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지지율에도 “원인 모르겠다”는 다카이치···여성 천황 찬성 81%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에 대해 “하락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핵심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 일왕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정부 방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서 내각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말에 “지지율 하락 원인을 내가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잘 모르겠다”며 “각 여론조사의 정책 관련 질문은 국민의 생각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7%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앉았고, 무당층에서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7%)이 지지한다는 응답(41%)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닛케이·TV도쿄 조사에서도 58%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두 조사에서도 무당층에서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을 웃돌았다.
지지율 하락은 여당이 충분한 국회 심의 없이 황실전범 개정안, ‘제2수도’ 설치법, 국기 훼손 처벌법 등 핵심 법안을 잇달아 처리한 데 대한 반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논란은 왕위 계승 문제다. 여당이 처리한 ‘황실전범’ 개정안은 남성 계승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여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고, 여성 왕족은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여성 일왕·여계 일왕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전문가회의 설치 요구를 거부하며 여성 일왕 논의 자체에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 여론은 정부 방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여성 일왕 허용에 찬성했고, 황실전범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 절반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여성 일왕을 인정하기 위해 황실전범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5%에 달했고, 옛 왕족 남계 남성 입양에는 부정적 평가(45%)가 긍정적 평가(40%)를 웃돌았다. 닛케이 조사에서도 여성 일왕 찬성 의견은 84%에 달한 반면, 옛 왕족 남성 입양을 통한 왕위 계승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제2수도’ 설치법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응답자의 66.9%는 법안이 충분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고, 57.5%는 국회가 강경하게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다카이치 총리 선출 과정에서 협력했던 일본유신회와의 정치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가 민간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초경질유(컨덴세이트)를 국내로 들여온다. GS칼텍스는 20년 만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했다. 중동 사태로 불거진 에너지 대란 파고를 넘기 위한 국내 에너지 업체의 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호주 북서부 해양에 있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초경질유 30만배럴을 다음달 초 인천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되는 초경질유 300만배럴 가운데 110만배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함께 나오는 가벼운 액체 형태의 원유다. 일반 원유보다 가볍고 쉽게 증발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만드는 나프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에 도입하는 초경질유를 SK인천석유화학 전용 설비에 투입해 나프타를 추출하고 파라자일렌(PX) 등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급은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여오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2012년부터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해 37.5%의 지분을 갖고 있다. 20년의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확보한 초경질유는 2200만배럴에 달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원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원유 11만배럴을 국내에 들여왔다. 국내 업체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유를 대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역청(오리멀전)을 수입했지만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유전 국유화를 선언하며 길이 끊겼다. 미국 정부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올해 니콜라스 마두로 행정부가 붕괴하면서 미국 제재가 일부 풀렸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면서 베네수엘라 원유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HD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업체도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차원에서 소량 수입했다”며 “아직 중동산 원유 대안으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원유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점거에 나선 상황에서 업계와 수에즈 운하와 수메드 파이프 등을 통한 우회 수송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유사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원유 수급 위기 경보 체계를 필요하면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시작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 손실 보전 재정지원 금액안 산출’ 용역을 발주하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액 산정에 착수했다. 용역을 통해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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