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하지 않기로”…6월 안산갑 재선거 변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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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0: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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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최근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6월 양 전 의원 지역구(경기 안산갑)에서의 국회의원 재선거 진행을 둘러싼 법적 변수가 해소됐다.
양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불법 대출과 관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전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입법이 이뤄져 선고 당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재판소원은 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다.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양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를 포기하며 경기 안산갑에선 예정대로 오는 6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 안팎에선 과거 안산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전해철 전 의원과 김남국 전 의원(현 민주당 대변인)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안산갑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경선 없이 전략공천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양 전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자금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엑스에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걔는 소시오패스였어요.” “너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언젠가부터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문장들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커플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심리학자인 저자는 상담 현장에서 전 연인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거나,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단정 짓는 이들을 숱하게 만났다.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2020년대 들어 심리학 용어를 부쩍 남발하는 이들이 늘었다.
저자는 심리학 용어가 ‘무기화’되고 있다고 짚는다. 일상에서 ‘그 행동은 잘못됐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가볍게 쓰는 말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정신의학적 진단명으로 ‘진짜’ 상대를 단정 짓는 태도는 위험하다. 그저 의견이 다른 것인데 상대가 자신을 가스라이팅한다고 믿는다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뿐인 사람을 양극성 장애라고 지레짐작하는 게 그 예시다.
최근에는 이미 상대의 병명을 확신하고 그 추측이 맞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상담실을 찾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만나지도 않은 누군가를 심리학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부정확하고 섣부른 일이다.
반대로 스스로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과신하는 것도 문제를 낳는다. “강박장애 때문에,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어쩔 수 없었어…” 문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용어를 휘두르는 일도 적지않게 생기기 때문이다.
책은 우리가 자주 오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실용적인 지침서다. ‘레드 플래그인가, 평범한 관계 갈등일 뿐인가?’ ‘나르시시스트인가, 표현이 서툴 뿐인가?’ 등 용어마다 병리적 증상과 아닌 것을 구분해 사례로 제시한다. 구체적 대처 방안도 일러준다. 저자는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고, 관계는 원래 어렵다”며 “진단명 붙이기 경쟁을 내려놓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솔직히 마주하자”고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예비후보 첫 합동토론회가 19일 열렸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배은망덕’ 논란을 거듭 사과하면서 ‘일잘러 도지사’를 내세웠다.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안을 주도한 활약을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김·추 후보 각각의 논란을 지적하며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내려고 시도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JTBC에서 열린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선거 때 극적인 승리에 취해 오만함이 앞섰다”며 “인사 문제에서도 제 그릇이 작았다. 우리라는 동지의식도 많이 부족했다”고 재차 사과했다. 당내 일각에선 김 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고 비판해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2월 김 지사를 향해 “배은망덕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후보 5인 중에서 유일하게 경기 북부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다만 김 지사는 “북부 발전을 위해 북부대개조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고 분도는 언젠가 아주 먼 장래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경기 북부를 분리하면 규제가 완화되는 것처럼 말하는 건 사기”라고 발언한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마침내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 설치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당·청 갈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했지만 찰떡공조가 돼서 만들어낸 협력 작품”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김 지사의 ‘분도 찬성론’에 대해 “지금은 행정통합의 시대”라며 “방위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유치해 북부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만들고 자체 역량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김 지사를 향해 “지난 4년 경기도 정부는 과연 우리 민주당의 정부였냐”고, 추 의원을 향해 “오늘 토론회가 경기도민을 2등 시민이라고 말하는 후보에게 더 이상 권한을 주자고 모인 것도 아닐 것”이라고 공격했다. 추 의원은 지난 1월 MBN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에 대해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한다는 2등 시민 의식, 이런 문제들을 풀기가 어려웠다”고 말해 경기도민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의원 토론 시간에 김 지사에게는 추 의원의 ‘2등 시민’ 발언, 추 의원에게는 김 지사의 도정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강 후보들의 약점을 서로 공격하게 하려는 ‘이이제이’ 전략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도민들의 높았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을 곡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권칠승 의원은 경기도 첨단산업 전력난 해결책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실증단지 유치를 내세웠다. 권 의원은 “경기도 첨단산업 생태계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자체가 흔들린다”며 “저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전부 다른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저발전 없이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광명시장 시절 폐광을 광명동굴로 개발한 추진력을 내세웠다. 양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일 때 저는 광명시장으로 손발을 맞춰봤다”며 “광명이라는 도시를 최고의 역동적 도시로 바꾼 기세를 몰아서 경기도도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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