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승윤의 노동과 삶]김 부장의 정년은 몇살이어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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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07 20:08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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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고령층 조사에서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떠난 나이는 평균 53세, 김 부장의 나이 그대로였다. 정년퇴직은 열 명 중 한 명 남짓이었고, 대부분은 사업 부진이나 건강, 가족 돌봄, 권고사직 같은 이유로 떠났다. 게다가 고용 대부분을 맡는 중소기업,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열 곳 중 여덟 곳 넘게 정년제조차 없다. ‘정년’에 닿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년연장이 곧바로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정년연장은 의미 없는 것일까. 일하는 삶이 길어지고 굽이가 많아질수록 정년은 한 회사의 인사 규칙을 넘어, 우리 사회가 몇살까지를 일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법이 정한 정년은 정년제가 없는 작은 일터의 노동자와 다시 일자리를 찾는 퇴직자에게도 ‘이 나이까지는 일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그래서 정년연장은 우리 대부분이 맞게 될 60대 이후에도 어떻게 일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그려보는 일이어야 한다.
한편 정년연장 논의에 늘 따라붙는 걱정은 부모 세대가 더 오래 일하면 자녀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뒤 청년 채용이 줄어든 곳은 주로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대기업이었다. 게다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의 94%는 인공지능(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 나왔다. 김 부장을 내보낸다고 그 자리가 청년에게 바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드라마에서 김 부장의 추락처럼 그려진 장면은 한밤의 대리운전이었지만, 퇴직 이후의 길은 훨씬 여러 갈래다. 50대 이상의 플랫폼노동 진입을 들여다본 우리의 최근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보다 자영업 경험과 업무 유사성이 그 길을 갈랐다. 또 국회미래연구원 조사를 보면 주된 일자리를 떠난 이들의 85%가 여전히 일하는데,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비중이 39%로 늘었다. 지난해 말 늘어난 임금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보건사회복지 분야였고, 그 대부분을 여성이 채웠다. 그러니 물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느 길 위에서든 적정한 보수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고 사회안전망 안에 머물 수 있느냐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한국에, 노인 빈곤을 크게 줄여온 캐나다의 경험은 눈여겨볼 만하다. 캐나다는 2006년 온타리오주, 2012년 연방정부를 거치며 정년제를 없앴다. 그곳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오르지 않았다. 정년 논의가 세대 간 경쟁이나 노인 빈곤이 아닌 일할 권리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공적연금이라는 사회안전망으로 노인 빈곤을 낮춰두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의 정년연장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두 차례 입법이 무산된 뒤, 여당은 2037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그사이를 재고용 의무로 잇는 안을 내놓았지만, 연내 입법을 약속한 특위는 아직 다시 열리지 않았다. 일정은 예정대로 가되, 기업의 재고용 의무가 말뿐인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임금체계도 노조 동의 없이 바꾸게 하는 특례보다 사회적 대화로 이룬 합의가 더 오래간다. 청년에게는 부모의 이른 퇴직이 아니라 무너진 경력 사다리의 첫 계단을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년 전에 떠나는 다수를 위해서는 일해온 이력을 따라가는 사회보험과 적정한 연금, 짧게 일하더라도 존중받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자리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드라마는 세차장에서 환하게 웃는 김 부장의 얼굴로 끝나지만, 현실의 김 부장들 결말은 어떻게 쓰일까. 오래 일해온 일터를 떠나는 날이 추락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는 결국 이미 시작된 초고령사회와 나이 들어가는 노동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캐피털사까지 같은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해킹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 수만 건이 빠져나가면서 금융권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공격에는 공개된 지 두 달 남짓 된 중국어 기반 AI 침투테스트 도구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맞춤형 피싱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4일 전 금융권을 불러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사이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BNK부산은행과 예가람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서 외부 침입으로 정보가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도 해킹 공격으로 법인고객 정보가 2200여건 새나간 사실이 이날 파악됐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 2곳에서도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격 시도를 받은 금융회사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가 가장 큰 신한은행에서는 2만5727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이름·연락처는 물론 연소득·대출한도까지 유출됐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고객 119명, 89명의 정보가 새 나갔다. 우리은행·NH농협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농협 상호금융도 같은 공격을 받았지만 막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에는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현장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날 “신고 당일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비상대응반을 꾸려 주말 내내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며 “유출 고객은 모두 확인해 문자와 통지문 발송을 마쳤다”고 말했다. 보상안과 추가 대책은 당국과 협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해커들은 고객용 인터넷·모바일뱅킹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이 느슨한 내부 시스템을 노렸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쓰는 대출 진행현황 조회 서비스가, 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이 뚫렸다. 사이버 보안기업 스틸리언의 박찬암 대표는 “금융권의 메인 시스템은 아이디·비밀번호 외에 다른 인증 체계가 있어 괜찮았지만, 이번엔 주변 시스템이라 그런 종류의 공격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격은 AI로 자동화한 무차별 대입 방식으로 추정된다. 공격자는 신한은행 대출모집인용 서비스에 무작위로 값을 넣어 유효한 고객번호를 찾아낸 뒤 연락처 등 다른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커가 특정 회사를 겨냥했다기보다 AI로 금융사 여러 곳을 무작위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방어가 허술한 곳이 뚫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ARTEX’라는 도구가 쓰인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종현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국내 여러 곳을 대상으로 수행된 공격 관련해, 공격시 사용된 웹 서버의 일부 HTML 타이틀에서 ‘ARTEX-自主渗透試控制台(자율 침투 테스트 콘솔)’이라는 문자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ARTEX는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된 대규모언어모델(LLM) 기반 자율형 침투 테스트 시스템이다. 원래 보안 점검용으로 만든 일종의 ‘레드팀’ 도구로, 해커보다 먼저 시스템의 구멍을 찾는 ‘모의 해킹’을 AI로 자동화했다.
깃허브 기록에 따르면 ARTEX는 지난 7월 26일 처음 공개됐다. 그리고 지난달 3일 중국 바이두가 연 사이버 공격·방어 대회에서 150여 개 팀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최신판은 9월 24일 나왔고, 사흘 뒤인 27일 국민은행 공격이 시작됐다. 개발자는 깃허브 아이디 ‘Autumn-27’로만 알려져 있으며 2024년부터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도메인 등을 찾아 정리하는 도구를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의 주체는 동일한 개인 혹은 세력으로 추정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격 IP가 은행은 거의 동일하고, 저축은행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수법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에서 개발한 AI 도구가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공격자의 국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박 원장은 “아르텍스는 전 세계적으로 공개된 오픈소스”라며 “공격 IP는 여러 곳을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어 IP만으로 공격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공격에는 한국과 미국·일본·홍콩 등 8개국 IP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고도화된 해킹 조직일수록 여러 나라를 경유해 흔적을 숨긴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름과 연락처에 연 소득·대출한도까지 합쳐지면 실제 대출 상담 내용을 아는 것처럼 접근하는 정교한 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부정 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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