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국무회의서 입법 지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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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1-31 15: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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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지난 25일 네 차례에 걸쳐 기사를 공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고 말을 끊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물가동향과장 김유미
■통일부 ◇과장급 인사 △한반도평화경청단 사회적대화팀장 황선혜 △평화교류실 기후환경협력과장 김민경 △정세분석국 북한정보서비스과장 정윤권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건섭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국민소통실 해외홍보정책관 이은복
■국가유산청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채수희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문화유산국장 윤순호 △무형유산국장 황권순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부설기관 전보 △공간정보연구원장 이명식 ◇지역본부 전보 △제주지역본부장 김희범
■한국에너지공단 ◇임원 인사(본부 명칭 변경) △기획경영본부 이사 박병춘 △재생에너지기반본부(CIO) 〃 한영배 △에너지효율본부 〃 김성완 △기후행동본부 〃 신부남 ◇부서장 인사 △감사처장 양주열 △기획조정처장 박성우 △인재경영처장 박영호 △안전운영지원처장 박선준 △ESG경영처장 한종현 △재생정책처장 김강원 △태양광기획처장 김성훈 △태양광산업처장 이해용 △풍력총괄처장 김익표 △RPS사업처장 박강훈 △재생지원사업처장 최석재 △재생에너지소통처장 유기호 △해상풍력사업처장 변천석 △분산에너지처장 김형중 △열에너지기술처장 전영재 △AI데이터처장 이상경 △에너지효율정책처장 김진수 △산업에너지처장 조현수 △건물에너지처장 한승희 △수송에너지처장 한윤철 △효율기술처장 임도연 △기후정책처장 최재동 △국제협력처장 김대환 △에너지복지처장 손명임 △자금융자처장 최국영 △글로벌안전검사기술처장 김상준 △에너지진단처장 임태연 △서울지역본부장 장재학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회철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광복 △세종충북지역본부장 이규태 △전북지역본부장 유영선 △경남지역본부장 정진원
■극지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박현이 △경영기획실장 장환준
■라이나생명 ◇부사장 신규선임 △Tech시너지부문 김호섭
■중앙대 △교학부총장 조영금 △연구부총장 고중혁 △행정부총장 김창봉 △다빈치캠퍼스부총장 전향숙 △인문대학장 최영진 △자연과학대학장 황승수 △공과대학장 송하엽 △창의ICT공과대학장 윤성훈 △소프트웨어대학장 겸 예술공학대학장 박상오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권형일 △사회과학대학장 박치성 △경영경제대학장 강성민 △경영전문대학원장 이관영 △창업경영대학원장 송정석 △약학대학장 민경훈 △교양대학장 강진숙 △교육혁신원장 김무철 △학생처장 겸 국가시험지원당장 겸 사회봉사단장 황장선 △대학원장 김주헌 △학술정보원장 겸 박물관장 이승민 △연구처장 정지훈 △산학협력단장 김민성 △입학처장 김정웅 △사회교육처장 이호 △대외협력처장 이무열 △생명공학대학장 어중혁 △예술대학장 정영한 △체육대학장 박성제 △교학처장 겸 사회봉사단(다빈치)장 한상욱 △의과대학장 도재혁 △적십자간호대학장 김지수 △건강간호대학원장 이숙정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오는 2월 예정된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체제 결속을 노린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북한이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며 “미·일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도 이날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미 인원, 영토 또는 동맹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기강을 잡는 등 체제 결속 차원에서 이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최근 미국에서 한반도에서 한국의 방위 책임을 확대하는 취지의 새 국방전략서(NDS)가 나온 상황을 고려했다는 시각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NDS가 공개된 이후인 지난 25일부터 3일간 방한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을 만났다.
앞서 미 국방부는 NDS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방위 지원이 현 수준보다 축소되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군 당국 조치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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