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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북한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설’과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관해 진실화해위 직원들이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는 25일 ‘5·18의 진실을 모른다는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노조는 “박 위원장의 발언은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이라며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국가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려는 극우 세력은 오랜 기간 북한군 개입설 등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확산시켜왔다”며 “2019년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종합적으로 조사해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임을 명확하게 규명했다”고 했다.이들은 박 위원장과 같은 인사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노조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은 은폐·왜곡된 국가폭력의 진실...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배당액을 100% 주는 ‘감액배당(비과세배당)’이 늘어나는 가운데 밸류업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고, 대주주들의 조세 회피 가능성도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도 이에 빠르면 연내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세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감액 배당이 화두다.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은 감액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 24일~25일 실적을 발표한 KB금융과 신한지주은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감액배당을 요구했다.실제로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2023년 30건 남짓이었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지난해 74건, 정기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3월 기준 118건까지 늘었다.감액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번 돈에서 세금 떼고 남은 이익잉여금에서 주는 일반 배당과는 다르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지급한다. 일반 배당...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평가를 두고 “국가 재정에 12조원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최 부총리는 또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이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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