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인천 시민단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시장 등 일벌백계하라”

분트 인천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검찰은 유정복 시장과 불법 선거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수사 의뢰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들의 집단적 불법선거운동과 국민의힘 시도지시협의회의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12명은 유 시장을 포함해 A정무수석과 B홍보수석, C홍보기획관 행정주사, D유 시장 비서실 소통비서, E·F 유 시장 수행비서 등 7명과 민간인 5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중 아직도 1명은 인천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 유 시장이 인천자유공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정식 때 공무원 신분임에도 유 시장 지지 연호 유도와 현장 안내와 통제 등 유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들과 함께 입건한 윤동국 총무과 6급 일정비서와 전상혁 청년문화특보, 서우진 정무조정담당관실 팀장, 백동근 정무조정담당관 행정주사보 등 4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들 4명은 유 시장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유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사직을 철회하고, 유 시장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등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회장인 시도지사협의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B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 시장이 채용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정당 활동을 돕기 위해 공무원 신분임에도 집단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유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들의 불법과 관련해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2일 국내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금관 6점을 모두 전시하는 ‘신라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을 열었다. 관람이 시작되기 전 금관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가 박물관 앞에 운집해 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 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이 대규모 재래식 전력 증강과 함께 주요 핵보유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핵전력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려는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며 “중국의 불투명하고 급속한 핵전력 증강은 미국으로 하여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 침해를 어떻게 억제하고 격퇴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핵전력이 중국의 핵 갈등 확산을 억제하도록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또한 “중국·러시아·북한은 핵 능력을 확대하고 현대화해왔다”며 “핵탄두·운반체계·지휘통제 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이런 개선은 미국과 그 동맹·파트너들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군과 동맹국, 그 밖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사거리의 고성능 핵전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영역에서 미국의 역량은 냉전 종식 이후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가 실제 핵폭발 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제가 인준된다면 국방부에 내려온 지시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통령과의 소통과 관련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러시아와 중국이 냉전 시기에 체결해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 조약’(Threshold Test Ban Treaty)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려의 패턴이 보인다”며 “핵심은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앞서 2019년 국무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부연했다. 그가 언급한 조약은 지하에서 150kt 이하의 핵실험만을 허용했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CBS ‘60분’ 인터뷰에서 “러시아도, 중국도 모두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미국의 핵실험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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