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 부동산과 사회경제]국민은 대출을 묻고, 정부는 세금을 답했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예정된 100분을 넘겨 세 시간 동안 이어졌다. 재개발 규제 강화와 이주비 대출 완화, 시가 10억원 이상 보유세 실효세율 1% 적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재산세로의 단순화 등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나왔다. 백가쟁명이라 할 만하지만, 그 사이에서 수렴의 실마리가 잡혔는지는 분명치 않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토론장 안과 밖의 온도차다. 국토교통부 국민제안 게시판에 접수된 4500여건에서 가장 많았던 요구는 대출 규제 완화였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한도 현실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금융 확대, 집단대출·중도금대출 개선 등이다. 반면 대통령이 거듭 확인한 기조는 사실상 세제 개편이었다. 국민은 대출을 물었고, 정부는 세금을 답한 셈이다.
이 차이는 소통의 실패라기보다 시간 지평의 차이로 보인다. 대출 완화 요구는 지금 사야겠다는, 또는 지금 보증금을 마련해야겠다는 절박함의 표현일 것이다. 요컨대 단기의 언어다. 반면 세제 개편은 중장기의 언어며, 그 효과는 설계 내용과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 대통령 스스로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보유세는) 세 배는 올려야 하지만 지금 올리면 폭동이 날 것’이라고 했다. 방향은 옳으나 속도는 낼 수 없다는 고민의 흔적일 텐데 말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 대출은 마음먹는다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금융 안정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가 뒤에 버티고 있다. 실수요자의 숨통은 틔워주되 유동성이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지 않게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수익률의 기대치를 낮춰가야 한다. 맞춤형 예외와 총량 관리 사이의 곡예에 가깝고, 그 여지는 넓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문제는 다시 목표로 돌아온다. 한 토론자 지적처럼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인지 가격 하락인지 다주택자 규제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주거 안정과 가격 안정은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같은 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시장에서 임대차는 별도의 공급 경로를 갖지 않는다. 매매와 분양으로 취득된 주택을 소유자가 소유와 점유를 분리해 내놓은 것이 전월세 물량이다. 매매가격 변동에 전세가와 월세 전환 조건이 연동되는 이상, 가격 안정은 주거 안정의 전제가 된다. 그러나 전제일 뿐 목적은 아니다.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수단의 정합성을 따질 수 없고, 정합성 없이는 지속성도 담보되지 않는다.
지금의 국면은 이 질문을 더 어렵게 만든다. 반도체로 대표되는 대기업 부문 소득 증가, 주식시장 활황,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오르는 물가와 금리, 이런 조합 속에서도 부동산이 강세를 유지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주택이 여전히 가장 신뢰받는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산적 금융과 투자를 오래 이야기해 왔지만, 경로 의존성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고, 특히 지금처럼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청년 주거는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그러나 논의는 대출 한도 확대와 저소득 청년 집중으로 갈렸을 뿐, 어느 방향으로도 모이지 않았다. 전세사기 여파와 PF 부실화로 비아파트 공급 생태계가 사실상 와해된 상태에서 대출 한도만 넓히는 일은 가격을 밀어 올릴 뿐이다. 필요한 것은 입지가 양호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며, 나아가 임대와 매매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다. 사는(buy) 집과 사는(live) 집이 굳이 같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야 임대차 시장도 안정된다. 민간임대 정책의 공백에 대한 지적도, 비아파트의 낮은 공시가격 탓에 보증보험 한도가 전세 시세에 못 미쳐 계약을 가로막는다는 현장의 호소도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킨다.
토론회는 많은 것을 드러냈다. 정책의 윤곽이 잡히기 전이니 평가는 이르다. 그런데 국민의 질문과 정부의 답 사이에 놓인 이 미묘한 거리 자체가, 향후 정책 시행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를 이미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국에서 올라왔지만, 논의의 무게는 대체로 서울과 그 언저리를 향해 있었다. 한쪽의 사정이 전체의 의제가 되는 동안 다른 쪽의 사정은 좀처럼 말해지지 않는다. 그 거리를 좁히는 데에는 훨씬 많은 것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지나온 길을 다시 밟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차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세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차 대표는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있는데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벌일 당시 대통령실이 감사 대상 업체에 감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뒤 “‘윗선’이 잘 정리할 것”이라며 안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감사 내용을 유출한 이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구속)인 것으로 보고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실 관계자 A씨가 2024년 6월 건설업체 대표 B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B씨는 김 대표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업체 대표의 형으로, 실제 관저 증축공사도 맡았다.
A씨는 B씨에게 “조사관들이 뭐라 얘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윗선에서 알아서 잘 정리할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태 감사가 진행된 결대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을 지칭하며 “별난 사람이 하나 있어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A씨가 B씨와 통화한 시점은 감사원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준비하고 있던 때였다. 감사원은 21그램 등 민간 업자들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실 요청을 받은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지시로 이들을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그러자 조 위원은 2024년 5월10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실감사를 지적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이러면) 감사원이 독박 쓴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검은 조 위원 지적으로 추가조사가 시작되자 불안해하는 B씨에게 대통령실이 전화를 걸어 감사 경과를 알려주며 안심시키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감사위 규칙에 따르면 회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A씨 말대로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공사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된 2차 감사보고서가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2차 보고서는 조 위원의 문제제기로 진행된 추가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로, 특검은 이 보고서가 21그램의 관저 증축 공사 당시 역할을 실제보다 축소·왜곡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감사위 회의 내용을 유출한 이가 유 전 총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유 전 총장이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 부르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두목에게 연락했다”고 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에 대해 “조사해서 뼈까지 갈아 시멘트에 넣고 바다에 던지겠다”고 적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14일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A씨가 B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유 전 총장 구속 이후 그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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