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합수본, “신천지 민주당 가입 독려” 진술받고도 미입건···‘여권 봐주기’ 비판에 “혐의 없어”

인스타 팔로워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더불어민주당 가입을 독려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자 합수본은 민주당에 대한 조직적 입당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지난 3월 신천지 탈퇴 신도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22년 말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각에서 국민의힘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본이 민주당에 대한 유사 진술이 나왔음에도 입건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진술을 토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을 모두 수사했으나, 총회 차원에서 민주당 가입을 강요한 사실이 없어 입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의 경우엔 지도부가 지파별로 가입할 인원을 할당하고 가입 현황을 취합하는 등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경우엔 없었다는 것이다. A씨 진술 역시 지도부가 국민의힘 가입을 종용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합수본은 신천지가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가입한 사실을 포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21일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민주당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합수본은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부터 해당 혐의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을 지난달 29일 정당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뒤, 지난 13일 이 회장과 간부 3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적 당원 가입으로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 줬다는 혐의(업무방해)도 적용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부임하며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한국계로 양국 간 가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형성됐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며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동맹에 대한 비전을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인사를 한국말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스틸 대사는 2분가량 준비한 성명문을 읽은 뒤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이민했다. 2011~2014년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 대사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 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 의전장에 제출한 뒤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스틸 대사 부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외교당국은 한국계 대사인 그가 한국 내 정서와 분위기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당국자는 “정당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일 때와 달리 외교 사절이기에 한·미 동맹에 방점을 두고 가교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가 미 의회·행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2020~2024년 두 차례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스틸 대사가 미 우선주의와 중국·북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 정부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틸 대사는 하원 의원 시절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그가 한국 정부에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스틸 대사가 2021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강경 입장을 취해온 점도 북한과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로선 부담이다.
특히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쿠팡 문제나 대미투자 등에서 스틸 대사가 어떤 견해를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스틸 대사는 올해 5월 21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제가 인준되면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수십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인천공항에서 스틸 대사의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항에서 스틸 대사가 나간 뒤 ‘쿠팡비호 미셸 스틸 나가라!’ ‘내정간섭 미셸 스틸 나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미국의 전광훈 물러가라” “쿠팡 비호하는 자가 어떻게 대사가 될 수 있습니까”를 외쳤다.
“페도로우가 우리의 희망이다.”
수천명의 시민들이 키이우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해임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우에 대해 외친 구호다.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은 페도로우에 관해 “그의 재임 기간 우리는 큰 변화를 느끼고 목격했다”고 말했다. 전쟁터의 총성과 맞물려 터져나온 이 함성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21세기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둘러싼 국가 존망의 사상전(思想戰)이자 철학의 격돌이다.
사건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로 마찰을 빚던 페도로우 국방장관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을 동시 해임한 데서 시작되었다. 과거 러시아군에서 익힌 전통적인 포병 화력과 진지전, 군사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래전의 대명사’ 시르스키 총사령관. 그리고 인공지능(AI)과 드론, 실리콘밸리의 기술 네트워크로 비대칭적 전장 지배를 추구한 ‘지능화 전쟁의 선구자’ 페도로우 장관. 두 사람의 정면충돌은 전통적인 재래전과 미래 비대칭전을 신봉하는 전략의 충돌이다.
페도로우는 정규 군사교육을 이수한 전통 군인이 아니다. 불과 30대 초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이다. 수십년간 러시아군 체제에서 뼈가 굵은 장성들보다 그가 야전 전략을 더 잘 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 발발 직후 디지털혁신부 장관으로서 그가 보여준 성과는 가히 독보적이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과 긴밀히 협력해 스타링크 통신망, 상용 드론 소프트웨어, AI 기반 타격 알고리즘, 민간 행정·구호·교육 앱 ‘디야(Diia)’를 전쟁 수행체계로 일체화했다.
압도적 수량의 러시아 재래식 강군을 무력화하며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압도하는’ 신문명의 전장 지평을 연 페도로우에 서방은 열광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페도로우의 기술 관료적 접근은 관료주의에 찌든 재래식 군사 기구의 병목 현상을 파괴하고, 드론·AI 기반의 ‘상향식(Bottom-up) 혁신’을 전장에 이식한 주역”이라고 평가했고,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는 “최첨단 기술 생태계를 군사 물류 및 전술과 실시간 융합시킨 ‘지능화 시대 전장 건축가’의 전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페도로우가 디지털혁신부 장관에서 국방장관으로 이동하자 구소련식 순혈주의에 물든 군사 엘리트층과의 마찰은 필연적이었다. 비디오 게임처럼 전쟁을 인식하는 엔지니어의 국방장관 부임은 재래식 군사 교범에 매달려온 고위 장성단에게 문화적 파탄에 가까운 충격을 주었다.
바깥세상의 전장은 이토록 무서운 속도로 지능화·무인화 체계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최근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과 정치권 갈등의 한복판에 ‘육해공군 3사관학교 통합안’이 부각되고, 예비역 조직들의 거센 반발이 정치권 대결로 번진 모습은 한심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하다. 오랜 사관학교의 혈통주의에 기반하여 전통적 군사사상에 물든 예비역들이 결집해 세력화하고, 개혁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반대하는 수십년 레퍼토리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개혁 반대의 목소리는 러시아군 출신 시르스키 총사령관의 전통적 군사사상과 비슷해 보인다. 미래 전쟁을 고려해 군의 작전과 교육을 혁신하고, 구조와 체질을 혁신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순리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자율성이 거세되고, 여전히 미군에 의존하면서 사관학교 혈통을 고집하는 사고에는 이런 개혁을 수행할 뱃심도 없고, 상상력도 없다.
만일 예비역들이 진정으로 국가 존망을 걱정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정부를 비판했어야 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안규백 국방장관이 새로운 기술 전쟁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학습하고 군의 비전과 혁신 방향을 진지하게 제시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바가 없다. 아직까지 한국군에는 제대로 된 개혁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 상태라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국방예산이 과연 고비용·둔중한 플랫폼 중심의 재래식 무기를 사들이는 데 낭비되지 않고, 미래전에 맞게 제대로 투입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장년의 한국군은 몸집은 커졌는데 여전히 미군의 그늘에서 안주하며, 사고는 바뀌지 않는 혁신의 사각지대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 한국군에 필요한 것은 ‘혈통’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다. 자율 무인체계, 네트워크 융합, 신속 대응 전력으로 대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켜온 국방의 보루는 미래 전장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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