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50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현금이나 쿠팡캐시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다만 조정안은 쿠팡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와 조정안 마련을 위한 조정기일을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소비자 50명은 같은해 12월 분쟁조정위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월 조정을 개시했다.
분쟁조정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쿠팡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쿠팡에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쿠팡 회원의 이름,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상당 기간(지난해 4~11월)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는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범행에 사용된 기기 일체를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과거 유사 사례 등을 토대로 산정했다. 앞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 10만원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자체보상안에 대한 신청인들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가 개인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쿠팡 이용자들에게 쿠팡 전 상품에 5000원, 쿠팡이츠에 5000원, 쿠팡트래블에서 2만원, 알럭스(RLUX)에서 2만원을 쓸 수 있는 총 5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뿌렸다.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 지급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의 입장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현금뿐 아니라 쿠팡에서 쓸 수 있는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단 신청인이 쿠팡캐시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정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은 이날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쿠팡이 조정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약 3755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개보위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도 14만여명이 개인·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도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제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권 의원을 포함해 진종오·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원외당협위원장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권 의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며 윤리위 즉각 조사와 최고 수준 징계를 요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송언석 의원도 (2021년 4월)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가 스스로 탈당했다”며 “이번 사안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 때는 참석했지만 비공개회의 때는 자리를 떠났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참석 전 기자들에게 “지난주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대표 정당인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용서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며 “정 원내대표는 ‘이제 나는 원내대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권 의원 처분에선 빠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최고위 후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했다. 권 의원은 약 10분간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제 언행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진 탈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에선 권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최고위에 불참한 우재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권 의원의 행동은 잘못됐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원내대표와의 갈등 속에 발생한 일인 만큼, 원내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권 의원이 속한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당권파가 계속 좌표를 찍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사과하고 망신 주었으면 덮는 게 관례 아니냐”며 “계파 갈등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권영진·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현 부의장)의 낙선을 유도하는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친한동훈계인 진 의원은 지난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것이 징계 착수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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