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친구 SNS 감시하고 유해 사이트 직접 찾아 신고?···광주교육청 ‘사이버 방범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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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0: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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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광주시교육청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을 예방하겠다며 일선 모든 학교에 ‘사이버 방범단’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학생들로 구성된 방범단이 온라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동료 학생이나 유해 사이트를 신고하도록 한 운영 방식이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18일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 운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학생 사이버 방범단이 부정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많아 학생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 5명 규모로 ‘사이버 방범단 NET-잇다’를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이버폭력이 2023년 123건에서 지난해 194건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방범단이 사이버폭력과 도박의 예방·감지, 근절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이다.
교육청이 최근 각 학교에 보낸 운영 계획을 보면 비교육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다. 방범단 소속 학생들은 ‘사이버폭력 감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동료 학생들의 SNS나 게시글 등을 파악하고 신고해야 한다.
방범단 소속 학생들에게 ‘온라인 순찰 활동’ 이라는 명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도박 등 불법·유해 사이트를 찾아 직접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육청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이트의 폐쇄 여부까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방범단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함께 우수 활동 단원은 ‘자랑스러운 광주학생’ 선발에 추천하거나 교육감 표창도 수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노조는 “‘방범단’ 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고 신고하게 하는 것은 또래 간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친구를 감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줄 수 있다”면서 “‘온라인 순찰’도 오히려 교육청이 방범단 학생들을 유해사이트에 노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SNS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방범단도 모든 학교가 아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때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학부모들과 주민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던 ‘어울림 플라자’가 설립 계획 11년 만에 18일 정식 개관한다.
어울림 플라자는 문화 시설이 많지 않은 서남권에 설립된 전국 최초의 ‘베리어 프리’ 시설로, 각종 회의나 연수 목적으로 출장 온 장애인들을 위한 숙박 시설과 회의실 외에도 비장애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됐다.
서부 장애인치과병원과 장애인 특화 미용 시설도 이곳에 입주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어울림플라자는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로, 체력단련실, 수영장, 도서관, 다목적 강당, 문화센터, 공연 시설 등이 설치됐다.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3~4층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5면 외에 171면 규모의 주차장도 마련했다.
체력단련실은 휠체어 겸용 베리어프리 운동기구를 갖췄다. 수영장에는 수중 휠체어를 설치해 지체장애인들도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수영장은 본격적인 개관 전부터 사전 등록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들이 편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휠체어석도 따로 갖췄다.
특히 5층에 들어서는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은 성동구의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장애인 전용 치과병원으로, 서울대 치과병원이 운영한다. 복지카드를 보유한 서울시 등록 장애인이라면 장애 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진료 예약은 23일부터 전화로 받으며, 본격적인 진료는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장애인 치과병원에 걸맞게 장애인 전용 진료의자를 비롯해 각종 전문 진료 장비, 전신 마취 진료실, 회복실 등을 갖춰 치과치료가 쉽지 않은 장애인들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출입구부터 상담, 진료, 수술, 회복까지 전 과정에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장애인과 보호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동행 크루’도 운영한다. 장애인이 어울림플라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사전에 예약한 뒤 이용 당일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등을 타고 오면 정류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동행 크루가 본관까지 이용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리에 들어선 어울림플라자는 한때 주변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는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건설 과정에서도 주민 협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역 의견을 반영했다. 2022년 8월에야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 어울림 플라자는 2025년 9월 준공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사전 프로그램 등을 시범 운영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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