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안규백, 고이즈미 방위상과 회담…요코스카 미 제7함대 사령부도 방문

피망머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만난다. 안 장관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안보 교류 재활성화와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8일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한·일 국방장관 회담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2024년 7월 당시 신원식 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회담은 고이즈미 방위상의 지역구이자 미국 해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서 열린다. 안 장관은 요코스카에 위치한 미국 해군 제7함대 사령부를 찾아 한·미·일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일본 방위대학교 방문 일정도 예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방문 등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중간 급유를 거절한 것을 계기로 정체됐던 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지 기착을 거부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를 이용하기로 했으나, 일본 측이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 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예정했던 도쿄 일본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같은 달에 예정했던 한·일 공동 해상 수색구조 훈련도 연기했다.
양국 간 경직됐던 분위기는 지난해 12월26일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블랙이글스의 일본 경유가 재추진됐고, 최근에는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 후보생들이 경북 영천의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하는 등 군사 교류도 다시 이어졌다.
급유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국 블랙이글스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원주 기지를 출발하고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한다. 중간 기착하는 동안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대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어 논란이 이어져왔으나 대통령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금감원같이 공무를 위임받은 준공무기관이 법 위반을 조사해 불법을 교정하는 데 굳이 검사만 승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고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무회의에서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에서 하는 것처럼 (금감원에) 수사심의위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응하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운용 중인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인지수사권이 없다. 민간 조직에 막강한 권한을 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통제 장치다.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셈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수사 개시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허송세월”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인지수사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특사경 직무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범위한 독자적 수사 개시권의 필요성이라든지 오남용 가능성을 충분히 숙의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민생범죄 특사경의 경우 금감원이 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 분야까지 수사권을 부여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는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 범위를 한 번에 넓히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점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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