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정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 심의…“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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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3-20 12: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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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만료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기본계획안 수립에 나섰다.
이날 심의한 제5차 기본계획안의 방향성은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과 유사하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추진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으로 설정했다.
6개 중점 추진 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처음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견지했다”라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정동영 장관도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추구하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제4차 기본계획은 ‘비핵’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두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에 기반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최근 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반포대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등 약물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주요 약물에 대한 혈중농도 기준을 도입해 운전을 금지하는 단속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허용 기준과 관련한 ‘혈중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도로교통공단·대한의사협회 등 관계 기관과 모여 첫 기획회의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4월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약물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혈중농도 등 기준은 없는 상태다. 현재는 교통사고나 위험 운전,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단속되면 우선 음주측정을 실시한 뒤 행동평가와 간이시약 검사를 등을 통해 약물운전 여부를 판단한다.
2023년에는 미다졸람 등 약물에 취한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숨졌고, 최근에는 약물 복용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021년 83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늘었다고 한다.
국과수는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에 대한 혈중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을 먼저 연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단속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 가능한 단속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주말 전국이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한반도가 당분간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이 예정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21일 토요일 강수확률은 ‘0’으로 예보됐다. 이날 기온은 2~15도를 보이겠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아침에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 안팎으로 크게 나타나겠다. 구름이 없어 낮에는 햇볕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밤에는 복사로 열에너지가 방출돼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다.
절기상 춘분(春分)인 20일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6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보이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7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22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다.
기상청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의 냉해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교차가 크니 건강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람이 약하게 불어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날씨는 점차 풀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도 영상권에 드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아침 기온은 1~10도, 낮 기온은 12~19도로 평년(최저 0~7도, 최고 11~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나타나겠다.
다음 주 화요일인 24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제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20일 오전부터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에 차차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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