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지사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제기’ 혐의 경찰 조사···피고발인 신분 출석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도정 업무를 마치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허위 사실 공표가 무혐의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때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41.78%의 지지를 얻어 51.22%의 표를 받은 이 지사에게 패했다.
경남 창원 ‘빅트리’(인공나무 전망대)가 흉물 논란에 휩싸인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로 수백억원을 투입하고도 추가 세금을 들여 시설물을 고쳐야 할 처지다.
지난 23일 찾은 창원 성산구 대상공원 정상에 있는 빅트리.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며 도시의 랜드마크를 표방했던 것과 달리 적막감이 감돌 정도로 을씨년스러웠다. 높이 40m로 시가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원형 옥상 전망대에는 여러 지역 명물을 모방한 인공나무 20그루가 듬성듬성 세워져 있었다. 여기에 갖가지 동물 모양 조형물도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았다.
시민 이모씨(75)는 “멋진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며 “대체 왜 이런 시설에 수백억원을 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빅트리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만들어졌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95만7000㎡ 부지 중 87.3%에 빅트리와 맘스프리존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원을 조성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1779가구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344억원을 들여 지은 빅트리는 애초 지난해 10월 문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준공 직전이던 지난해 7월 공개된 빅트리는 이른바 ‘탈모 트리’ ‘빈트리’ 등과 같은 조롱을 받으며 도마에 올랐다. 빅트리는 싱가포르 명소 ‘가든스 바이 더 베이’에 있는 ‘슈퍼트리’를 본따 건설했는데, 여러 차례 설계가 바뀌면서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됐다. 당시 싱가포르 유력 일간지가 “한국의 한 도시가 빅트리 랜드마크를 원했지만 344억원을 낭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창원시는 시민 공론화와 전국 디자인·설계 공모를 거쳐 올해 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빅트리에서 400m 떨어진 문화복합공간 ‘맘스프리존’도 사정은 비슷하다. 22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소라 모양 건물을 지었지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 활용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역시 달라진 것은 없다. 정모씨(54)는 “문이 닫혀 있어서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른다”며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조사 없이 건물만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말했다.
두 시설물 모두 이미 지난해 창원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시설물 개선에는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 이상 시설물 구조 변경 등에 드는 추가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준비 중으로, 비용 부담은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뒤늦게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빅트리와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여 디자인 변경 검토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 5명을 행정 처분(훈계)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민간사업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이또한 면피용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해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았어야 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지만 위법성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이 나오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주 전 사령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알렸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1군단장을 맡고 있었던 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았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국방부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주 전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서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국방부는 이달 초 주 전 사령관이 구 전 단장의 계엄 가담을 만류하지 않은 것이 성실 의무를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을 자동으로 전역 조치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전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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