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삼척 도계읍 산불 3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

명품샵 30일 오후 1시 36분쯤 강원 삼척시 도계읍 점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3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10대, 고성능 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 42대와 210여 명의 진화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후 5시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큰 불길을 모두 잡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라며 “향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방 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강모씨 등 10명이 사고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강씨 등은 쌍방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차량 수리비 중 ‘한도 50만원’인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자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자기부담금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1·2심은 원고 측이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의 책임 부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은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을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 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해 자신의 책임 비율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때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을 통한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부담금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를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이날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주요 4대 편의점의 점포 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 수가 줄어든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산업통상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점포 수는 5만3266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5만4852개보다 2.9%(1586개) 감소한 규모다.
산업부는 주요 4대 편의점 점포 수를 2020년부터 집계했는데 4년간 꾸준히 늘었다. 증가세는 2022년(5만2340개)이 정점이었다. 전년보다 8.7%(4206개) 늘어나며 사상 처음으로 5만개를 넘어섰다.
월별로 보면, 감소세는 연말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점포 수는 지난해 1월 전년 같은 달보다 0.1% 늘었지만 3월부터 전년 같은 달보다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3.4%, 3.2% 감소했다. 다만 점포당 매출액은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점포당 매출액은 5113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4898만3000원)보다 4.4% 늘었다.
산업부는 편의점 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점포 확장에서 점포 내실화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포당 매출은 다소 증가 추세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강화하고 체험형 매장 운영 등으로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전반을 보면, 주요 26개 업체 매출은 전년보다 6.8% 늘었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오프라인 업체들은 지난해 상반기 역성장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 소비 심리 개선으로 결과적으로는 0.4% 늘었다.
오프라인 업체 중 가장 감소세가 컸던 건 대형마트(-4.2%)로, 설과 추석이 있던 달을 제외하고 매월 부진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식품, 서비스·기타, 가정용품, 가전 등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전년보다 11.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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