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제조업 부진 심화…기업 경기전망 3년 11개월째 ‘비관’

인천흥신소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째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제조업의 부진 우려가 한층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3.9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47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기준선을 하회하며 부진이 이어졌지만, 지수 흐름은 엇갈렸다. 제조업 BSI는 88.1로 전월(91.8)보다 3.7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80대로 내려섰다. 반면 비제조업 BSI는 99.5로 전달(98.9)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은 2024년 4월부터 1년 11개월 연속, 비제조업은 올해 1월부터 2개월 연속 기준선을 밑돌고 있다. 제조업 세부 업종(10개) 중에서는 식음료 및 담배, 목재·가구 및 종이, 의약품 등 3개 업종은 보합세(100)를 유지했다.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73.3), 전자 및 통신장비(73.3) 등 나머지 업종은 부진이 전망됐다.
한경협은 2월 조업일수 감소, 고환율, 주요국 경제성장 전망 둔화 등의 대내외 리스크가 기업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비제조업 세부 업종(7개) 중에는 계절적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전기·가스·수도(115.8)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건설 업종은 2022년 9월(102.7) 이후 3년 5개월 만에 기준선으로 회복했다.
부문별로는 내수(92.0)·수출(93.1)·투자(95.8) 등 주요 3대 부문을 포함한 7개의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 전망이 나타났다. 내수·수출·투자의 동반 부진은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상당수 기업의 경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심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밑그림을 공개했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이전에 시·도의 재정과 권한 확대를 담은 특별법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이 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의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도는 올해 안에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양 시도지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을 통해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한다면 통합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부산시와 경남도의 입장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실질적인 통합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단기적인 예산 지원보다 재정·자치 분권화를 법제화하는 게 통합작업 이전에 완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 기간과 규모가 부족하고 당장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도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정치 바람으로 강권하는 것은 배고프다고 독이 든 떡을 먹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 원(2024년 회계 기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여건과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자치권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8개 시도 행정 통합 추진 단체장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와의 통합도 계속 추진된다. 이들은 “부울경이 통합되면 인구 770만 명, 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된다”며 “울산 시민의 뜻이 수렴되는 대로 통합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영남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관련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실시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한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7년 1월28일까지 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피해 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다.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산불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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