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군함 미파견 동맹 “기억해두겠다” 트럼프, ‘뒤끝’ 예고…파병 요청국들 ‘초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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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1: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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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 “일부 국가 동참 의사”…이번주 호르무즈 연합군 발표 계획19일 정상회담 앞둔 일본 “결정된 것 없다”…영·프, 가부 안 밝혀‘갈라치기’ 나선 이란은 미·이스라엘 뺀 개별국과 통행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지 않는 동맹은 “기억해두겠다”고 말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파병 요청을 받은 국가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중 호르무즈에서 유조선 호위 작전을 펼칠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등 일부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허가를 받기 위해 이란 정부와 개별 협상을 시작했다.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모호하고 소극적”이라면서 “자국 해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 중 특히 일본은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한 상황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아직 요청받지 않았다”며 “(유조선) 호위함 파견은 일절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영국·프랑스도 파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글로벌 해운 혼란을 끝내기 위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하기 전인 지난 9일 키프로스에서 한 연설에서 이번 전쟁의 “가장 치열한 국면이 지나간 후”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선박을 호위하는 “순수하게 방어적인” 임무 수행을 파트너들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도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각국은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을 뿐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추가로 제공할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중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선박 호위 연합군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작전 수행 시점이 적대행위 중단 이후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ABC 방송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가 파병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국가명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일부 국가와 직접 대화했으며 그들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이 사실임을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NBC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가 (파병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란은 “미·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갈라치기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가 자국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요청했다. 군은 이미 여러 국가에 속한 선단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4일 인도 선적의 가스 운반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인도 정부가 확인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2·3 불법 계엄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을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전 원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사안을 회피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은 홍 전 차장 등 국정원 직원의 신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오후 11시30분 조 전 원장 주재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고, 회의 직후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을 독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 원장 반응에 대해 홍 전 차장은 “특별한 반응을 안 보였고,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 하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최소한의 업무지시는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 전 원장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기자 자신도 그대로 사무실을 나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원장)이 당시 계엄 관련 중요 사안을 보고 받았는데도 구체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게 보고 내용에 대해 회피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보고에 대해 답변하거나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따른다”며 “제 주관적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만, (조 전 원장이) ‘더는 관련 부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겠구나. 그래서 보고를 안 받겠다는 거구나’로 이해했다”고 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한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네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5단독 윤아영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블로거 A씨(60대)의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직으로 책임있는 인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증언을 한 사실을 인용한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도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 아닌가 해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판사가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선 사법 조치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사람에 대해선 작은 댓글까지도 철저히 입막음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출석했다. 윤 판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선변호인 선임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았는데,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검사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변호인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삭제했다”라며 거짓말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그가 올린 한 건의 게시물과 한 건의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는 그의 세 번째 사건 재판의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월보다 가벼운 형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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