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술 발전의 그림자 없도록…스마트경로당 등 디지털 사업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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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31 07:19 조회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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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디지털과 인공지능(AI)의 발달은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동안 인류가 경험했던 그 어떤 속도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서비스의 양과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디지털 약자들은 오히려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디지털 포용’은 이처럼 소외된 이웃의 디지털 감수성을 키워주고, 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가장 잘 담아낸 현장이 바로 ‘스마트경로당’이다.
이 사업은 필자가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해 시작됐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사회 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한 가장 대표적인 성과 사업으로 제시할 만큼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표준모델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과거 단순한 친목 도모와 식사에 머물렀던 전통적 경로당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AI를 접목해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시도다.
현재 대전 유성구 내에는 약 120곳의 스마트경로당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해 타 지역 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AI 아바타를 활용한 치매 진단과 비접촉식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로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본다.
관내 많은 경로당이 화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윷놀이, 퀴즈대회, 단체 체조 등은 일상의 외로움을 달래는 기술적 효능을 발휘하며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사업이 지닌 더 큰 가치는 실생활 맞춤형 교육으로 생존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준다는 점이다. 스마트경로당에서는 식당의 키오스크 조작법부터 모바일 금융, AI 기기 활용법까지 폭넓은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처음에 스마트 기기를 두려워하던 어르신들이 반복 교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편리함을 스스로 누리게 된다. 디지털 장벽을 허물며 얻은 자신감은 노년기 특유의 소외감을 지우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강력한 심리적 치유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 역량 강화는 어르신들의 단순한 정보 습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재취업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진화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은 이제 또 다른 고령층을 돕는 디지털 보조강사나 생활안내원으로 활약하며 지역사회의 생산적 주체로 당당히 참여한다. 일자리를 통해 얻는 경제적 보람과 자아실현은 노년의 삶을 더욱 존엄하게 만드는 최고의 복지다.
유성구 스마트경로당의 성공은 디지털 포용 정책이 고령층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다.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는 시대적 그늘 속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어르신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이 더욱더 다채롭게 확산돼야 한다.
필자 역시 국회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 속 당당한 주체로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 흐름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해 노동권 전반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소득·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2024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반도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이 된 셈인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평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 기업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기존 제도하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것을 보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더라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논란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노동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유연근무 제도다. 정산 기간이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노동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폭도 커져,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16주를 이렇게 일한 뒤 이후 10주간 단축 근무를 하면 26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등 보완책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기간제 2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4년간 기간제로 일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회전문식 불안정 일자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5.8%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디지털 약자들은 오히려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디지털 포용’은 이처럼 소외된 이웃의 디지털 감수성을 키워주고, 이들이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가장 잘 담아낸 현장이 바로 ‘스마트경로당’이다.
이 사업은 필자가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해 시작됐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사회 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한 가장 대표적인 성과 사업으로 제시할 만큼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표준모델로 굳건히 자리 잡았다. 과거 단순한 친목 도모와 식사에 머물렀던 전통적 경로당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AI를 접목해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시도다.
현재 대전 유성구 내에는 약 120곳의 스마트경로당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해 타 지역 경로당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AI 아바타를 활용한 치매 진단과 비접촉식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로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본다.
관내 많은 경로당이 화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윷놀이, 퀴즈대회, 단체 체조 등은 일상의 외로움을 달래는 기술적 효능을 발휘하며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사업이 지닌 더 큰 가치는 실생활 맞춤형 교육으로 생존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준다는 점이다. 스마트경로당에서는 식당의 키오스크 조작법부터 모바일 금융, AI 기기 활용법까지 폭넓은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처음에 스마트 기기를 두려워하던 어르신들이 반복 교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편리함을 스스로 누리게 된다. 디지털 장벽을 허물며 얻은 자신감은 노년기 특유의 소외감을 지우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강력한 심리적 치유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디지털 역량 강화는 어르신들의 단순한 정보 습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재취업과 경제적 자립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진화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은 이제 또 다른 고령층을 돕는 디지털 보조강사나 생활안내원으로 활약하며 지역사회의 생산적 주체로 당당히 참여한다. 일자리를 통해 얻는 경제적 보람과 자아실현은 노년의 삶을 더욱 존엄하게 만드는 최고의 복지다.
유성구 스마트경로당의 성공은 디지털 포용 정책이 고령층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다.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는 시대적 그늘 속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어르신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앞으로도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 사업이 더욱더 다채롭게 확산돼야 한다.
필자 역시 국회에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세상 속 당당한 주체로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 흐름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해 노동권 전반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소득·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2024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반도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이 된 셈인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평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 기업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기존 제도하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것을 보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더라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논란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노동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유연근무 제도다. 정산 기간이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노동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폭도 커져,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16주를 이렇게 일한 뒤 이후 10주간 단축 근무를 하면 26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등 보완책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기간제 2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4년간 기간제로 일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회전문식 불안정 일자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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