 3배 이상 커졌다. 국내 공개 모델 가운데 최대 규모다.
다만 전문가 혼합 구조를 적용해 추론 때 활성화되는 파라미터 개수는 370억개다. LG는 기업과 개발자가 모델을 수정하거나 상업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전면 개방했다.
엑사원 2.0은 연구원이 공개한 24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70.1점을 기록해 1차 모델(63.3점)보다 10% 이상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 특히 코딩과 에이전틱 코딩 영역의 주요 지표 3개에서는 평균 성능이 30% 이상 상승했다. 장문 이해와 에이전트·코딩 등 일부 지표에서 중국 AI 모델인 GLM-5.1, Qwen3.5 등을 앞서기도 했다. 또 한국의 특수성과 글로벌 윤리 기준 준수 등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공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지원 언어도 기존 한국어·영어·스페인어·독일어·일어·베트남어에서 프랑스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를 추가해 10개로 확장됐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 중 가장 많은 언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버린 AI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LG AI연구원은 초거대 모델의 학습을 안정적으로 마쳐 향후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과 본격적인 경쟁을 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지난 4월 비전언어모델(VLM)인 ‘엑사원 4.5’도 공개하는 등 산업과의 접점도 넓혀가고 있다. 다음 주 산업 특화 AI 모델을 추가로 공개하고, 조만간 일반 국민이 K-엑사원 2.0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K-엑사원 2.0은 단순히 파라미터 수가 큰 모델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내 연구진이 750B급 모델의 설계부터 데이터 학습, 분산 학습, 추론 환경 구축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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