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 국고보조금 디지털화폐로 준다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이 첫 시범사업 대상이다. 주차장, 대형마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은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보조금 집행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약은 한은의 기관용(도매)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금토큰은 시중은행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 디지털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바꾼 것이다. 디지털화폐를 국고보조금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후부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 구축’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대형마트, 영화관, 대규모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소유·운영하는 주체에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 대상자를 공모해 6월 선정하고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금토큰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추적이 가능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결제 내역도 자동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보조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 소비자가 일상 거래에서 예금토큰을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항마로 여겨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늦춰진 2단계 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려는 것이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의 기관용(도매)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을 금융 소비자가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꾼 것이다.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NH농협·부산)이 참가한 지난해 1단계 실험에선 8만1000명(전자지갑 기준)의 참여자가 예금 토큰으로 11만4880건을 거래했다. 2단계 실험에는 경남은행·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한다. 지문 등 간편 인증 서비스와 결제 시 예금토큰이 부족하면 예금이 자동으로 예금토큰으로 바뀌는 기능도 추가된다.
2단계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개인 간 예금토큰 송금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1단계에선 개인 간 예금토큰 이전이 불가능했다.
한은은 2단계에서 정부·지자체 등의 디지털 바우처(정부가 지급 보증한 쿠폰) 사용 시 예금토큰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의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하나로 상반기 중 진행될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적격 충전기 구매 또는 설치를 확인할 때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막고 정산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2단계 사업의 성공적 진행을 발판으로 삼아 디지털화폐 인프라 상용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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